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죄송합니다. 안미선 팀장이랑 한번 자료를 추린 적이 있는데 과연 25세에서 55세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연령대입니다. 이런 세대 이 연령의 세대 1명이나 세대 중에 1명이나 2명이겠죠.

그러니까 유입이 됐을 때 과연 1년에 얼마나 유입이 되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업이 없는 이 지역에서 당분간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때까지 또는 지역 특성을 이해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정착할 수 지급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저의 군정질의의 취지였습니다. 한데 그게 인구지역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17조에 청장년 인구의 정착을 위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려보려고 생각을 아직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점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통계를 내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저는 2년을 주장했었는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본적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예산 중에서 인구에 대한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는 준비 자체도 9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기 내에 3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4분의1 거의 다 간 것 아닙니까. 3년 남은 3년 동안에 1만명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안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