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 인프라가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가진 부동산이나 아니면 출퇴근의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크게 굵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노선 추진, 그리고 두 번째가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언급 주신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이전에도 신분당선 추진을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조금 앞으로 2020년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교통 현안, 이게 사실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서울시, 더 나아가서 사실 경기도,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더 우선순위를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신분당선 서명 운동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의지 표명이지, 은평구를 제외한 다른 분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크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26년도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런 초미의 화두가 되겠지만 조금 방향을 제시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민 서명이나 이런 것들은 의지의 표명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것들에 대한 교통 불편, 체감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경제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서명으로 수치화된 교통 편익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구민 40만이 서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예타에서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보고서 형식으로 저는 교통 편익을 조금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서명 운동,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 출퇴근에 어느 지점이 많이 막히는지 저희 뭐 많지 않습니까?

통일로라든지, 서오릉로 출퇴근 할 때마다 은평이나 고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에서 밀려들어오는 교통 체증이나 버스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서 형식, 저희가 용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 참여가 동반된 보고서 형식을 준비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제성 확보에 저희가 좀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은평구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타에서는 경제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은평구의 수요 말고는 예타를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서울의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고양, 은평구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평구 주민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에서 밀려 들어오는 차량과 교통 수요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그런 말씀, 의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고양시, 파주시, 경기 서북부에 있는 그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 수요를 조금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은평구만으로 은평구 혼자 서명 운동, 은평구 혼자 뭔가 간담회, 공청회, 형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면 저희 수요만으로는 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저희 서울 길목을 활용하는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 고양시나 파주시, 더 나아가면 뭐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자치단체와 협조를 조금 강력하게 조금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저는 앞으로 이 교통 현안 문제는 좀 보여주기 식으로는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방향이 단순하게 서명 운동, 그냥 공청회, 결국에는 경직성 확보가 이 교통 인프라를 풀어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숙지하셔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구 기조 방향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첨언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