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전년도 4년을 보면 공유재산을 공직자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거의 다 찾아보면 난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난개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인도 없고 빌린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지적하면 찾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빈번해 왔는데 이종호 위원 말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제일 문제는 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난개발이 최고 문제예요. 토지 같은 거니까, 거의 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은 들어오는 월세 받고 관리하면 되는데 토지나 임야 이런 것은 공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막 무단 점거해 가지고 난개발하고 이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공직사회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하는 이것이 그냥 허황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