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현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서성부위원
담당관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99, 예.
서성부위원
담당관님 ‘용호별빛공원 명칭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7월에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7, 8, 9, 한 4개월,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한 방문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거 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방문, 매달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월 1만8,000 정도 오고 계십니다. 주말에 좀 더 인원이 많고요, 주말 야간에. 그래서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용호부두 명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용호별빛공원으로 명명되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체험공간, 이런 운동 시설, 이런 걸 좀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수요, 방문객 수라든지 설문조사, 욕구조사는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 달라.’ 하는 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정도면은,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오늘은 4차 추경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 2022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니 용호별빛공원 활성화사업에 17억1,6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는가 물어보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파악했으면 잘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저도 알겠는데, 본예산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조금 어긋나나 지금 연계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본예산에 1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4차 결산추경에 조형물 설치 편성을 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이 조형물은 용호별빛공원 이름을, 명칭을 하는 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을 12월 달 안에 하고자 해서 저희가 먼저 좀 한 상황입니다. 용호별빛공원 포토존이 될 수 있는 명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구에, 입구 녹지공간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가 지금 해운대에 이렇게, 해운대나 광안리 가 보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광안리에 있는…
서성부위원
글자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던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추경이 이제 곧 확정되면 우리는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글자로 할 겁니다.
서성부위원
글자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글자 조형물, 명칭 조형물입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용호별빛공원으로 명칭이 정해지고 또 전망휴식공간으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으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조형물을 잘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남구에 좋은 추억을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도록 멋진 조형물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과장님 저희 ‘문현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몇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현노인복지관 법인이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문수복지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혹시 지금 문수법인이 지금 저희 남구에 어디 어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용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고 또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금번 이제 우리가 법인 관련해가지고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교수님 두 분하고 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인력풀에서 두 분이 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관계 공무원들 해서 총 한 열두 분인가? 예, 예.
김철현위원장
혹시 여기에 법인을 할 때 몇 개의 법인이 저희 남구에 노인복지관에 응모를 했습니까, 혹시? 최종 심사.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3개, 3개 법인이 신청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3개 법인? 혹시 노인복지관, 문수사업법인은 우리 법인 전입금을 얼마 정도 충당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5,000만원 전입…
김철현위원장
5,000만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8,000만원입니다.
김철현위원장
8,000만원을 하는 거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다른 두 군데는 법인 전입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할 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예. 전입금이 좀 적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럼 문수법인이 법인 전입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핸 거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문수사에서 남구 내에서 용호복지관, 그리고 노인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문현노인복지관까지 하면 만약에 혹시나 이 법인에서 비리가 생겼을 때 그러면 3개의 법인 자체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하면?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법인이 남구 내에 있는 거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는 구청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니까 그거는 별도고, 지금 용호복지관하고 문현노인복지관 두 군데를 위탁 받게 되는 건데 그 별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김철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은 별개지만 만약에 법인 내에서 조금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법인에 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뭐, 제재를 받겠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별히 노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본위원장은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지금 노인복지관까지 같이하면 남구 내에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을 시키는 게 어떻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법인이 선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면밀하게 심사하시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조상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현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중요 규정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 8억1,87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명시이월 요구액 7억8,9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현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현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박구슬 조상진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