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 심사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확충 4개소 및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별첨내용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4개소의 경우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이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전체 지상 1층에 있으며, 보육정원은 면적 대비 예상 정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남동에 위치한 (가칭)화성파크드림2차와 운서동에 위치한 (가칭)반도유보라는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예정이며, 중산동에 위치한 (가칭)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와 신흥동에 위치한 (가칭)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은 202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인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은 중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할 계획이지만 해당 건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승인 및 리모델링 기간에 따라 위탁시기가 변경 가능합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별첨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신규 확충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이내에 위탁자 선정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각 어린이집별 설계 및 공사와 개원준비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쪽,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용 발생요인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해당 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화성파크드림2차 어린이집의 경우 4억 400여 만원이 소요되며, 반도유보라는 3억 9400여 만원, 그리고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4억 6100여 만원,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은 3억 9400여 만원, 그리고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은 3억 6,4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보육관련 국·시비 보조 기준에 따라 설치비의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하고, 운영비는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규정에 의한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동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신규확충 4개소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1개소, 총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1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설치 예정으로, 총 5개소는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화성파크드림2차 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칭)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대상인 영종수자인 어린이집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홈페이지에 이거 공고할 거잖아요.

네.

공고 기간이 얼마나 되죠?

22일입니다.

22일이면 관심있는 분들은 충분히 들여다 보겠네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보육정원이 보육 교직원이 53명일 때도 11명이고, 91명일 때도 13명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일단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법상으로 맡아야 되는 교직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반을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직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으로 만든 인력수입니다.

그래도 91명 내외일 때는, 96명이라고 잡으면 13명 이상은 보육 교직원이 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91명 정도 되는, 그래도 어린이집치고는 규모가 있는 데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이 3명당 선생님 1명이 필요하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더 많은데 선생님이 1명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적으로 좀 더 교직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인원수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수를 대비했을 겁니다.

53명인데 11명이면 웬만큼 충분해 보이는데, 91명에 13명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아래쪽에 6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구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했어요. 최우수 탄 게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전체 아이디어 중에 최우수로 받은 게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목은 ‘플로깅백 만들기’라고 해서 외부에 운동을 한다든가, 산에 간다든가 했을 때 주변 쓰레기를 주워서 오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인 백을 만들어서 메고 가서 담아오는 것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만하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제가 발령받고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점검 갔었을 때 거기에서 안 쓰는 플래카드를 그렇게 제작해서 어머니들끼리 나눠서 가족 단위로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나누어주기도 하시나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나눔터에서 서로 하는 걸로, 그 단위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알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때 나눠주는 것을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번 봤어요. 활용해서 좀 더 깊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반응들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활발히 이용하시고 어떤 곳은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율목공원 옆에 있는, 제가 인쇄하려 했는데 프린터기가 자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인쇄를 못 했는데요. 이게 율목공원 옆에 있는 건데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데다가 율목공원 앞쪽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여기 택배 찾으러 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율목공원 옆에 있는데, 주변을 어떻게 환하게, 이거 보세요. 주변이 너무 깜깜하죠? 이 빛 하나로 이 주변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여성이 거기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이상하게 요새는 택배들이, 하다못해 휴지를 시켜도 12개짜리나 18개가 오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요. 제가 가서 길이를 재봤어요. 이거는 50cm, 이거는 40cm, 어젯밤에 가서 제가 다 재본 거거든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되려 안 들어가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휴지 같은 게 오면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택배무인함을 만들려고 했으면 내가 보통의 것을 시켰을 때, 세제를 시켰을 때 세제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작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옷을 하나 시켜도 안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옷을 시키면 웬만한 것들도 다 박스에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가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게 꽤 많아요, 그것만 15개예요. 택배를 잘 안 시켜본 사람이 이거를 제작했나봐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택배로 옷 하나 시켜도 큰 박스에 오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활용률이 좋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거를 설치할 때는 위에든, 옆에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게 안내판,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쓴다는 것은 낮에 사람이 없다는 건데 저녁에 가서 봤을 때 여기 자체가 무서우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다음번에 이거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가 설치한 택배함은 아니고 도시항만과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과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무인이어서 안심택배서비스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 어디 과라 그러셨어요?

도시항만과요.

알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목적이 여성친화도시도 같은 결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런 주택 쪽에 있는 것은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른 과하고 협약할 거 있으면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먼저번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던 게, 신흥동에만 두 개가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사랑꿈터하고. 두 개 다 임차죠?

2호점 같은 경우, 빌라에 있는 것은 LH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무상지원이면 옮길 수 없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는요? 임차인가요?

운영주체는 다르긴 한데 성격은 비슷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보시면 신선동 경로당 2층에 돼 있는 것은 저희

거기도 굉장히 외졌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는 아기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지영어린이집도 인원 충원하기 힘든 데잖아요. 왜 이렇게 외진 데다가 선정했는지, 어차피 두 개는 옮길 수 없다 그러면 다음에 선정하는 것들은 율목동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흥동, 이쪽 말고 대림아파트, 하나는 대림아파트 앞쪽이잖아요?

네.

그쪽 말고 경남아파트 쪽으로 쭉 나오면 오히려 그쪽이 아기들이 많아요, 아니면 길 건너서라든지. 위치 선정하실 때 이거 한 번만 더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먼저번에 우리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출산·양육지원금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째아 낳았을 때 물품으로 20만원 주신다고 하셨죠? 여기 과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주는 거 아닌가요?

출산장려금을 구에서 둘째아부터는 100만원하고

그리고 셋째아는 300만원이라 그랬고 넷째아는 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구는 첫째아가 200이고, 둘째아가 300이고, 그다음에는 똑같아요. 그게 훨씬 실용성이 있고 현실적이지, 우리처럼 첫째아는 20만원어치 물품 주고,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 넷째아는 500은 정말 전시행정 아닐까 싶어요. 누가 셋째아, 넷째아 그렇게 많이 낳겠어요. 셋째아, 넷째아를 이거 보고 낳지는 않는데 제가 아기엄마라면 200을 주는 미추홀구에서 낳고 올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미추홀구에서는 200을 주는데 우리는 20만원어치 물품을 주면, 아기엄마들 이런 거 다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구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옆에 미추홀구가 200만원을 주면 우리도 200선은 줘야죠. 고민해 주세요, 이거는.

일단 그래서 각 구별로 출산장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봤는데 국가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점점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는데 특별히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첫째아부터 200만원을 바우처로 주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주니까 나머지는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올해 예산을 다 없앤 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임산부 엄마가 있는데요. 중구에도 있고, 미추홀구도 있는데, 미추홀구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도 200을 주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아이 낳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추홀구가 낫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면서 중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는 물품만 20만원, 둘째아일 때 100만원, 이거는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임산부 아기엄마들이 이 부분은 왜 우리 구만 이러냐고 얘기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미추홀구보다 특별히 경제사정이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는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동인천에 있는 거, 그거는 임차죠?

그거는 저희 건물이라 임차비는 안 들어갑니다.

건물에서 그냥 하는 거라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네요?

네.

신흥동사거리, 경동사거리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번에도 민원을 또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인천까지는 애 데리고 걸어갈 수가 없대요, 엄마들이. 그리고 동인천 근방에 아기엄마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동 학교 주변이라든지 신광초등학교 근방이라든지 그쪽으로 도담도담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골라가지고 올 수 있게, 다음번에 우리가 도담도담 하나 더 할 때는 신흥동하고 율목동하고, 경동사거리 쪽으로만 나와도 율목동이랑 도원동 엄마들이 거기까지는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밖에 없으면 차라리 그거를 없애주고 이쪽에다 하나 얻어달래요.

아마 건물임대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이사랑꿈터만큼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접근성만 좋으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담당팀장님이랑 처음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구랑 동구 주민들도, 왜냐하면 주민등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중구 주민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임대나 건물 이런 부분만 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 있는 게 훨씬 주민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도담도담은 빨리 옮겨야 돼요. 엄마들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접근성 좋은 데로, 경동사거리 쪽이나 신흥동사거리 쪽이나 빨리 고민하셔서 옮겨주세요. 엄마들이 이용해야 의미 있는 거지, 이용하지 않는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구민참여단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는데 중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 모니터링 한 건가요, 시내하고 영종국제도시까지?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영종국제도시 용유도나 무의도도 다 갔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맨위에 보면 각종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같은 게 관내 어린이집에 예들이 있어요?

간혹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요. 미비한 것은 주의 조치하고 심각한 부분은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해서 다시 환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좀 어때요, 관내에?

최근에는 없었고요. 지금 재판 진행중인 부분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각종 부정수급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아동학대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하인천역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모니터링 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월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자체사업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위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6개 사업. 그 사업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종지역 자체가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야간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어가지고요. 야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밤 12시까지나 아니면 10시까지 정도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현재. 그런데 현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 송도, 청라, 검단, 그다음에 영종 정도 되는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곳도 없다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계속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안 올라와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국제도시, 263페이지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될 텐데요. 요즘 영종 주민들,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파크골프가 있어요. 스크린 파크골프장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복합공공시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 화면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4, 5평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당 한 2000만원 정도, 인테리어하고 프로그램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이나 거기 자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영종에 파크골프장이 하늘체육공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골프장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70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세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꼭 조세를 늘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합리적으로 조세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공항공사 부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 터미널이라든가 활주로라든가 이런 데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표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공시지가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겠네요?

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구에서 세수 확보하려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도 어제 토지평가팀장이 직접 가서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도 찾아가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 부지 같은 경우에 대략 민간 일반부지 대비 공시지가가 몇 프로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김포공항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한 65% 수준이라 그럴까요, 김포공항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중간박스에 미징수현황을 보니까 체납이 한 8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중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미징수 체납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서별로 합니다.

중구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꽤 많을 텐데, 다른 민간기업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1, 2, 3개월 정도 단기채무 같은 것은 부서별로 하더라도 장기로 넘어가면 사실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전문 채권 추심하는 분들이 하는데, 중구청도 그런 식으로 악성 채무자들을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방안이시기는 한데요. 그게 조직의 문제고, 인력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채권추심을 하는 분들이 다른 업무도 겸하면서 이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추심은 뒷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요. 채권추심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이 있으면 좋은 게,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스킬이 그만큼 올라가서 장기체납에 대해서도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 쪽을 담당하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작업하는 건가요?

지적공사는 아니고요. 직접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측량팀들이 있어요?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측량을 위탁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조정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납합니다.

결국 측량 자체는 지적공사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도면을 보고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네요?

네,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안에 활주로 4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6월 17일 4활주로까지 넣어서. 활주로일 때, 나대지일 때가 쓰임이 다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여기는 또 국토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못하나요?

개발부담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죠?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6억짜리 부과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토지평가위원회 할 때도 들었던 사항인데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올리기도 너무 어려운 사정을 그때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이 나서든 구청장님이 나서든 누가 나서든, 그것도 아시죠? 2024년도에 4단계 사업 완료되면 거기가 전세계 3위의 공항이 돼요. 1위가 두바이, 2위가 이스탄불, 3위가 인천공항이에요. 24년 4단계 사업 완료돼서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금이,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다른 데 어느 정도 공항 크기가 맞는 세금을 다 찾아봤는데 어느 인터넷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서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7월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세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개발부담금이 얼마 부과됐는지 5년 것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빌미로 다른 데 어디에 가서 얘기했을 때 도대체 이 상태에서는 이거였는데, 이 상태에는 왜 이건지 제가 그거 나름대로 다 파헤쳐볼 테니까.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지금까지 공항공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된 내역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올해 1건이 있어가지고 44억여 만원을 부과예고 통지한 상태고요. 나머지 인스파이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 기타 항공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정비센터 새로 개발할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나머지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근배 개발부담금은 나열식 법이기 때문에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시설은 다 빼야 되는구나.

박근배 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할 수가 없는 거네요?

박근배 네, 그나마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건축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거네요?

박근배 거기 위치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으면 부과가 가능하고요. 경제자유구역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로 계속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터미널을 짓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확대하는 거네요.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개발부담금은.

중구니까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세금을 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시설에서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박근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인스파이어 개발 완료되면 그쪽 부분에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구 쪽에서 보면 세계 3대 공항이 되나마나, 물론 좋은 일이지만 세금 쪽으로 보면 그닥이네요.

기본적으로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적지가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나서주시면 지가에 대한 재산세는 내게 돼 있으니까요. 개발부담금은 일시불로 한번만 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660m2 이상되는 개발행위를 했을 때 한번만 부과하는 거라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금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가의 흐름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되는 금액이 더 커지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무과에다 질의하려고 따로 메모해 놨는데요. 그것도 오르는 가격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안 된 것도 사실이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자꾸 관여하고, 저희보다는 거기에서의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발전하고 나대지에 건물을 자꾸 세우는데 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팀장님이 그 부분은 공항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4단계 건설사업이 24년에 완공돼 봤자 그거는 공항시설이라서 결국은 한번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못 한다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 전반적인 세수 징수된 것을 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무2과에서 각종 지방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들이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종국제도시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5가지 업무보고 중에 세무1과에서는 안 하고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가 첫 번째 말씀드린 지방세 탈루·은닉 세무조사하고 자동차세 부과,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영종 것하고 시내 것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영종 것만 하는 거고요?

자동차세도 영종 것하고 시내 것하고 같이 합니다.

영종 것만 하는 거는 어느 거예요?

구세하고 재산세, 취득세 이런 종류입니다.

구세, 재산세, 취득세는 영종 따로 하고,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같이하는 거네요?

네, 역할을 맡아서 1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2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영종국제도시만 한다든가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5월 30일 할 때 기준에 의하면 그때는 한 3억 6000 정도 됐었고 지금은 거의 10억 가까이, 7억 목표에서 추징액을 많이 하셨어요. 완료법인도 그때는 한 5개에서 20개 하시고, 그때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봤더니 재산세 받았고, 주민세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애쓰셨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세 부과한 것도 31일에 비해서 314억, 거의 222억을 더 징수하셨더라고요. 목표징수는 92%인데 가격 대비 따져보면 낮은 징수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세금 받을 때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도 세금징수율은 원만한 거죠?

법정 세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은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못 받아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거는 비율이 별로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작년보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의료지원이 5건이었는데 57건으로 몇 달 사이에 훅,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번에 보고할 때는 5건이었어요.

의료비 지원사업이 5건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57건해서 62건으로 훅 올라갔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5건일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 받을 때는 5건에 947만 7000원이었고요, 의료지원이. 그런데 57건이 훅 올라가서 62건, 갑자기 1억 1300으로,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올해 8월에 종료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생활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오시면 먹거리 5종세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도 하향되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전액 기부금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 그렇게 기부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이게 참 좋았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조금 변형시켜서 꾸준히 내년에도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구민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던 사업인데.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중위소득 100% 이내’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도 단계가 하향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르신이 집도 있어요. 그런데 대출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먹고 살기 빠듯한 분도 있고 자녀는 잘 사는데 어르신은 시골에 혼자 있으면서 자녀가 돌보지 않다 보니까 고단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산으로 걸러지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각 동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대상자요?

사례관리대상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되시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몇 년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전에는 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서, 몇 년 전 얘기인데 가보니까 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대출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초연금이요.

네, 그거 한 90만원 정도 받는데 대출이자로 다 나가고 되게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서, 그때는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계세요. 자녀도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다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은 많고. 반대로 노인 혼자나 두 분이 사시는데, 자녀들은 잘 사는데 와서 돌봐드리지는 않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게 소위 말하면 복지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종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을 발굴해 달라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연락이 좀 오나요?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대상이 되시는데 제도나 이런 기준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내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정 안 되는 경우는 민간자원도 연계를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이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는데 문제는 연락을 안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속, 기사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익명성 때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교육활동가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마을교육활동가가 작년에 29명이 수료돼 가지고 대부분이 마을학교에서 활동하거나 마을활동과 관련, 기본교육 이후에 심화교육, 역량강화교육에도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마을학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교육하는 콘텐츠가 다 다르죠, 서로?

네.

만약에 어떤 아파트라든가 또는 학교 같은 것도 연계해서 교육 같은 거 할 때 잘 관리하시면 콘텐츠에 맞는 분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그런 교육에 투입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교육활동가를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마을교육활동가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 활동가들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다 지역분들이죠, 마을교육활동가들이?

네.

그다음에 315페이지, 전에 청소년수련관 부실공사 했던 부분은 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105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시설물 누수, 지반침하, 우수 유입 정도였었는데, 시설물 누수에서 큰 부분은 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지반침하는 보수 진행 중에 있고, 우수 유입도 일부는 됐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이 끝나면 단차를 높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치하면 12월 말까지는 거의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를 계속 시키면서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계속 주 단위로 검사하다 보니까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는데 대충 했을 경우에 또 다시 하게끔 그런 절차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고 있는데 큰 것들은 다 잡힌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평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인증이에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건물을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편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거기 턱을 올려가지고 장애인들이 지나다니기 힘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의 인증기관에서는 어느 선은 있어야 되는데 거의 평평하게만 하게끔 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차를 주지 못하게끔, 인증기간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유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살짝만 올리겠다는 거죠?

네, 불편하지 않게요.

그렇게 했을 때 비가 올해처럼 많이 오면 여전히, 예를 들어서 빗물이 한 10cm 이상 흐르면 그 안으로 유입은 여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 앞에

물빠짐 시설이요.

그렇죠, 물빠짐 시설을 한 30cm 정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스테인리스 그런 걸로 예쁘게 깔면 물이 빠지잖아요. 낮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인증받기 전에는 그 시스템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까지 하는 거예요, 물빠짐 시설까지?

네, 그거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누수를

지난번에 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비가 왔었는데 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매일 체크해요.

공단에서 이상 없다고 해요?

네, 큰 것들은 잡혔는데 혹시 비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정도. 그게 지나면 하자가 발생해도 거기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키기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별빛초등학교가 완전히 하자투성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다들 핑퐁만 치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하자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도슨트 양성 교육있잖아요. 작품해설, 전시해설, 평생교육의 중간단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도슨트 양성 교육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 도슨트의 역할은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도 참여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안내해서 해설하는 역할까지 하는 과정이거든요. 도슨트 과정으로 이분들을 양성하려면 기본적인 평생교육이라든가 마인드, 이해도를 높여주는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나면 특성화 역량 교육으로 넘어가서 아까와 같은 기획활동,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시키게 됩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500만원이 투입되고,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지난번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 교육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해 주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초등학교에 갔을 때 1억 가지고 복도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너무나 예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정말 놀랐어요. 예산을 받든 안 받든, 과밀 학습부터 시작해서 영종 쪽에는 문제가 많은데 사실 원도심에도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서관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평생교육과를 보면 너무나 할 일이 많아 보여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지만 시작해 놓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목욕장업 욕조수 검사 등 위생관리 68건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목욕탕에 가면 본인들이 파이프 박아서 지하수를 받아서 물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질검사 통과하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불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하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반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지하수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욕조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이프 박아서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목욕탕마다 수질검사를 하나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질검사는 일단 하잖아요?

네.

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수질검사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욕탕에서 지금도 그 물을 지하수라고 하면서 써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로는 어떨 때는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그 물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저게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어느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파이프로 해서 찬물로 쓰고 있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목욕탕 자체에다가 맡기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좀 주세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물 자체가 자꾸 문제가 있나봐요.

지하수가 냄새가 나거나,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수질기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적합하다면 폐공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목욕탕이 그렇다면 같이 가서 현장을 본다든지, 이유가 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목선착장에 새로 공중화장실 하실 거잖아요. 다 됐나요? 저번에 가보니까 철거만 했던데.

철거하고 밑에 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에 없던 것 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수세식으로 변기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탱크식이어서 수세식으로 쓰게 되면 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탱크 자체에 담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할 때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손을 씻는 데에 부족함이 많겠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정화조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화조 설치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위에 올라와 있는 조립식 형태의 화장실은 납품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봐서는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10월 말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시안 갯벌 체험장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10월에 마시안해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하고 323페이지에 보면 2022년 10월 중 마시안해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하나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갯벌 체험장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표현이 다르기는 한데 같은 겁니다.

이것도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분하고 연결이 돼서 업자 선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돼서 업자 선정이 되면 발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끝나겠네요?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4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119센터에 있는 것은 그냥 두실 거고?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주유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쓰레기, 제가 한번 자원순환팀에 말씀 드렸는데 기반시설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연락한 모양인데 진행사항이 혹시, 쓰레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팀장님, 저랑 통화했었죠? 아닌가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