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 2020년1월에 개별공시지가가 여기는 86만3,1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1월 달에는 105만2,000원이었습니다. 105만2,000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이게 지금 제가 11월14일날 열람을 한 거거든요? 11월14일날 뽑은 건데, 11월달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했을 때도 불구해도 1월달의 금액하고 변동이 없어요. 100만원 정도인데, 그때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담당관님께서 이 평당 단가를 1,1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1,100만원에 그 주변시세가, 그 주변시세는 2,00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변 시세의 그 단가가, 평당 단가가 1,100만원이라 하는 거는, 물론 개별공시지가하고 호가하고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 주변에는 도로고요, 그 한참 더 떨어져서 삼성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에 무슨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그 용호1동의 이면도로 시장 근처에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해서, 급등한 위치에 있는 주택단가도 지금 1,100만원 정도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평당 단가를 그 당시에 1,100만 원으로 산출을 했던 거와 그다음에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 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작년과 올해도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산출이 됐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서류 부분에서도 정말 의구심이 많은 그런 서류를 제시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