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앞선 시간에 트램파크 조성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앞선 위원들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측면으로 볼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오션’에 대해서는 그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회사고 일부러 공무원이 뭐 특정지역 집어서 그 분의, 그 회사의 땅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내가 땅을 뭐 10원을 주고 100원을 줘도 아무 그런 게 없고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개별시가, 공시지가 거의 탓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측면을 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탁상감정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탁상감정이란 건 그건 그대로 탁상에서 하신 겁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실제적인 가격으로 매도, 매수 계약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해진 탁상감정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해서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온 건데, 좀 죄송하지만 듣고 있다 보면 갑갑해서 제가 목소리도 커졌고 말씀을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가선 저상 트램은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그게 뭐냐 하면 트램파크 체험관 조성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국, 시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땅 지금 부지 상승 아파트 옆에 그 ‘인터오션’ 네 필지죠?

네 필지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때는 단가로 하면 1,100만원 맞습니다. 1,100만원 지금 현재 시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남구의 그런 뭐 시내 안에 나대지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오션’에서 샀을 때 가격을 저렴하게 사면, 왜 그건 구보도 있고 대도 있지마는 구보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투자가 그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안됐다, 소유자 그대로 있는 거 맞습니다. 부동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는 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뭐 매매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솔루션 있잖아요.

그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거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탁상감정에 대한 의문점,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적이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공무원 하고 계시겠습니까? 좀 갑갑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부지 물색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예산은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요. ‘인터오션’이 그런 단가 총동원으로 매도, 매수, 매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물색은 해볼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번 찾아볼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