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하신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내용적인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연서시장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일들은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처리결과 보고라서 그닥 뭐 본위원이 다시 첨언을 해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향림마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휴게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시농업 체험원 항목이라서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본위원도 불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많이 받으시는데요.

처리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저는 사실 구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부담을 줄여주시고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십사 날마다 부탁은 드리면서도 행정적 처리결과 문서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97페이지에 처리결과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단에 보시면요.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하여”라고 해놨는데요.

행정기관이 불법건축물 보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건 기본 업무인데 여기 불필요한 추가 단속이라는 멘트가 이게 처리결과에 적당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표기하실 때 이게 그럼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보고도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데 물론 구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많이 좀 주민 입장에서 해 주십사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에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하고 그럼 추가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운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관 처리 문서에다가 “불필요한 추가 단속은 자제한다”는 멘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행정기관 문서에 행정기관의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