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예산할 때 제가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좀 세입추계를 좀 세밀하게 해서 좀 높게 잡으시라고 하는 했는데 과장님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아까 평균 개별주택은 11.4%,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하는 건, 공통주택은 23.5% 상승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남구에는 고가주택이 9억 이상인데 고가주택이 몇 세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있잖아요, 80%가 넘게 올랐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는 적지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산세에 굉장히 많이, 부과액이 많이 높게 잡힌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뭐 질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재산세 감면해주는데 많이 잡을 수 없다, 그 기억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