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제작비하고 또 포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장당 2,000원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부대비용이 많고, 본위원 개인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 카드로 받았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야 이거를 시장에 가서 써도 잘 안 써지고 하니까 이거 느그 써라.” 하고 저희 줍디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카드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개인,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통장으로 바로 지급했을 경우하고, 지금 카드로 이렇게 또 지불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또 많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민원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리니까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비용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사전에 꼼꼼하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증가분 있잖아요, 우리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증가분? 이런 부분들도 다들 사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이렇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행정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보다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대표의 이야기도 좀 경청해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