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부서 중에서 도시행정과가 세외수입 미납액이 가장 커요. 14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미수납 금액이 올해 들어온 것도 있을 테고, 작년 거니까. 앞으로 조치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기타 부분은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다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중복된 내용은 빼고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우선 도시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세외수입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 담당자가 제가 어느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검토를 해줄 부분이 뭐면 세외수입을 가장 직급이 낮은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방세 대비해서 구십 몇 프로 체납률이 나오고 지방세는 몇 프로 안 돼요, 체납률이.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 관리해 달라는 부분을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채권 관리 전문가가 없다, 우리 구에. 물론 최선을 다하는데 채권 관리라는 것은 시기가 늦어서도 안 되고 그때그때 조치해야 되고, 또 세무1과 체납팀에 넘길 때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넘겨줘야지, 시효 완성될 거라든가 아니면 못 받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청장하고도 상의하고 협의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구에서는 이맘때쯤 되면 추경을 하지 아니하면 각 부서에서 “돈이 없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부득불하게 못 받는 부분도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미숙하고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메모를 잘하셨다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