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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1본회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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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에 대한 개정 동의가 접수되어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 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의 임신 기간내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내에 특별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그 출산할 경우 한 번에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가 25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연속으로 쓰지 않고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아니면은 연속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이경구위원장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네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걸 연속으로 딱 썼을 경우 25일간 그 부서는 대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25일이면 사실 되게 큰 건데 대부분 이제 출산 휴가를 받을 때는 대체 인력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남성이 25일간 휴가를 남편이, 배우자가 25일 휴가 받을 때 대체 인력 없이 지역 부서에서만 그냥...

이경구위원장

대체 인력은 현재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미스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하...

이미경위원

부서 동료들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이 출산 휴가를 다 쓰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상시 출장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에서 상시 출장자에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항 하기 전에 잠시 우리 정회를 하고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건,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보고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