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위원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셔서 긴급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나마 지금 숨은 조금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라, 살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과연 우리 과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서류 올려놨습니다.”, “서울로 갖다 줬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뭐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공단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환자는 혼수상태라 모른다 칩시다. 옆에 있는 부모, 형제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과연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다, 내 측근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내가 바라는 거는 전화 한 통이라도 빨리 더 해서 독촉을 해서 서울에 그 서류가 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해 왔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일 살 거 100일은 살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그 정도 일이 아니냐, 주민을.

맞잖아요?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고 우리도 국민세금으로 지금 먹고 살고 국민세금 받아가 일하고 있는 우리도 우린데, 똑같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공무원은 “모든 법이 이렇습니다.”, “서류가 이렇습니다.” 하면 덮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논리와 우리 공무원들의 논리는 분명히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비단 우리 남구 전체에, 물론 뭐 대한민국 다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늘 ‘탁상행정이다.’라는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한 통 더 해 주시면, 예를 들어 이 서류가 동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관리감독해서 이 서류를 어딘가에 올렸다, 절차상. 있으면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서 조금 협조했으면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형식, 행정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당연히 과장님 이야기 지금 내한테 답변을 해 봐야 행정적 절차만 이야기, “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하라고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 것인가, 틈새를 노려서 풀어갈 것인가를 제가 원하는 거지,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