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169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요새 보훈단체장분들이 구청장도 만나러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청춘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대우 지원받는 부분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원이 적은 데하고 운영비는 비슷하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형평성이 분명히 있고, 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면,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그런 분들은 좀 올려줘야 되고 또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사셔도 오래 사실 거는 아니잖아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다 면 구 차원에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85세 이상, 85세 이하하고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