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한창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8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25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리·감독하잖아요.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분명히 7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율목로 16-36 GS25가 앞에다가 너무나 많이 적치물을 쌓아놔가지고 주민들하고 매번 싸워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가서 보면 거기가 이래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 갖다 놓더니 그다음에는 자기네 물건을 앞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제는 이렇게 물건까지 내놓고 팔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주차공간 3개를 빼먹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차가 지금 한 대 세워져 있으면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이거 때문에. 교차가 안 돼요. 주민들이 가서 막 싸우면 이분이 얼마나 저기 하신 분인지, 전혀 관여를 안 받더라고요. 갈수록 이렇게 심해져요. 처음에 이거 하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7월달에. 지금은 자기네 물건 여기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팔고, 오늘은 물이 없었는데 물도 여기에다가 이만큼씩 쌓아놓고 팔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거까지 이렇게 내놨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규제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공사 했잖아요. 가 가봤어요. 왜 가봤냐면 주민들이 되게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쪽 하신 거잖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이쪽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쪽은 안 했어요.
효화
윤효화위원
이쪽 주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쪽은 안 했어요. 이거는 아래쪽이에요. 위쪽 가면 더 심해요. 여기는 이렇게 화분까지 놓고 여기는 이래요. 땜방도 안 해 놨어요. 15억에서 한 12억 보상가격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3억인데, 좀 모자랐으면 보태서 해야지 똑같은 동네인데, 이게 해 놓은 효과가 없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말끔하게 해 놓고 한쪽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놔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안 미끄러지고 가고 우리는 미끄러져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건너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녜요. 왜냐하면 사실 이쪽만큼,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걸어다니는 인구가, 빌라촌이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 보면 층계를 내려가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쪽도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예산으로 15억에서 12억을 보상했기 때문에 3억 갖고 하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해야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모양도, 이게 뭐예요, 한쪽은 잘해 놓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리고 이런 거 깔아주세요, 여기도.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깔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 현장이요.
효화
윤효화위원
왜 안 되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쪽 인도에 표시를 많이 해 놓은 상태인데 양쪽을 다 표시해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한번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입장을. 서로 간에 양보없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좀
효화
윤효화위원
자기네 집 앞에 인도를 못 깔게 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 놓고 왜 민원을 낼까요? “자기네 앞은 왜 이렇게 차별되어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러니까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52페이지 보면, 도로조명이 세워져 있는데다가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영종에도 이렇게 빼고서 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예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요,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앞 율목동 244-8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옆에 사람이 서있어도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편익시설 짓고 있는 건데 펜스를 거의 한 3m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불빛을 세어 보니까 한 4개 전등을 해 놨는데 이거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밤에는 거기에다가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여기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공사하면서 그거를 안쪽으로 옮겼는지, 철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펜스까지 막아놨어요. 여기가 바로 율목공원이에요. 앞이 이래요. 이거는 그나마 환하게 나온 거예요, 사진을 찍으니까 환하게 나오더라고. 여기가 공원이에요. 이게 율목동 공원 앞 여기가 클린하우스고요. 불빛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공사하면서 펜스 막은 것은 이쪽으로 조명을 끌어다가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다가 유도줄 이렇게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병원이 여기 있거든요. 동인천으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저녁 때 8시인가 찍은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거기 BBC건물 거기에다가 칠 수 있으니까요.
효화
윤효화위원
네, 펜스를 이렇게 쳐 놔가지고 조명이 한 개도 없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완공되는 시점에 밤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완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완공은 아직 멀었는데 펜스 쳐놓고, 거기 이제 땅 고르기 하고 있는데 임시로 등을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펜스에다가달아도 될 것 같아요, 한 3개만. 그러면 이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공원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요. 노후 하수관 밑쪽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 하실 거잖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계속 해야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보면 신흥동3가, 항동7가,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다 있는데요.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게 어디냐면 경동 쪽이에요. 어디냐면 기독교사거리 종로의료기 있는 거기는 못 지나갈 정도예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기압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구 냄새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요. 거기도 지금처럼 하수관로를 재정비를 하든지, 거기 근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정화조가 없어서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상가 한 곳을 구청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지적해서 바꾸기는 했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기독병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화
윤효화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또 율목로 30번길이라고 해서 율목공원에서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 아래쪽.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수구가 모이는 큰 관 거기도 냄새가 정말 미칠 정도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주민센터 앞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화
윤효화위원
네, 30번길. 거기도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급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이런 곳도 가서 보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쪽 통장님이 나더러 나와서 냄새 맡으라고 해서 나가서 냄새를 같이 맡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원도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2차 용역까지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3차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1, 2, 3차로 중구 전체에 대한 노후관로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거라든지 냄새날 수 있는 것들 준설 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죠.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미추홀구를 갔더니 이렇게 하수도가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네모로 철망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들어서 그 안에 낙엽이라든지 담뱃재 같은 걸 쏙 빼낼 수가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효화
윤효화위원
나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도원동에서 한 곳을 봐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네.’하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담뱃재, 낙엽이 들어가서 썩지를 않으면 냄새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꺼내서 버리기는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대부분 보면 담배꽁초 때문에 동네 안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내 큰 대로변 쪽에는 가급적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항상 폭우로 쏟아지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소하는 차들이 그 부분을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집수받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주민들이 “우리는 그런 거를 필요해. 담뱃재 버리는 사람이 많아.”하는 데는 조금 신경써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으니까 그 구역도 한번 나가서 봐 주세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거기 할 수 있는 지역인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업이.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렇게 잘 진행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동인천 지하보도 교통약자, 이거는 엘리베이터로 확정 지은 거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엘리베이터로 2대.
동준
정동준위원
엘리베이터로 2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요, 42억 정도 늘은 것 같은데?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252억.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처음에 284억이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두 번째가 284억, 처음에는 252억.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맨처음에는 254억이었다가 공사 발주할 때는 확정돼서 284억으로 했던 거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또 10억이나 올랐네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올 초에 추경 예산에서 10억 정도 더 추가된 사항들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내년 6월에 준공된다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일부 더 상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다음에 홍예문은 중점 민원이 어떤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제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자기 집 앞에 하지 마라. 자기 집 앞에 인도도 그리지 말고, 내 집 앞에는 내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하잖아요, 문 열고 왔다 갔다 못 해서 처음부터 이 도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결국은 사업을 했고 주민들 간에 불목만 생긴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지중화사업을 해서 거리가
동준
정동준위원
깨끗해지기는 했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깨끗해지고 확 트여 있는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효용성이 직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내 집앞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동준
정동준위원
처음부터 이거 주민들 간에 의견도 맞지 않았어요. 해야 된다는 주민도 있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지 말자는 주민들 의견이 더 강했어요, 사실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반반이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반반이었는데, 그냥 결국 예산 세워졌으니까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셔서 하는 걸로 했는데, 하여튼 그거 단 한 가지예요? 내 집 앞은 안 된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게 제일 강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북성포구 펌프장은 어디에다가 만들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횟집 들어가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신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느 쪽이에요, 신포시장 안에?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시장에서 나와서 인천우체국까지 가는 횡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민원은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 신포시장 내 가운데에 생선골목 있잖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이번에도 그 부분 다 준설해 드렸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준설 다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우체국까지 큰 통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보수를, 하수박스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탈부착된 것들이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들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발전소기금으로 하는 가로등 정비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우측을 보시면 동인천역에서부터 신포역까지 부분들에 대한 경관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게 한 33개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신포동사무소부터 신포역 주변으로 좀 어둡다고들 하셔가지고 그 일대를
동준
정동준위원
등을 다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보행등을 다 바꾸는 사항들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가로등이 나무로 되어 있고 밑이 삭아서 위험하고 흔들거릴 때 이거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한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답동성당 뒤에 긴담모퉁이길 위에 나무로 된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밑에 구멍이 뚫리고 흔들거려서 조금 있으면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답동성당 뒤쪽
은비
손은비위원
네, 긴담모퉁이길 위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노후하수관 정밀조사할 때요, 143페이지. GIS 누락관로라고 해 가지고 뭔가 찾아봤더니 활용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9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하수관 용역 할 때, 교체할 때, 지금 어디까지 접목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GIS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한전관로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심지어 수도관로까지도 지하매설물로써 컴퓨터로 다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는데 굴착허가를 하면 그거를 다 입력합니다. 매설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럼 기존의 관로도 다 설치하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다 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노후 관로에도?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래서 누락된 것들은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누락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원도심은 거의 다 되었는데, 영종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영종은 영종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은 개발된 데는 LH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준 거고요. 그 외 것들은 새롭게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잘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공사할 때는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파헤치는 것 같은데 다 그게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GIS에서 여기는 수도관로, 여기는 통신관로, 여기는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도로가 20m면 어느 구역에 돼 있는지 다 표시가 도면상으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우리나라 IT 강국답게 아무튼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7월 19일 날 이거 여쭤볼 때 용적률이 그때는 44%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44%인데 10월 달에 이게 준공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 6개월 연장됐네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준공은 원래 이번 달이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6개월이 연장됐어요, 자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동안에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23년 4월도 장담은 못 하겠네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거의 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물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62% 정도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아이들하고 거기 현장수업에 갔었어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그분들이 아래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아니라 성당 앞쪽으로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성당 앞쪽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성당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절대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저는 아이들하고 저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쓱 올라오셔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성당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도 그 앞을 다녀가지고 먼지가 말도 못 해요. 그분들이 아래에서는 괜찮은데 성당 앞쪽으로 가실 때는 그 앞에 물청소를 꼭 성당 분한테 맡기지 말고 공사하고 나갈 때 거기에 한 10분 물을 뿌리고 가도, 바로 옆에 거기 박문유치원 있고 바로 앞에 성당 있는데 저는 거기 먼지 때문에 1시간 수업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깜빡 잊고 한 가지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교통과에서 협조 들어온 거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어떤 거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 옆에 교육관 새로 짓는 건물 있잖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준공 관련해서 다목적 체육관이요.
동준
정동준위원
준공 관련해서 사무협조 들어왔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에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주차선을 못 까니까요. 준공이 안 된다고 신부님하고 회장님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협조 부탁드릴게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동인천 지하보도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 상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상인들하고 구체적인 대화는 특별하게 많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라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리프트 자체가 거의 작동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동안에 계속 의미로써만 전달돼 있던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보다도 일단 엘리베이터가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여기 상가번영회 회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걸 아예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나갔었는데 상가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모르고 저희들을 불렀는데 갑자기 다음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창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수해 때문에 반지하에 물차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보니까 여기에서 전담할 수 없는 일이면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해야 될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방범창을 떼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구는 교체작업 예산을 내년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범창을 바깥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데 안에서 툭 치면 바깥에서 빠지게 뺐다가 낄 수 있는 방범창이 됐대요, 반지하 이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꼭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안전관리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다른 과하고. 그것도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반지하가 이렇게 있고 이게 반지하 창문이면 거의 지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많아요. 이만큼 떨어진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비가 떨어졌을 때 튀기지 않게 하는 용도인데, 너무 많이 물이 있을 때 바로 차지 않게 위쪽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한 30cm 이상 차기 전에는 안 들어가게 창마다 비막이를 해 준대요.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랑 안전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린이안전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신광초등학교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관계돼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어린이안전 관련돼서는 안전 예방이라든지 홍보 쪽에
효화
윤효화위원
교육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뭐 한 거는 없죠?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교통안전이면 교통안전,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교육만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에서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재난이 났을 때 자연재난에 대한 총괄마스터 과는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계획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7월 달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 한 3500만원 구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169페이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때도 제가 다 여쭤보니까 이거는 3kW 태양광 설치고, 단독주택이 신청하면 옥상에 설치할 수 있고, 자부담은 25%고, 그때 한 120만원인가로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10월 달 하반기잖아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현재 추진실적이 주택지원사업, 3kW 지원사업은요, 총 2500만원 4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7가구가 설치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현재 9가구, 7.5kW 설치인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약 62가구를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가구입니다. 그 9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효화
윤효화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때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열심히 추진하고 계셨네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지 안내문구를 중구에서도 보내고 있죠?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보통 1회 보낼 때 몇 통 정도 발송되는 거예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문자’라 그래서 전 구민 대상으로 안전문자는 보내고 있는데, 그 문자에 대한 기준은 호우경보라든지 필요한 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 전체적인 것은 행안부나 관련 부서가 안전문자를 띄우고 있으며, 우리 구에 어떠한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 구민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단독으로 중앙에 상관없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문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는 건가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시스템은 구비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 중구 일부지역에 큰 화재가 나서 그쪽 부분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구민한테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공인인증을 취득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가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작업이 실질적인 액션, 그러니까 취약한 사항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분석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치중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전사고가 유형별로 몇 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쪽의 분석이죠. 주로 분석에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인천대교 자살률이 높은 것 같아요.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인천대교에서 차만 세워져 있고 사람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 자살이거든요. 인천대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종은 중구 관내인데.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자살 관련돼서는 아마 영종에 있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해당 과가 어디예요, 보건소?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보고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제안전도시가 1차 연도에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손상 사망률이 중구가 2019년도에 10만명당 4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중장기 목표 최종목표가 10만명당 32.3명으로 줄이자는 계획을 잡았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자살사망률, 타살사망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차 연도 목표를 설정한 거고, 지금 2차 연도는 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고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18개 과제, 교통안전은 19개 과제, 범죄예방은 16개 과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목표로 하고, 3차 연도에 가서는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적정하게 맞는지 아닌지 파악하고 국제안전도시를 신청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목표값은 있고 추진하는데, 그 목표값이 달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수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보완도 해 가면서 목표값을 맞춰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98개 과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용역사에서는 그 추진하는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목적이 안 됐을 때는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 7월에 사업수행평가 착수보고회 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하기 전하고 취득하고 나서의 사망률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총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 위주로만 하고 분석을 통해서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자살이 예방될 수 있도록, 또는 안전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컨설팅 내용을 들었을 때 느낌은 ‘분석 위주로만 돼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이번에 중구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분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분석된 원인을 찾아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은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종국제도시의 경우에는 CCTV가, 거기 보면 경제특구는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개발지는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CCTV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CCTV 관리하는 것을 경제청하고 중구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160쪽,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김광호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기준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용역으로 설립해서 넣어봐야 되는 건가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은비
손은비위원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심사에 통과가 되겠다.’ 이렇게 용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국제안전도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떠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부분은 안전관리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주고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맞추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 때는 아마 국제안전도시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안전도시인증센터에서 나와서 우리가 추진한 프로그램을 본인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에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은비
손은비위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명확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의 틀에 맞게끔 이 정도 수준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너프한 규정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한 부분하고 기준하고 맞는지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꼭 되어 있고 이렇게 꾸민 부분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혹시나 나중에 보더라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그럼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거의 무조건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했고,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 추진할 수 없다면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고, 추진되게끔 그렇게 노력해야죠.
은비
손은비위원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직원분한테 질문드렸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 같고,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꼭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여담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 1차 연도에는 포커스가 뭐였냐면 중구에 손상 발생률이 도대체 몇 명이 사망했고 몇 명이 됐고, 그 기초조사가 커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는 사망률이 몇 명이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포커스였고, 그 사망률을 갖다 놓고 과연 목표를 얼마까지 낮출 거냐 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됐을 거고요. 2차 연도에 들어와서, 내년 8월에 끝나는데요. 98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실 때는 ‘이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구나.’를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착수보고회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면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서 전에는 우수업체들 지원도 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은 21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적재산창출권 기반사업하고
동준
정동준위원
지적재산 같은 거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우수업체에다가 지원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22년 4월에 기술정보지원단 운영업체 1개 사업해서 실적을 하나만 제출했는데, 총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사업 하나하고 지적재산권 사업 창출 인천상공회의소하고 협약 맺어서 추진하는 데 10개 업소,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 2건 해서 총 12건.
동준
정동준위원
우수업체가 어디예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우수업체가 아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특허를 딴 업체한테 시상해서 전에는 1000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상품으로.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이거 그 사업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이 중소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못 갖춰져 있으니 그런 상품을 만들었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을 하고, 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는 어떻게 받고 그런 기술적인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인천상공회의소 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중구의 어떤 업체가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돈을 지원해 주고, 테크노파크는 우리 돈을 받고 업체에 기술지원을 나가서 디자인 특허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한 단계 건너네요. 상공회의소든가 테크노파크 회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한번 걸러내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더 걸러서 지원 신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국제인증도시 7억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교육받았을 때 중간보고회인가 굉장히 아주 경악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국제인증도시 인증을 받고 보니까 자살률도 늘고, 더 그 도시가 이상해졌다는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퍼센테이지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려면 자살하고 싶은데 내가 교육받았으니까 자살 안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용역비가?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끝나면 총 7억을 내고 인증도시 인증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사업 진행하면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동준
정동준위원
실적 위주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살률을 자꾸 따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줘야지 자살을 안 하든가 자살을 하려다가도 멈출 수 있는데, 이런 지표만 가지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마나 한 사업이다, 예산만 없애는 사업이다.”라고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저번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증도시 따고 난 도시가 더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돈을 써 가면서. 그런 문제는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국제인증도시 인증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맞는 건지, 차라리 자살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다가 자살하면 구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인천대교 물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구명보트라도 걸어놔서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든가, 튜브를 밧줄로 묶어놨다가 집어던져서 살릴 수 있는,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안전하고 자살하려 했던 사람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안전도시가 될 것 같지, 교육 퍼센테이지 이런 걸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인증도시, 안전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공무원분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결과는 “인증도시 따고 나서 더 험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가분들하고 과장님이 상의 잘하셔서 중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먼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자살을 따질 때 중구인이 자살한 사람이 있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모 유튜버가 ‘자살하기 좋은 곳’ 해 가지고 인천대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열 몇 개에. 쓸데없이 외부인이 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나누어져 있나요, 통계적으로?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살률을 따질 때는 우리 중구 구민이 자살했을 때의 자살률 통계가 중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한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제가 아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때도 내가 여쭤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중구에서 자살하면 중구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회의 시간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주소별인지.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취득하는데 그렇다면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알아봐 주시고 알려주세요, 나중에.
현구
신현구안전관리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73쪽부터 192쪽까지 총 13건이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도원동 70계단 해 놓으셨잖아요.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 때 가서 보니까 공간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185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끝난 사업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 따로 있는데, 학교마다 그런 것을 한 번 식재해 주면 아이들이 봄꽃, 여름꽃 이거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봄에는 꽃씨를 주고, 조금 길러야 되는 나무는 씨앗 나무가 있잖아요. “씨앗 마대를 주면 그 꽃에 심어서 잘 관리를 할 테니 한꺼번에 와서 우리 학교를 싹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무들을 모든 학교에다 조금씩 골고루 배부해 주면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느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확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1년에 조금씩 하다 보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셔서 잘 고민을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175쪽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이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은비
손은비위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번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면 다수의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과거에는 규제 위주로 성장관리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물 허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민분들한테 “의견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얼고, 그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쪽으로 호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 운영하는 방법이니까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면 동사무소에 별도로 건의사항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중구성장관리방안 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영종 미개발지하고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 중 하나였어요. 5월 달에 착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영종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 주민협의회라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담아서 청장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2청에서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배석했을 때 건의하셨던 것중에 검토한 내용도 있었고, 검토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고,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하는 게 대략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면 돼요, 진행이?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중간보고회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중구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하는 부분이 실제 영종국제도시의 미개발지역에서는 아주 뜨거운 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10일 날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었네요. 이런 착수보고회 할 때는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착수보고회는 안내해서 의원들도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번에 주민설명회는 언제로 잡혀있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요, 영종, 용유, 무의 하루씩 잡혀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수, 목, 금?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3시부터 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민들한테 안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설명회가?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동사무소 통해서도 장소 협조도 그렇고 이미 다 설명은 됐고요. 준비는 다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회기 중이라서,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은데 회기 중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 의회에도 한번 이거 설명하는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하고 주민들한테 추가로 들어온 내용까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직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까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완료 하는 시점에는 완료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완료보고회를 할 거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완료보고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을 담아가지고 용역사에 재검토를 시켜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지방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는 것처럼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나중에 완료하게 되면 보고서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7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때 자유공원 주민휴게공간 확충공사 용역 2000만원 짜리 있었는데 시행됐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고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석정루매점, 새우리매점이 철거가 돼야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것인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보류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네. 왜냐하면 매점이 철거돼야 그쪽 장소가 나기 때문에 추진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점 정리부터 집중하고, 정리되면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보고자료에 있었는데 갑자기 쏙 빠져가지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보고할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잠정보류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가능성이 없어요, 내년에?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권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진철거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내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효화
윤효화위원
매점이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는 맞는데요. 궁극적으로 그게 없어져야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일단 큰 잡음없이 하려고는 하는데요.
효화
윤효화위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민휴게공간 만들고 시니어시설 만들고 어린이시설 만들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근방에 성미가엘유치원이라든지 또 밑에 비둘기어린이집이라든지, 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율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와서 거기서 잠깐이라도 1시간, 2시간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비둘기장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 땡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잠깐씩, 30분도 풀어놓을 자리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안에다가 어린이들을 풀어놨을 때 앉아서 노래도 하고, 그림이라도 그리고,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을이, 그래서 “조성될 거다, 이게 올라왔었다.”라고 제가 답변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주민 휴게공간을 만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저는 답변했거든요, 이 내용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금처럼 길게 하기가 힘드시다면 일단 그 매점 자리 빼고 이쪽부터 추진해도 되잖아요, 저쪽부터 추진하든지. 이거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면 어린이들도 가서 한 1시간 동안 풀어놓을 공간이 없어요, 자유공원이 그렇게 넓은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선생님들 말이 맞더라고요. 위험하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겹치지 않는 공간, 아이들만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놀이시설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매점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그리고 이거 추진관계를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9페이지, 도시바람길숲 대상지가 수인선 뒤에서 연안동으로 갔어요, 예산 15억 짜리가?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수인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한 마디 상의한 적이 없어요,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그 밑에 보면 연안동 쪽으로는 계속 녹지정책과하고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서 끌고 왔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래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수인선 선로가 들어가 있는 그 위의 공간, 거기가 현재 광로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데, 당초 시에서 소로를 축소해서 개설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시기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당초 소로에서 다시 대로로, 원래대로 사업을 개설하려다 보니까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주민들 의견 듣는 그게 아니라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그 광로를 내지 말라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게 좀 어려운 게, 지난번에 삼성아파트 주민들 몇 분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광로라든가 아니면 바로 삼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소로, 둘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추후에 주민들을 만나면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는 소로에서 대로로, 원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준
정동준위원
본래 광로로 만들 때 바람나무숲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광로 부지에다 하려고 했던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소로로 바뀐다고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대로로 다시 바뀌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대로로 다시 바뀌면 사업도 여기로 와야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거기 대로가 나니까, 도로를 개설하니까 일정 부분 폭이 한 10m든 해서 도시바람길숲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도 심고 녹지화하는 건데, 거기는 차로 다 들어가니까 중앙 녹지분리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차로가 생기니까 사업을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하면 서해대로에서 했잖아요, 전에도. 서해대로에서 하면 양쪽에 심고, 가운데 심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반 중앙 녹지대 형식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나무도 심고, 주변 도로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중앙 녹지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갑자기 수인선 바람나무숲길이 왜 연안동으로 가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소로로 했으면 아마 사업을 했을 텐데, 시에서 소로가 아니라 대로로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하려고 했던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연안동은 어느 쪽이에요? 저 아파트 뒤쪽이라면서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뒤에 바리케이드로 한 개 차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게 몇 미터죠, 제가 보기에는 한 5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거기가 500m까지는 안 되고요,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300m 안에다가, 10억 예산을 거기에다가 가져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인도랑 같이 설치하니까요. 나무도 심고 하기 때문에요.
동준
정동준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예산은 15억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300m에다가 15억이, 광로에는 몇 미터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똑같이 하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쉼터 개념이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쉼터도 됩니다, 거기가. 주변 주민들이 주로 ‘ㅁ’자로 운동하는 산책로 겸 운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필요한 시니어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설치하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사업 기본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사업 용도가?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이쪽 사업비 거기에다가 막 가져다 써도 돼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사업할 때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바닥 탄성포장이라든가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아는 건 아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사업지를 선정했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사업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바리케이드로 활용하지 않는 도로 한 차로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추진했던 거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건 아니고요, 연안동 주민들이 요청했던 건 아니고.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도 이게 반반이에요. 자기네 이전하고 그럴 건데 왜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드냐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7월 15일 날, 3월부터 두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 때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계속. “거기 도로를 써야 된다.”, “쓰지도 않는 거 왜 방치하냐.” 그런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환경개선사업의 일종이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팽배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7월 15일 날 저녁 7시에 주민들한테 오시라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그때 현장에서 개표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한 85% 정도가 찬성을 했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광로로 확정이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확정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청장님 보고 받으셨을 텐데? 청장님도 광로로 확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광로라고 얘기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현재, 도로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거, 그 사람들 거기다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분들도 알았으니까 반대를 했겠죠, 도로 하지 말라고.
동준
정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설창고 20개를 치워달라 그러면서 그 민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가설창고도 그대로 있고, 앞길 뒷길로 전부 화물차만 다니는데 나무 하나도 없이 수인선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미세먼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광로 쪽하고 소로 쪽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광로 쪽을 시에서 도로개설 하게 되면 삼익아파트 바로 뒤편 10m 계획도로, 철도청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도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안 하게 되면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준
정동준위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나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그 광로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로에도 화물차가 하루종일, 인중로길만 해도 2만대예요, 하루에. 그리고 뒷길로 또 다녀, 빼서 뒷길로 다녀요. 그러면 삼성, 풍림, 삼익아파트 앞에 대림이나 경남아파트 사람들은 하루종일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주면서 이해해 달라 그러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다 잘라버리고 나무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데다가 갖다 옮겨서 그거를 준다는 거는 이거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단순하게 큰 도로가 나니까 반대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앞에 아파트 쪽으로 다니고 있는 화물차를 톤수 제한해서 뒤로 돌리면 앞쪽으로는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10톤 이상은 운행을 못 하게끔 막으면, 다 뒤로 돌아가면 아파트 앞이라든가 신광초등학교 앞으로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로, 도로가 난다 그래서 양쪽으로 화물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톤수 제한하면
동준
정동준위원
톤수 제한하실 거예요, 그러면?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의 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양쪽 큰 도로로 해 가지고 화물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하고도 거리가 멀고 주택가도 없기 때문에 다니기에는 화물차도 편하고 하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 뒤에 창고가 20개가 붙어있어서 화물차가 없으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풍림아파트 화물차 못 다니게 막고, 3년에 걸쳐서 경찰청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봐서 거기 화물차 겨우 없애놨더니 그 뒷길에다 또 화물차를 다니게 한다? 화물차가 안 다니기는 어떻게 안 다녀요, 거기 창고가 20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예산을 잠시라도 보류를 해 놓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를 딴 데다 훅 갖다주면, 그분들도 별로 반기지도 않는 예산을 그쪽으로 갖다줘 버리면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 반기지 않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요. 처음에는 몇 분이 반대했던 부분들이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100이 있어도 반대하는 사람 1, 2명만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거를 다 무마시키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이 있던 거 갑자기 쳐버리고 다른 동네 갖다줘 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정동준이가 뭐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의원들이 발끈발끈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대로는 대로대로 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바로 뒤에 10m 도로는 대로가 개설되면 굳이 10m 도로까지 정말 필요할까,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죠.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미원 주변이 문화재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문화재가 아니라 밑에 보면 제물포구락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포구락부가?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볼 때 장미원
동준
정동준위원
주변도 다 한다?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허가가 났어요, 여기?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잘 끝나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다음 185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숲길 조성해 달라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신흥중학교하고 광성고등학교를 학부모회를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흥중학교나 광성고등학교 관리 주체는 누구로 했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협약서를 체결해서 당초에 사업할 때 학교장 간담회 때 결정했던 사항이고, 학교 내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학교에서 관리하기로?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그 이후 관리라든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들은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보면, 나중에 관리를 제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구청에다 또 떼를 써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관리를 또 해 줘야 되고 이중, 삼중 들어가니까, 이거 하실 때 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꼭 관리 주체를 할 수 있도록.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들, 만약에 그 사업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협약해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주민들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연안부두 도시바람길숲 있잖아요. 얘기가 있고 나서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해서 끝으로 어시장 앞으로까지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 뒤쪽으로 보면 컨테이너도 그냥 있고 화물차 너무 큰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면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 못 하는 건가요? 그거는 별개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별개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분들은 또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가서 화물차 다 세워놓고 이럴 텐데, 화물차도 그냥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큰 화물차들이 쫙 세워 있던데, 그러면 도시바람길숲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숲길 조성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걸을 데가 없으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저렇게 큰 트럭이 쫙 서있으면 도시바람길숲,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약간 그게 걱정됐었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중화시킬까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일단 화물차 주박차에 대한 부분들 단속,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딱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잠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자기 자리예요. 어떤 것은 너무 오래 세워놔 가지고 밑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교통운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들도 여러 개 있던데 그런 것도 다 철거되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컨테이너가 인도에 있나요, 차도에 있나요?
효화
윤효화위원
차도에 있더라고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차도요?
효화
윤효화위원
네.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컨테이너 보지 못했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컨테이너, 이렇게 가다 보면 2개 있어요. 제가 2개 봤어요. 허름한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예요, 보니까 갖다 버린 게 아니더라고.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일단 관련 부서에다 제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염려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이렇게 15억 들여서 우리 구비 3억 7500만원이나 들이는데 숲길은 조성해 놨는데 그런 차 도로에 다 세워놓으면 의미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구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쪽이기 때문에.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 부분은 추진하시면서 같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 송부해 주신 보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폐공가 주거환경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 개선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내년 폐공가 정비계획은 지금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올해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올해는 3개 동에 11개소 안전조치를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한 10개 동에 안전조치 10개소 정도 예상으로 잡고 있고요. 사업비도 맞춰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철거동의 받은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아시는 것처럼 폐공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다른 것보다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10개도 많지는 않네요, 제가 볼 때는. 687개에서 10개씩 하면 68년 걸리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697개에서 한 100개소 정도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면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개면, 후년에는 한 20개, 이렇게라도 해서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계속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오전 회의시간에 웬만큼 들어서 상황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상상플랫폼 2단계가 유치권 행사 중인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시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공사 금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삼자 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효화
윤효화위원
내년에 개방하는 시점을 기대하기는 그렇겠네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맞물려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부두가 인천시와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가 중구잖아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제물포르네상스 일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듣고 놀랐거든요. 저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거예요, 1·8부두가? 언제부터 추진되는 건가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중에 내항 재개발 사업이 핵심사업인데요. 사업 방식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정말 우리 중구 구민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종만 예를 들어도 경제자유구역이 중구청과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청 사람들이 절대로 저희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영종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쪽 따로, 우리 따로 정책적으로 호환이 안 돼요. 저는 이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는 것은 사활을 걸고 반대해요. 왜냐하면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할 일이지만 이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한테 뺏기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항 재개발 빨리 되는 건 너무 좋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서 인천시에서 몽땅 떠간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16년부터 노력한 게 뭔데, 그렇게는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의 추진은 아니라고 봐요. 1·8부두를 인천에서 앞으로도 어떻게든 관여하고 같이 가야겠지만, 빨리해 주는 것도 좋고 제물포르네상스까지는 얼마든지 찬성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빨리 가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는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들이 절대 찬성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사항은 시에서 검토중인 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기본 구상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런 건 우리 구에다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인천시에서 다 가지고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보시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입니다. 다만,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해수부하고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나 구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면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지금 영종을 예로 들어보세요. 하나도 관여 못 하고 그 사람들 저희들 말 하나도 듣지 않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사업은 우리가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사업계획에 담느냐가 문제지.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관리감독권 없어요. 동네만 우리 구에 있는 거지 그런 사업을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미도가 우리 구이고 연안부두가 우리 구인데 중앙에 있는 제일 알토란을 뚝 떼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중구 구민으로서 안 되는 거죠. 사업 빨리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 중구 살림인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우리 중구 구민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지, 여태까지 16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것을 빨리 추진하고 제물포르네상스와 같이 가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선포한다는 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결정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듣는 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그때그때 용역이든 뭐든 실시계획인가 할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일선에서 알아야 되고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대로 이거는, 시장님의 그 뜻은 너무 잘 알고 찬성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도있게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초조사설계하고 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고 올 12월에 저희 쪽에 구역지정 제안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혹시 노을빛타운을 개발하면서 문화예술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에 대한 러프한 사업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가 11월 달에 들어오면 그 내용을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거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019년 10월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했잖아요, 러프하게. 전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노을빛타운으로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걸로 개발하고 이런 게 러프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확정은 아니고 12월 달에 들어올 때 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올 때 변경된 내용으로 들어올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4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예상 완료 시기가 잡혀 있나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계획서가 들어와봐야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12월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이것저것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발생되고 있어요, 노을빛타운 관련해서?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특별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위주죠, 지금 단계에서는.
광호
김광호위원
무허가 건물 한 28개소 있잖아요. 거기 해결이 된 게 아닐 텐데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큰 민원인데, 민원 해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나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노을빛타운을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나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는 지정하지 않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일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행정절차만.
광호
김광호위원
시행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과거의 노을빛타운은 경제청에서 진행했던 거였고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광호
김광호위원
무산돼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217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있는데 인천에는 신흥동 하고 답동 두 개소가 마을주택관리소 개소를 했잖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신흥동하고 전동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두 개소 개소했는데 영종 지역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영종동 미개발지하고 용유·무의를 커버할 수 있게, 소규모 집들이나 작은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하게 고장나고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경로당이 심각하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다 해 주는데 미개발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고장들은 총무나 이런 분들이 다 수리해야 되는데 버거워요. 그래서 영종 지역에 한 개소는 내년에 개소를, 저번에 과장님이셨죠? 내년에 개소하도록 하겠다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내년에 개소가 아니라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마을주택관리소를 2017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고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역할, 더 나아가서는 공사를 통해서 집수리까지 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선적으로 시내 지역, 원도심 지역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낙후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신흥 답동 구역하고 전동 구역, 2개소를 운영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도원동에 월남촌 사랑마을 구역에 조만간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느 정도 섭외가 됐습니다.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더 많은 곳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영종·용유지역에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에 중점을 두면서 영종·용유지역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영종·용유지역보다는, 비교가 아니라 원도심 지역이 워낙 폐공가도 많고 슬럼화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불편이 워낙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도심 지역부터 먼저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영종·용유지역도 병행해서 하려는 계획이니까 이해 부탁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에 있으면 다른 동네에도, 지역이 넓은 게 아니니까 중구 시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동인천에서 필요하다면 신흥동에 있는 마을주택관리소에다가 요청해서 수리하게 하면 되는데 영종이나 무의도에서 필요할 때 신흥동 마을주택관리소에다가 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은 여러 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미개발지 영종동에 한 개소만 해 주면 거기에서 용유하고 무의까지 커버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만이라도 해 줘야 영종도 그런 혜택 보는 거죠. 병원과 비슷한 거잖아요.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영종은 전혀 없는 거고 여기는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혜택을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지원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커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종은 여기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그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208쪽에서 210쪽에 있는 공감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설거지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상하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민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도 이번에 인근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상하수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공사가 안 끝났을 때 예산을 들여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죄송한데, 별도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송월아파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올해 5월에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전 조합장하고 분쟁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송월구역은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송월구역을 말씀드린 거고 송월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궁금한 건 경동지역.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경동구역도 구역지정변경이 올해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여상은?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돼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전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처분인가가 났으면 매입한 것에 대해서 철거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보상 문제 때문에.
동준
정동준위원
사업 보상?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가 보상은 된 상태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왜 관리처분 인가를 냈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관리처분 인가는 말 그대로 보상하기 전에 받는 거니까요.
동준
정동준위원
주민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니까 곧 사업이 시행되겠구나 했는데 저거 붙여놓은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아시다시피 관 사업이나 민간사업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에서 할 때는 사업비가 한 65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2000억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안 되는 이유가 경제청 의지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사업성의 문제이면 사업을 접겠죠, 사업주가.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기존에 경제청에서 했을 때는 사업성의 문제였고요.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진행사항 대충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다거나 보상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12월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역지정 요청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핏대 올리고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2021년 8월자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잖아요. 그 땅은 해수부 땅이에요. 항만공사가 협상 대상으로 받아서 자기네들 혼자만 신청해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항만공사에다가 굉장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중구하고는 아무 상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구하고 어떤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항만공사 땅 상상플랫폼 자리 392억 주고 사줄 때 중구에서 알고 계셨어요, 매입과정을?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매입과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시하고 이루어진 사항이라.
동준
정동준위원
시하고 IPA하고 거래를 해서 사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IPA가 이 사업을 맡아요. 그런데 또 다시 사십 몇 만평을 인천시가 매입하겠다는 건데 인천시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구상 중이다 보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구상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서 지금 상상플랫폼 사업하는 게 졸속으로, 전에 두 번이나 민간기업도 가고 CJ도 떠났잖아요,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주들이 왔다가 다 물러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의 문제
동준
정동준위원
사업성의 문제가 있는데 왜 인천시는 구태여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돈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동준
정동준위원
수지가 나와야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는 수지도 안 나오는 사업지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은 IPA에 특혜를 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사서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주겠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인데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뻔히 들여다 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업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차라리 사업을 하든가 다른 사업한테 사업을 줘서 계속 민간업자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상권르네상스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하면서 부실하게 내용도 없이 사업주만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중구에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알고 어필하는데, 이런 역할을 항만과에서 하고 계시냐이 말이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상상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준
정동준위원
상상플랫폼 외에 전체적인 것. 상상플랫폼도 무영건설에서 하다가 중지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상플랫폼 사업은 시행사의 문제라기도 그렇고 인천시 문제라기도 그렇고 글로벌경제 침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자재 상승으로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올려주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기업들을 망하게 이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사업비의 차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무영이라는 회사가 부실한 회사는 아니에요, 혹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가점을 줘서 강제로 사업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인천시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세워놓고, 주민들은 뭐 하나라도 생겨야만 1·8부두가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무능하게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시 사업을 가져가서 항만공사 IPA가 우선사업대상이 됐는데 또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권르네상스 제1사업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거는 끝까지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천시에 가서 제대로된 자문을 해 주셨음 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저희가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 방향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3억이에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전동 웃터골 말씀하시나요?
동준
정동준위원
아니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각 사업지별로 40억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는 더불어마을 사업이고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안에 있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별도 사업이 아니라 과거에 더불어마을 사업이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40억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준
정동준위원
215페이지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그거는 집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지 내에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매년 13억씩?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다릅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동준
정동준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개발과장
네, 별도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서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교통운수과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12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면 율목동에 공영주차창 확장했잖아요. 41면 해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주차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맞는 게 출입구에 보면 이리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경량차’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큰 차들이 여기에다가 세우니까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못 세우는 거예요. 여기를 경량차만 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까만 차 두 대가 세우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경량차라고 바닥에 써있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도 주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운 사람은 저녁 때되면 차들이 두 대씩 세워요. 여기 있는 차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애를 써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못 하게 할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두 대씩 딱 여섯 대가 세워져 있어요. 네 대 차는 못 빠져 나와요. 그래서 고성방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옆을 개선해서 이면주차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에 보면 가온건설이라고 나홀로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여기에다가 세운대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때는 밤새 세워놓고, 그분 얘기로는 “다 저 사람들이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세우는 거 못 세우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스티커를 달라는 거예요, 율목동 스티커. 자기네 차에다가 붙이면 스티커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트럭이라든지 공사차량이 많이 세워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공사가 내년에도 안 끝날 텐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세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유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년 1월에 추진할 때 여기가 상업지인데 보통 공영주차장 부지는 상업지가 있고 주택지가 있고 일반주거지가 있으면 일반주거지에 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상업지인데, 주민들이 이 자리를 원해서 그랬던 건가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민원 한 90여 명이 요구해가지고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주거지에다가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면도로에 있는 상업지에 하는 게 사업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반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9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20년, 21년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1년도 3월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사업은 보통 3년 정도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체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이해관계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22년 3월에 받으셨다고요, 국비를?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21년 3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당분간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국비는 3년 안에 소모해야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24년 3월까지는 괜찮네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그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평당 얼마인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한면을 조성하는데
효화
윤효화위원
보상가는 이분들이 얼마를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탁상감정 해봤는데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이분이 더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그 옆에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가 요양원 이런 부지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만한 면적이 없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효화
윤효화위원
금액을 높여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감정평가사가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한 명 추천하고 이해관계자가 추천하고 시에서 한 명 해서 평균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나왔을 때 주민이 손해 안 보게 철저히 조사 해서 감정가를 뽑아달라 이런 부탁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또 한 가지 227페이지요, 과장님. 먼저 7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7월 달에 준공될 거라고 했는데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개선사업공사가 중지됐다가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7월 달에 준공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지됐다가 다시 8월달에 하신 이유가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7월 29일에 제가 오면서 중지에 대한 사유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마지막으로 228, 229페이지에 보면 서해대로 고가교 밑이라든지 사거리 앞쪽 도면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흐려서 다음 번에는 선명한 도면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빼버리셨네요. 5월에 끝나고 7월에 끝나는 공사면 차라리 어떻게어떻게 설치가 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한 거라든지 사진으로 올려주셨으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스스로 찾아봤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올려주시면, 남아 있는 것들은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에 보면 신광초등학교하고 신선초등학교 횡단보도 조성 사업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정지선.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신흥초등학교 앞에 제가 일부러 나가봤더니 신광초등학교는 횡단보도 앞에다가 다 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죠? 미추홀구에서 해 줬대요. 신광초등학교에는 미추홀구 숭의동 애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신흥초등학교 아파트 쪽에서 걸어오는 애들이 많은 데다가 이번에 구청장님도 다 오셨던 그 자리에서 등교길 안전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가 휙 나오면 선생님이 거기에 서계시는데 지각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거기에 30분까지는 서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차가 설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쌩하고 내려와요. 그 앞에도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멈춤’ 그리고 그 바닥에도 써놔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내려올 때 바로 앞이 학교라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은 치이실 뻔 했어요.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도 바로 와서 급정거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쪽으로 건너오는 애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문구사에서 나올 때 안 보여요. 바닥에다가 ‘일단 멈춤’ 해 주 시고 방지턱이라도 해 주고 그렇게, 그 옆에는 주차 못하게. 거기 학교 담벼락 옆에다가 주차하면 아이가 안 보여요. 청장님께 “여기 정말 위험해요.” 말씀드린 거기. 그리고 신흥초등학교 앞이랑 길 건너편이랑은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더 좋고 ‘물러나세요’ 이 소리는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 신경 써주셔서 신흥초 앞에 꼭 해 주세요. 연안초는 횡단보도 건너가서 이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해서 원도심에서는 여기 많이 가거든요,캠페인 할 때. 다음번에 꼭 해 주세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로하고 인도 사이, 횡단보도 있는 옆으로 LED 보도블록 설치하는 사업 있죠?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스마트 횡단보도요.
광호
김광호위원
횡단보도 사이에 그게 다 설치됐나요, 아니면 몇 프로 정도?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연안초, 인천역 앞이라든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명칭 뭐라고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스마트 횡단보도요.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반영해서 재배정으로 구에 내려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스마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는 아니고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쭉 횡선으로 긋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네, 바닥에 신호등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바닥에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일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도 휴대폰을 많이 보고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시야를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요즘 보니까 일반 보도블록이 한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점자형 보도블록 볼록 튀어나온 것은 1만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ED로 되어 있는 것은 이십 몇 만원씩 하더라고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요즘은 글자까지도 LED로 써주는 게 있어요, 색깔을 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안전사고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정지’라든가 ‘학교 앞’ ‘천천히 가세요’라든가 이런 글씨를 LED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앞이라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유용한지, 안전사고에 효과가 있어서 학부모들도 좋아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답동성당 교육관 새로 지은 거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 주겠다고 했는데 관공서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거기 5000명 신자가 있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조성돼서 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효진
최효진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은 두 개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질문할게요. 237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우수숙박업소 아이스테이(I-STAY) 18개, 더 베스트(THE BEST)가 23개예요. 이번에 구에서도 지정을 위해서 추천한 건수가 있나요, 18개 중에?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이거는 음식점이 아니고 숙박업소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여기는 중저가 우수숙박업소잖아요. 구에서도 추천한 데가 있어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베스트라고 해서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이스테이 113개소를 인천시에서 지정했어요. 구에서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구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몇 건 했죠?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18개요.
효화
윤효화위원
18개를 구에서 다 추천한 거예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정된 지 오래된 곳도 있어서요. 원하는 데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시에다가 의뢰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18건이 다 구에서 추천한 업소인 거죠?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올해는 짝수니까 이미용업소인가요, 23개가?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이것도 숙박업소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올해는 짝수니까 이미용업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숙박업소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서 현장에서 점검하는데요. 숙박업소는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숙박업소 하고 한 번은 이미용 하는 건데 올해는 짝수인데도 숙박업소를 했다고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이미용 했습니다, 올해.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건데 아니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이미용업소 추천한 거잖아요, 23개가. 영종하고 다 합해진 거예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왜 그럴까요, 좋은 제도인데?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신청을 받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이고 일단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아이스테이라든지 이미용업소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공중위생업소잖아요. 좀 더 홍보해 주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적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건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19년부터 했으면 5년 계약이에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3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럼 올해 12월이네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네, 연말에 끝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지금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다시 계약하려고 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종에 가보면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1000명 식대비를 가지고서 1800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아이들 나온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거는 공공연하게 보여드릴 건 아니라서 그런데요. 정말 저렇게 먹으면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뭐가 없었어요. 반찬도 너무 그랬고 중산초 다닐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집에 가서는 충분히 먹겠지만, 그래도 아이 학교급식인데 너무 부실했어요. 그런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번 들여다봤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주 나가서 급식소를 한 번씩이라도 보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서 봤었어야 해요. 이번 11월 달에 바뀌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번에 이런 협력단이 있어서 자기네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3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그런 것 하나 참견할 정도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번에 선정되시는 분들한테는 학교 급식 상태 이런 거 봐야죠. 어린이 급식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확대해 주세요.
준용
최준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했잖아요. 이번에 연안동, 신흥동 상가 일원 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내려온 거라 이번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한번 지정되면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두 개 구역만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연안동하고 신흥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인천시에다가 요청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면 되는데요.
효화
윤효화위원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신흥동 삼익아파트랑 경남아너스빌 뒤쪽에 미세먼지 말도 못하고요. 또 요새 도원동, 율목동 나홀로 아파트 지으면서 아침 8시에 불려나갔어요, 보라고. 갔더니 온 하늘이 뿌옇게 돼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천만다행이지 갔다와서 보니까 여기가 누렇던데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장이나 도로먼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청소라든지, 꼭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천막을 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하면 천막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다 나와요.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 뭐라고 하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요.
효화
윤효화위원
네, 그거잖아요. 여기만 집중관리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민원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 때문에 자료 요구했던 게 있는데 얼른 주세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안녕하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결과를 봤는데 해양센터 항동7가 60 인근 연안공동작업장 화장실 개방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처리결과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연안공동작업장 화장실 개방이 코로나19 예방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어르신장애인과랑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자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와서요.
은비
손은비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개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다른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협조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개방화장실을 선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안센터에서 공중화장실 거리가 멀다는 부분이 있어서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50m 정도는 중간에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은비
손은비위원
너무 멀지 않는 거리라서 그런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은비
손은비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확대 됐잖아요. 해양센터 개방화장실 30만원 확대돼서 170만원 지원하게 됐고, 그러면 표지판 설치도 진행됐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은비
손은비위원
여기 “해양센터에서 200m 부근에 해양광장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아마 설치완료 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개방 안 하고 그쪽으로 안내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