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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34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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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종선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 교육, 홍보 여기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맞게끔 연령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했던 연령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지역이랑 맞는지 아니면 그 연령 구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혜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분들이 많이 없어서 청년에 지원을 받는 분들 또한 지원을 받게 하려고 연령을 올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기 부서에서 연령 구분에 대한 고민을 다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노인이 그러면 63세나 65세가 노인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년이 35세 아니면 40세까지 봐야 되는 건지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바탕은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홍보 제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옹진군에 맞는 연령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면 어르신들이 65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표를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 대한 분석 용역도 또 한번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