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나 등등 보면, 국가적인 데이터도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중구에, 특히 원도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가 가장 영향이 크고, 또 부양가족 완화 부분이 두 번째가 되고 기타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반드시 잘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도권 밖에 아슬아슬한 부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접수해라” 나중에 오면 “부양가족 때문에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몰랐던 예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따져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또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돼야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화해서 그런 부분들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것도 아닌 중간 계층, 어설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야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