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게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예산 신속집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올해에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말로 미루지 말고 연초에 집행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예산 신속집행을 한 달성률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 보통 요즘 보니까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돈이 풀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수입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예산 신속 집행이라는 것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뒤로 빼더라고요.

그러면 신속 집행률이 낮아지겠죠. 물론 신속 집행률이 높아지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구에도 좋은 일이기는 해요.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반기에 집행을 해 주면 지역경제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신속 집행이 되고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너무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