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행사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로 갈음을 하고 저희는 기획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부터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는데 본예산 74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65건 421억 5,09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2건 411억 6,390만 1,000원, 특별회계 3건 9억 8,70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신규 계속사업은 총 5건이며 19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총사업비 변경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신규 계속비 사업은 4건입니다. 780페이지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가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는데 성인지예산 책자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또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55억 2,244만 2,000원으로 여성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개 사업, 535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 4개 사업, 47억 2,911만원, 보건분야에 3개 사업에 1억 5,8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개 사업에 4억 3,309만 3,000원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 1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이하 총괄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노란색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예정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상 존치기간 만료로 202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2023년 6개 기금 총수입계획은 495억 2,561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899만 7,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7억 5,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이 2억 3,808만 8,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2,019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6억 8,157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63억 1,8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9억 8,581만 9,000원, 예치금에 423억 9,426만 4,000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61억 3,552만 8,000원 또 기타로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14억 785만 7,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87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8,616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144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7,581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85억 8,143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7억 1,087만 8,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899만 7,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5,603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384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6,997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4억 4,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 조성 규모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부터는 소관 부서 예산안 설명 시 별도로 실ㆍ과ㆍ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8,143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4억 4,590만 9,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3억 1,88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01억 8,332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은 61억 3,552만 8,000원 총 363억 1,885만 1,000원입니다. 70페이지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섬별, 권역별 특성된 관광테마사업 및 맞춤형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회복 지원, 안정된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과 도로 확충을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일자리 증대를 통한 소득 증대,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조성액 규모는 347억 1,08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6억 9,6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감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소멸에 따라 조성액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907억 3,9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3%인 35억 8,2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803억 6,207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44%인 161억 7,1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사업의 감소로 전년 예산액 대비 54.81%가 감액된 103억 7,7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교육분야에서 43.9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41.56, 교통 및 물류분야 40.05, 환경분야 39.18, 보건분야 31.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예비비분야는 91.3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84, 사회복지분야 1.65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7,721만 2,000원 증가한 215억 9,595만원 3,000원, 세외수입은 61억 9,977만 7,000원 감소한 114억 9,784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0억 3,500만원 증가한 1,700억원 내시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50억이 감소한 70억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50억 9,820만 4,000원 증가한 1,647억 5,70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0억 2,834만 9,000원 감소한 158억 8,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8.67% 내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기획예산과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및 옹진군종합발전계획 기간 도래에 따라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민원감사과 2013년 구입한 노후화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자치과 공약사항 이행 및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옹진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용역비 1억원을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복지정책과 옹진군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옹진장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1,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복지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 구입비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27페이지 올해 하반기 준공하여 운영할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북도, 연평, 자월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비를 각각 8,797만 6,000원씩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 소야1리 경로당 신축비에 11억을 소청2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을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을 또한 가을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옹진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비 2억 9,000만원을 물품취득비인 기자재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재무과 덕적면 면사무소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덕적면 청사 물품 관리 보관창고 신축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사 주차타워 설치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재난안전과 효율적인 대피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수 비치 비품 구입비 및 비상식량 비치 구입비를 시ㆍ군비 포함하여 1억 3,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해5도 방공호 철거사업에 1억 5,000만원,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에 시비 9,000에 군비 2억 1,0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피소의 평시 활용 지원을 위하여 내부집기 구입과 외관 개선에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지반 침하에 따른 옹벽 기초 분열 및 옹벽 기울어짐 현상이 심화되어 인접 주택 및 주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청2리 보건지소 인근 옹벽 설치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지역경제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1,600만원, 시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행정안전부 도서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문갑리 도서특성화사업 2단계인 문갑 도시락 사업에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평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 2단계 사업은 국비 8,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총 1억을 계상하였고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의 섬 자월도 동촌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은 국비 1억 6,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등 총 2억을 계상하였으며 서해청정섬 소청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은 국비 8,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흥 십리포랜드 특성화 2단계사업에 총 1억원,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 2단계사업에 총 1억원, 덕적 북리 으름실특성화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에 총 1억 6,000만원,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특성화 4단계사업에 총 3억원, 솔 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노을 울동 특성화 1단계사업에 총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도서특성화사업에 총 18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관광자원사업으로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에 18억 2,125만원을 자월도 달빛마을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에 37억,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40억,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에 20억 등 이외 여러 사업으로 총 114억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긴급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검토보고도 당연히 참고하고 참고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서별로 또 별도 심의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예산하고 부서별 예산을 검토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과다 편성 또는 부당 편성 그 다음에 미흡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하면서 나타난 게 있나 그런 부분이 특별히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실 게 있는가 어떤 그런 정도로 부서별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부서별 심의를 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이 검토가 끝났다 하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안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검토를 안 하고 종합적인 저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지속적인 코로나19 및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지역경제에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등 각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노력과 민선8기 출범 첫 번째 본 예산으로 공약사항 목표 이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수확보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므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기 악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개선에 문제점이 없도록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의 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후 면밀히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사전 이행절차 불이행, 세출경비를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산출근거 명확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 중복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서 총괄인데 특별히 통합재정화기금이 전년 2022년 금년도 대비해서 61억 3,600만원이 감소했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유가 어디 있나요.

저희 팀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태석 총 수입액이 363억원이고요. 그런데 ’23년도에 수입액은 실제적인 수입액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수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액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순계만 처리한 것이 실제수입액이거든요. 그래서 총 수입액은 363억인데 순계 아니, 순계 처리만 하고 보시면 수입액 중에 예치금은 회수금이 36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금을 제외한 순계수입액은 순계수입은 제로이고 그 대신에 지출이 61억원이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61억을 줄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61억원이 대략 어디에 소요되고.

장태석 다음 페이지.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 있나요?

장태석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수산자원특별회계에 예수금 상환금으로 6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장태석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보건의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43%가 줄어서 많이 줄었네요 제일 많이 줄었죠.

장태석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 금년 대비해서 36.36%가 감소 줄어들었잖아요 감소했잖아요.

장태석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장태석 이것은 앞서 총괄 설명했었다시피 성인지예산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이랑 그 다음에 성별영향법에 있는 사업이랑 그 다음에 개별 우리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사업 그 3개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한 예산에 비해서 선정된 사업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선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태석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선정이 적게 된 것은 어디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장태석 구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하고 권장 3개 사업 3개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2023년 본예산안 중에서 살펴서 성인지예산안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나 그것 왜 그렇게 선정이 작게 됐는지는 해당 실ㆍ과에 한번.

그것은 그 실ㆍ과에다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부실하게 이것을 그런 것을 체크를 제대로 못 하고 반영을 못 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됐을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36% 정도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해요. 사회복지과에 그것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석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통합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장태석 통합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통합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장태석 네, 그런데 통합계정만 우리가 운영 중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장태석 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태석 네.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태석 재정안정화 계정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권장 사항이거든요. 해서 현재 우리가 세수가 충분할 때 미래세대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축을 좀 해 놓으라 이런 의미인데 저희 옹진군 실정상 저축까지 해야 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임기 동안에 저축하지 않고 다음 세대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산 세입이 발생하는 족족 다 써버리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점점 비축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옹진군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정부에 100% 의존하는 그러한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팀장이 얘기했지만 적금까지 들.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적립을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든가 한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장태석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결산을 하면 발생은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5조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은 이런 이런 돈이 발생했을 때 적립하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도는 사용처고. 그러면 1, 2, 3, 4 중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금액 증가액이 3년 평가액을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적립한다 그 밖에 발생한 재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적립한다. 이게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적립의 의무조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세 가지 중에.

장태석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율이 한 200% 이상 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물론 적립의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재정화안정화기금의 적립은 꼭 생각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3,500만원 증액된 1,706억으로 내년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86억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50억, 일반조정교부금은 70억으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사업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분야에서 사무관리비를 각종 보고서 유인이라든가 해서 4,680만원을 내년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5페이지 공공운영경비 운영비는 세입ㆍ세출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기타경비에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청 공통여비 국내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를 4,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 전체 공통자산취득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7,92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이 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2,112만원 또 소송제비용이 기타 2,050만원 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를 할 때를 대응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이기면 법무사에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금액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시설공단 설립이 타당한지 용역조사비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각종 보고서라든가 유인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과 중심의 행정구현분야에서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주는 성과상여금이 당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이게 행정자치과로 업무가 조직이 바뀌면서 행정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과문화 활성화분야에서 성과우수자포상에 대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서 5억 2,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갈매기소식지 발간하는 데 1억 800 또 출향인사들한테 발송하는 데 우편료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문 매체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군정 광고를 하고 있는데 8,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2,1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간행물 구입이 1,080만원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 사진인쇄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미디어 군정 홍보가 6,000만원,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가 2,500 또 SNS를 통한 군정 홍보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사진기획전이라든가 기타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공요금이 무슨 8,000만원씩 들어가냐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7,300만원 등등해서 기획예산과에 인건비가 8,629만 5,000원으로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복사지구입비 및 기타 합친 게 총금액이 3,286만원,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내년도 예비비는 13억 4,77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 보시면 지방재정법 43조인가에서 예비비는 1% 미만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면 약 39억 정도가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본예산에서 저번에 보니까 추경에서는 그것 추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비비 부분을 한번은 말씀드리고 7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지방재정법 47조2 지방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단서조항을 갖고서 이 예산안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묶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예산총칙 자체까지도 다 승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그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법에서는 명백하게 동일 부서에서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이동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했단 말입니다 단서조항을 갖고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의회의 의결 승인을 의결을 거치면 통과되는 거니까. 한데 여기서 본 47조2항의 의도는 미리 예산으로써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7조처럼 예산안 전체를 각 부서 예산은 상관없이 퉁쳐서 의결을 해 준 다음에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현재 광역시를 비롯한 각 기초단체에도 이 조항이 폐지된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거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것 개정을 요청 드리는 수정을 요청 드리는데 하나 지금은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준인건비라는 용어를 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이것을 세분화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당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네 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를 제안하시자.

위원님 그 말씀 하신 뜻을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현재로써는 서울시에도 이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예산 매뉴얼에 이게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합리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시켰다고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도인가에 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다만’ 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긍하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총괄예산에서 할 건데요. 아까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내년도.

장태석 8.7% 정도입니다.

8.7이라고 그랬죠?

장태석 네.

그러면 자주재원도는.

장태석 그것은 한 56% 정도입니다.

56%예요?

장태석 55점 55%에서 56%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51%입니다.

이해할 게 있잖아요. 우리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순수 자체 세수로 나온 비율이고 재원도는 교부세, 교부금,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비율을 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본 것으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재정 자주재원도는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장태석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ㆍ시비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외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 세수나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세는 옹진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너무 물론 재정자립도가 기반이 제일 기본 기반인데 세수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게 약하니까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커버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목적세는 국ㆍ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자주재원도에 포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또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그 외에 자주재원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그렇게 상위 쪽에 우리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부서에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장태석 자주도 측면에서 보면 평균 이상은 하는 것으로 10개 군ㆍ구 중에는 평균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리한 점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데 더 앞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런 자주재원도를 갖고서 예산편성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은 확보되지만 무언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율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세워졌으니까 심의로써만 커버할 수뿐이 없고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해 놓고 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먼저 했다는 둥 이런 잡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직은 전체 부서별로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옹진군에서는 편성을 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어떤 군수님 방침 하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편성한 게 다 그런 것을 안 하고 했다 이게 아니라 향후에도 자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 예산이 다 뭐 엉망 뒤죽박죽됐다는 표현은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셔야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불평불만을 그래도 최소화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태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사업계획서 총괄할 때도 보고를 하셨던 부분인데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총 연간 세외수입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히.

세외수입이요?

네.

장태석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은 한 113억 잡아놨습니다.

1년치예요 아니면 상ㆍ하반기 나눠진 거예요.

장태석 아니, 본예산 다 전체로요.

전체로.

장태석 네.

우리 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인구 3만이 제일 큰 우리 군수님 최대 목표로다 잡고 계시는 군정에 대한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옹진군 관내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수립용역에 어떤 포커스를 갖고 중점적인 것을 맞춰서 용역을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인구도 늘리고 세외수입도 늘리고와 함께 그리고 지역에 인프라까지 같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기반되는 단지조성 등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늘어난 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체 내에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예산에 보면 0점00몇%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only 국ㆍ시비 보조에 대한 모든 계획안을 뽑고 이 계획안에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향후 미래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지는 사업계획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잘 맞춰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간 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주신 것에는 1월 1일자부터 12월 31까지 돼 있어서 1년 보고 있는데 하지만 1년 안에 용역 수립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 중간 중간 또 성과보고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하실 거잖아요. 그 보고하시고 그것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중간에 이렇게 어택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발전계획에 중간보고회도 할 것이고 또 최종보고회 한 두세 번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필히 위원님들도 배석해서 흐름을 하고 또 누락된 게 있으면 질의하시는 그러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감사팀장이 오늘 코로나 확진 관계로 김지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감사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478만 3,000원 감액된 3억 2,8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으로 민원증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국비로 수납액이 50%가 납부되면 그중에 7%를 분기별로 위임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시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증가 시 부과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장기 3년 이상 미등기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거래신고위반 과태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1,650평방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6,711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1,349만 5,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2,521만 7,000원 등 전년 대비 3,62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903만 4,000원 증액된 9억 4,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큰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친절 상시학습시스템 용역, 전화친절도조사 용역 등으로 3,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4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외 3건에 대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민원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국비 1,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14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221만원 증액된 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e통합상시시스템 운영을 위해 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지적행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회 수당과 일반수용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전년 2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감액한 1억만 추가 아니,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 148페이지입니다. 연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전년 대비 2,704만 4,000원 감액된 6,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1지구에 비해서 필지 수가 적어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삼각점 조사로 49개소에 대한 국가삼각점과 통합기준점 조사를 위해서 1,715만원을, 측량기준점 130개에 대한 신설로 1,495만원 등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유지보수비로 3,719만 7,000원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1,240만원 등 모두 4,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4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원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물주소판 등에 대해서 23개 동에 대한 유지보수로 230만원 등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기존 서버를 새롭게 변경하기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서 현재 1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측량결과도 전산도면 구축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6개월간 채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1,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일반 운영수당, 개별공시지가 업무 특근매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1,500만원과 종료 시점 검증수수료 220만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해 1,254만원 등 모두 2,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4,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해마다 예산 때 얘기하고 아마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취임 이래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친절서비스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145쪽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8만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비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육, 교육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친절교육비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14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절교육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사수당만 주면 뭐해요. 강사수당을 50만원도 있고 이것은 포상 이것은 실비지원금이 뭐야 실비보상 친절 그러니까 강사료 50만원 주고 여비 8만원 준다 이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친절.

1차로 1회로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1회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되냐 그래서 교육 횟수를 좀 늘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 환경개선은 하는데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환경개선하고 강사수당 주고 여비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 일회성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한다 이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분산해서 다음번 추경 때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저기를 뭐 1월부터 6월.

아니, 그러니까 예산 본예산 없으면 추경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본예산서부터 추경이 추경으로 그것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부터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잡아놔야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꾸 그것 피해 나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현실적인 측면으로 왜냐하면 자꾸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개선을 요구할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주민대표로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삭감하고자 뭐 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매해 똑같은 식으로 항목도 그렇고 그대로 있던 데다가 금액만 삽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개선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실에 특히 민원실 직원들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동현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청사 내에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업무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불편함 이런 것을 혹여 민원인들의 고충 소리를 듣는 함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기억은.

청사 내에는 없나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민원 고충 소리함 이런 것 없나요 저희는? 배치가 아예 없어요?

민원감사과장께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관련돼 갖고 우리 옹진군에 어느 특정 과가 입찰 관련돼 갖고 비리가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라는 게 예방 차원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사후징계라든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목적이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수산과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입찰 관련 자료를 수산과에 요청해 놨는데 그게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을 이유로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입찰이 끝나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안상이라는 이유로 또는 검토사항이라는 이유로 검토가 안 끝났으면 낙찰자가 정해졌겠습니까. 검토가 안 끝났으면 결재가 완료됐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이 되고.

계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자심사 중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적격자심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입찰 관련돼 갖고 굉장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제 제가 담당이나 저기로 해서 통화해본 바로는 추후 연관된 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감사에 착수 감사든 예비감사든 착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다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와 상관없는 요청 아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가 명백히 알고 있는 자료를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명백히 알고 있는 자료를 그런 자료가 없다는 둥 해서 공문으로 수소문해서 받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입찰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서류가 아닙니다 보안 유지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아닙니다. 담당자는 바로 즉시 주겠다고 얘기는 해 놓고서 공문으로 보내라고 그래놓고 출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담당 과에다가 얘기해서 너희 문제가 있냐 없냐 이 선에서 끝낼 겁니까? 그게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감사 이전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감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자료를 먼저 검토해 보고 담당 과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취득하는 자료는 다 수산과 자료입니다.

과장님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과 내용이 있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전화 멘트하는 것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기는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계획을 전관 총괄적으로 직원 친절교육하고 이런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잡으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가 아예 오래돼 가지고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10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정도를 더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하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쯤에는 바꿔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공서마다 이게 다 기계가 똑같나요.

같은 유형.

아니면 유형별로 다른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은 오히려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땅을 뺏기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저희가 돈으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보전금 일반보전금으로 1억을 먼저 세워놨는데 저희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공시지가로 이렇게 산정했을 때는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억을 다 세워놓지 않고 일단 1억을 세워놓고 보상을 해 주면서 추가로 더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자 옹진군 인사 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승운입니다. 이현승 보건소장님은 12월 5일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4,416만원 증가한 77억 8,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902만 1,000원 증가한 165억 8,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신규 반영 및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건소 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써 4,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보건지소 지원 사업입니다. 각 면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12억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중간 보건진료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2억 6,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병원선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별회계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병원선 검사 대비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화상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1억 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하단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병원선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와 유류비 지원 등 시비보조사업으로써 4억 3,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별회계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전기자동차와 의료장비 구입비로 8,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상단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200톤급 병원선 건조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차년도 사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병원선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병원선 내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신규 반영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재난현장의료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헬기장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보조사업은 장봉, 소야, 문갑, 승봉, 소이작도 도장공사와 안내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신규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1억 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 예방물품 및 치료제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중간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또한 말라리아 박멸 관련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의료용 살충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상단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5,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써 2억 7,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공무직 간호사 채용 인건비로써 5,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와 결핵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8,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1억 8,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542쪽부터 54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소 인건비 및 기본경비이며 60억 9,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772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장봉보건지소 직원 관사 신축은 올해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1,847만 7,3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조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과 773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은 보건지소에 노후된 전기자동차와 치과 유니트체어 등 의료장비를 교체하고자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3억 684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내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549쪽이 되겠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67만 3,000원 증가한 16억 2,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047만 6,000원 증가한 28억 6,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또한 신규 반영 및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비만관리, 영양개선,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 3,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체험관 및 건강걷기대회 행사 운영을 위해서 3,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중하단 쪽에 보시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활동량계 워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중하단 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 지도 및 홍보 등을 위해서 관련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의치보철, 개안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써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서 지역별 건강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써 민간위탁금 등 6,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2억 8,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하단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3억 4,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도서지역 안저ㆍ안압 검사 지원비로써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하단 쪽에 보시면 국가암 도서지역 도선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차량에 대한 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위암, 대장암 등 6대 암 검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써 3,322만 4,000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 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 인력확충비로 2억 9,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건비로써 7,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7,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써 7,223만 9,000원을, 579쪽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써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마찬가지로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지원사업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03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3쪽 임신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은 모자보건 6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2,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구입과 음식점 현장견학에 필요한 소요경비 소요비용 등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식품위생 환경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관련 물품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감시원 활동비로써 2,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6개소 운영에 대하여 영양 관리 등 순회 방문 지도와 연령별 맞춤식단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빨리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넘기시는데. 다음은 별도 책자 2023년도 본예산 기금계획 운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노란 책자 얇은 것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그에 따른 처분과 과징금, 시비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용은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2,384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3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해서 1,092만 2,000원 증액된 2억 3,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00만원, 과징금 700만원, 시비보조금 2,075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 8,738만 8,000원, 전입금 2,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과 마찬가지로써 전년 대비 1,092만 2,000원 증액된 2억 3,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비로써 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지원비로써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옹진 맛자랑 경연대회 행사를 위해서 3,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써 1억 5,978만 8,000원을 시비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연도별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별도 책자 위원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다음 별도 책자인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중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건입니다. 페이지는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거리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억 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교육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과 정신질환자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입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저희 HPV 지금 보건소에서 각 면별로 이게 주사를 맞는 게 가능한 겁니까.

HPV.

이것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제가 11월 23일날 왔고요. 그전에 저희 주무팀 팀장이 아마 8월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부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담당자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해도 될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899만 1,000원 증액한 8억 1,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736만 2,000원 증액한 7,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농산물 특산물 가공지원센터 인삼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17만원, 쑥 가공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103만원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 사용료 2,880만원, 사업 생산장 수입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모판 공급 수입 3,563만 2,000원, 소득작목 생산수입 2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5,162만 9,000원 증액한 7억 4,13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외 25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770만원을 감액한 2억 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균특 회계 보조금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3,932만 9,000원 증액한 2억 9,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6억 1,210만 9,000원 증액한 80억 1,8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상단부터 598쪽 상단까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498만원 증액한 2억 1,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을 위해 300만원, 농촌지도업무 추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로 2,269만 9,000원, 유인물 제작 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5만원, 청사시설 보완공사에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기간제 인건비로 3,802만 6,000원,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03만원, 농업인의 내방이 많은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을 위해 1억 1,945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상단부터 602쪽까지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89만 6,000원 감액한 2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의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서북도서 지역 및 간척지 환경에 알맞은 작목 선발을 위해 2,4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해당화 단지 운영을 통한 지역농업 소득향상사업 추진을 위해 5,055만 5,000원, 599쪽 상단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은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만원, 전통장 생산ㆍ소득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콩을 활용한 장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2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시설의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토양환경 분석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660만원, 600쪽 중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유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 EM연구회 운영 등을 위해 6,907만 5,000원, 601쪽 상단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 구입사업은 미생물 배지구입 후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분야 및 일상생활에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3,370만 5,000원, 601쪽 중하단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은 백색고구마 무병묘 생산 공급을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1,800만원, 602쪽 상단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 시범사업은 방제가 어려운 해충에 대하여 환경에 무해한 살충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단부터 607쪽 하단까지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5만 2,000원 증액한 2억 8,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이론과 실습교육,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해 6,300만원, 603쪽 상단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서 1,700만원, 603쪽 중단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그밖에 교육 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4,300만원, 604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750만원, 604쪽 중단 농ㆍ특산 가공품 발굴 개발 교육은 옹진군의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명물을 발굴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150만원, 604쪽 하단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우리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쌀 활용교육을 위해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중단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은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2,620만원, 605쪽 하단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강소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2,250만원, 606쪽 상단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조직화하여 1도서 1특산품 1명품 브랜드화 전문기술교육, 경영ㆍ마케팅 육성지원을 위해 1,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06쪽 중단 원예활동 전문가 양성 교육은 원예전문 기능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750만원, 606쪽 하단 선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기존 창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선발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여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하단부터 613쪽 중하단까지입니다.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2,733만 5,000원 증액한 15억 3,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의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 평가회 개최 및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2,733만 2,000원, 608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8억 7,811만 8,000원, 609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외래해충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2,786만 8,000원, 610쪽 하단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해 정확히 예찰한 후 발생 정보를 농업인에 제공하고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벼농사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의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농촌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종묘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의 생산ㆍ공급으로 안정적인 재배여건 조성을 위해서 1억 170만 5,000원, 611쪽 하단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중만생종 벼의 수확기를 앞당겨 벼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099만 2,000원, 612쪽 상단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지원사업은 제초제 살포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초기 중기 제초제 살포시간의 절약, 살포 노동력 절감 및 제초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1,470만원, 612쪽 중상단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보급하여 모내기와 비료살포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 수질오염 경감 및 미질 향상을 위해 5,460만원, 612쪽 중단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농가 판매가격과 국고 납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2,475만 1,000원, 벼 파종상 시비기술 보급사업은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살포 노동력 절감 및 화학비료 감축으로 생산비 및 온실가스 절감을 기하기 위해 756만원, 벼 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은 온탕소독기 지원 및 볍씨발아기 기능 강화를 통해 온탕침법 실시로 소독효과 극대화 및 균일한 묘 육성을 위해 1,400만원, 612쪽 하단 내병충성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해충 발생 상습지에 피해 예방을 위해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613쪽 상단 벼 육묘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벼 육묘시설 개선으로 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백화묘 발생 예방과 양질의 모판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222만 1,000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의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우리 지역 기후에 알맞은 우량품종 시범재배를 통해 적합한 종자를 선정하여 선정하기 위해 400만원,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사업은 고품질 찰옥수수 종자 보급으로 생산단지 육성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840만원, 613쪽 중단 잡곡 신품종 조기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잡곡 신품종의 조기보급과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하단부터 618쪽 중하단까지 지역특화작물 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935만 3,000원 증액한 4억 6,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은 소득작목 육성 및 지역 특화작목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1,410만원, 614쪽 상단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식물 바이러스의 침입과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친환경 제재로 바이러스를 예방ㆍ방제하기 위해서 1,361만 5,000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에 온ㆍ습도 등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농작물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코자 1,400만원, 공정육묘장 채소류 생산ㆍ공급 시범사업은 건전 육묘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우량 배추모종 공급을 위해 236만 8,000원, 고추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사업은 고추 재배방법 개선을 위한 Y자형 개량지주 지원을 위해서 5,418만원,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사업은 뒤영벌을 효율적으로 사육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벌통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은 농업기술 및 농산물 소득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1,000만 2,000원, 615쪽 중단 농산물소득 조사사업은 주요 농작물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경영 진단ㆍ설계 등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위해 240만원, 615쪽 하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디지털 농업의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농업 체험 및 재배기술 교육을 위해 3,333만 2,000원, 616쪽 상단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지원사업은 딸기 우량묘 공급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 2,885만 8,000원,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 생력화 시범사업은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에 필수적인 생장조절제의 효율적인 처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394만원, 샤인머스켓 재배포장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방열 공기순환팬을 활용하여 냉해피해 방지 및 생육촉진 등 포도의 안정 생산을 위해 2,940만원, 616쪽 중단 아스파라거스 재배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소득 작목인 아스파라거스 종근을 지원하여 관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2만원,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우리 군의 부존자원인 바닷물을 농업적으로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2,425만 5,000원, 616쪽 하단 들깨 고소득화 시범은 들깨의 파종ㆍ이식 작업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억 1,800만원,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은 수직 다단식 재배시설 접목으로 노동력 절감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해 4,000만원, 617쪽 상단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화 시범사업은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수박 중소형과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4,000만원, 617쪽 중단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술ㆍ경영상태를 진단 분석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부터 618쪽 중하단까지 1도서 1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396만원 감액한 2억 3,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의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단호박 유인 시설과 우량종자를 공급하고자 4,788만원, 618쪽 상단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산채류의 우량 종묘를 공급을 위해서 1,794만 8,000원, 618쪽 중단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지원의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1억 6,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까지 농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2억 6,670만 2,000원 증액한 20억 9,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지원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1억 9,633만 7,000원, 620쪽 상단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은 소외받는 도서지역 농업여건 개선과 농기계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7억 2,000만원, 620쪽 중단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7,413만 1,000원, 620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원, 620쪽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도서지역으로 찾아가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7,094만원, 621쪽 중단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임대환경 개선과 임대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980만원, 하단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유지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도모하고자 6,000만원, 622쪽 중단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은 소형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작업의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1억 3,200만원,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류 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하단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의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비 310만원, 622쪽 하단 농업용 굴착기 위탁교육은 안전관리 요령 습득 및 운전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상단부터 626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7억 7,654만 3,000원 증액한 29억 998만 2,000원을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발전 및 농업인 교육 농가 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긴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된장 사업에 2,252만원 신청하셨죠?

네.

거의 다 교육비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5,800 정도를 신청할 예정이시죠?

’23년도 예산이요.

’23년 올해가 아니라 ’23년도에요.

2,250인데요. 행사 운영비는 890을 세웠고.

아니, 작년에 1억 3,500 신청. 아니, ’22년도에 1억 3,500 신청하셨죠?

네.

올해가 3억 5,800 내년에가 3억 7,700, ’25년도가 1억 9,000, ’26년도가 2억 1,900까지 이렇게 해서 토털 12억 7,900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시죠?

그것은 계획이 그렇고요.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3억 5,800 약 3억 한 3,000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죠 그렇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대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에 세운 것은 교육비 일부하고 장을 올해는 메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은 것을 내년도에 장 담그기 할 때 필요한 항아리만 구입할 겁니다.

콩 수매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재배를 해서 콩을 일부는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예정에 보면 ’23년도에 콩 수매 가격이 구매 금액이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 잘 세우셔서 추후에라도 같이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주도를 하든 마을 기업에다 넘기든 간에 우리가 더 이상 ’26년 이후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센터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한 사업들이 사업 완료 기간이 예정한 기간이 지났으면서도 계속 손을 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그래야 예상하거나 추구하시는 다음 목표를 다음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절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경제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전에 농기계 보급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기계 촉진으로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한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개인 소유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관리기가.

소형 농기계만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관리기 1억 3,200이 전부네요.

네.

전에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이 가장 비용이 비싸고 보유 대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전부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연차적으로 지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의 밭 관련 농기계뿐이죠.

그렇습니다.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벼농사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을 한번에 확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개인이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가자 우리 예산에 부담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2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밭 관련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적극 검토를 해서 일단 대형 농기계 구입하는 데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이 가죠. 뭐 비싼 것들은 1억씩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1억 5,000 정도를 수입을 올려도 이 비용 저 비용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 수입에는 남는 게 없다 10년에 한 번씩 기계 3대를 다 갈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데 힘든 것에 비하면 수입 창출 효과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산업에는 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절한 범위 안에서 부담만 부담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