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의회하고 관련이 돼 있고 국장님도 다 계시고 하신 부분이니까.

당해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수치화하고, 처음 어떤 예산성과 계획대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잘 이루어졌는지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예산은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취지가 결산이잖아요. 중요한 의미잖아요. 의원들끼리도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저희 의회 사항이에요.

우리 결산이 굉장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죠. 결산보고서를 보면,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3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6660억 세입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뤘는데, 페이지 수가 적다라고 해서 내용이 알차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작년에 그만두신 의원님이 대표결산 의원에 선임됐고, 두 분의 세무사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20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대표의원님께서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도 2018년도에 처음 결산위원을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있지도 않았었고 내용을 잘 몰라요. 두 명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기금, 일반회계, 기타, 위탁금 보조사업,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결산을 다 한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로 최소한 5명 이상이 하고, 특히나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다뤄야 돼요.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세무사가 다뤄야 되고요.

제가 깜짝, 여러 가지 놀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분야에서 결산을 다뤄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무분장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두 분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딱딱 나눠가지고 어떤 분은 기금, 어떤 분은 보조금, 어떤 분은 민간위탁사업, 어떤 분은 일반회계, 기타 공유재산,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액이 10만원이에요, 20일 하면 200만원이 되겠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하루에 10만원 일당을 줄 테니까 20일 동안 와서 결산검사위원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른 데는 현실적으로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워크데이, 일한 만큼 주는, 이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사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수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님께서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에 대한 해설서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 많은 양을 시일 내에 다 보기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자를 내년부터는 어디에서 유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해 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 주시고요.

이 많은 방대한 양을 다 보기가 힘들어요. 예산에 대한 해설서는 있는데 결산에 대한 해설서는 없다. 이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수당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왜 말씀드리냐면 수당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