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기획담당관님!

뭐 때문에 나온 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할 때 내가 2018년, 19년 거의 다 참석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단에 법정기준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니, 그 점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주민여론조사에서도 공단에 찬성한다는 지지도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쪽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 여하튼 저하튼 이 공단 조례가 통과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설왕설래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요. 근데 통과가 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그때도 참 많은 토론을 나눴었는데 이 조례에서 정관이 의회 동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 있지요?

근데 정관이 의회 동의로 들어가는 경우가 혹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몇 개나 있나요?

이거 이번에 우리까지 치면 두개인가요?

근데 거기서는 비교 안 해 보셨지요, 정관에 의회 동의를 들어간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관이 들어간 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라는 소리입니다.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지요. 정관이 얼마나 많은 품목을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 통과하는 자체로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예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 그러면 정관을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라고 하면 그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넣고 난 다음에 올리면 그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여하튼 저하튼 통과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정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 버리면 이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놔 놓고 의회에서 또 막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그리고 흔히 말해서 뭐 이번에 안 됐다, 뭐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하면 다시 또 용역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의원이 선례가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있다고 손들었어요.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까 우리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정관이 의회의 동의로 들어간 경우 얼마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관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라는 소리 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러면 정관에다가 어떤 걸 넣겠냐고, 의회에서 어떤 조문을 원하시는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