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도서교통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하고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대형여객선의 운항 종료기한 임박 및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 정주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신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2항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제1호에 10년간, 제2호에 120억원 이내를 삭제하고 제2항에 「일부의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대형여객선 운항 종료기한 임박 및 2020년부터 수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는 등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 정주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신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도모하고자 선박확보 지원조건인 10년간 120억원 이내를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로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네.

고민을 해 봤는데 조항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서 별도로 저희도 표기는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예산 범위 내로 정했는데요. 만약에 그 항에 명확하게 표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현재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19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4억 2,900만원을 예산으로 폭발, 화재 외 11개 항목을 2023년도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군ㆍ구 중에 강화군만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보장하는 항목 외에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농기계 사고 사망, 후유 장애, 익사사고 사망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과 옹진군에 등록된 외국인 피보험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상 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절차 등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보험 청구,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보험 지급과 보험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천시민 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그리고 익사사고 사망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2,000만원 보장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보험료는 2,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사유서에는 군민안전보험 범위를 익사사망 사고 및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두 가지 항목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군민이 더 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및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범위까지 보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인천시하고 우리 것하고 인천시는 11개가 품목이 있는데 우리는 3개인데요. 중복은 안 됩니다. 인천시 것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없는 것 농기계나 우리는.

익사사고일 경우는 그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익사사고 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발생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5조에 이미 군수가 고품질 쌀에 대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건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 및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역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인천시와 서구, 강화군이 있으며 그 외 160여개의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건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 노동자 고용 및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오히려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네.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니까요. 수정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도 조례에 다수 규정된 내용이니까요. 수정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건설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제34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김규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추가.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그냥 이것은 첨언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하도급 관련해서 고용 부분이나 아니면 건설 등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재를 써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 다 좋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도급에 대한 관여를 너무 한쪽에 치우쳐질까 봐. 왜냐하면 지역업체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고 한 곳에 또 많은 똑같은 동일업종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 또한도 앞으로 풀어야 될 굉장히 난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잘 정리 물론 건설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에서도 하도급 관련이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첨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동 시설은 백령공공실버주택 1층에 연면적 1,197평방미터로 도서개발과에서 리모델링 완료 후 LH로부터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개원하는 2023년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성 장비보강에 1억 5,000만원, 차량구입에 8,000만원으로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2024년부터는 운영비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장비보강 및 차량구입비는 군비로 충당하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시비와 한국주택공사에서 5년간 연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옹진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실률이 높은 백령 LH아파트에 백령노인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장비보강에 1억 5,000, 차량구입비 8,0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관 후 5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이후는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백령면 어르신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위탁체결일로 5년간 시하고 LH하고 해서 2억 5,000 그러면 총 저희가 추계비용에 보면 5억씩 들어가는데 5대5가 되겠죠. 뭐 2.5대2.5대5가 되는데 5년 후에는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LH는 분명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원래 복지회관은 50%입니다 시비 지원이. 그래서 나머지 50%는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아니, 5년 후.

5년 후에는.

후에는 50%는 저희 그러면 나머지 50%는.

시.

시에서 계속 진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노인문화센터는 시비 그러니까 시에서 발굴한 노인센터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직 여기 거론은 안 됐고 오후에 하겠지만 옹진군 노인복지센터에도 보니까 시에서 50%를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은 LH랑 매칭인데 5년 후에는 시하고 옹진군만 그러면 5대5 매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군비를 대신 LH에서 5년간은.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또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위치도를 보게 되면 학교 본 건물 주변으로 해서 대략 제가 눈치껏 볼 때는 관사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 있는 예전에 경비실 개념의 건물 등등이 이렇게 배포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덕적에 있던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건물들로 봐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900 뭐 72년도의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존보다는 다 철거 위주로다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온고지신이라고 옛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해외를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다 보면 한 1000년 길게는 뭐 1500, 2000년 된 건물들 또한도 잘 보존해서 주변을 같이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여러 가지 설계 부분 들어가고 하실 때 리모델링 수준으로다 해서 여기를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만큼이라도 박물관 형식이 됐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추억 이런 것은 없어지고 나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덕적초등학교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도 현재 그것 자체도 보존을 할 거고요. 그것을 보존을 할 거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하기 전에 사진 자체나 어떤 영상 자체를 한번 제작을 해서 보존을 해서 거기다 둘까도 생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에 이것 보존하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뭐 저도 이 안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본 건물은 ’72년도에 지어서 뭐 한 50년이 됐다고 하지만 그 사이드에서는 신축 건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축 건물이 뭐 1년, 2년 전은 아닐 것이고 그래도 한 10년 전 건물이 이게 뭐 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용이하다고 보면 그 건물을 테마로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UCC 제작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전경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끔 하는 이런 박물관 형식으로다가 간다면 여기에 체육관을 활용하시면서 마을 주민들 또한도 옛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시는 뭐 실향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여러분들한테도 쉼터의 공간이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덕적 국민센터 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의 절차 등에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