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기준평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그냥 일반인 누구나 공공성을 조금 띄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추가 점수나 가점을 줘서 우선순위에 좀 배치가 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낮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빌라라든지 이런 20세대 미만의 주택들은, 공동주택들은 길가에 접해져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 앞쪽이나 그냥 막 대고 있는 사안을 주차장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이라서 자기 거라고 우기다보니까 또 더군다나 개인전용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하고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개인사유화가 되다보니 공공성을 조금 보장해 주면 좀 그에 대한 가점을 좀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