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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20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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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 내용들을 상세히 좀 강화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검색을 하실 때 좀 더 참고 사항이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굳이 또 좀 다른 업체를 하고 싶은데 또 찾는 번거로움도 줄여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카테고리 분류도 좀 내용적으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용역인데 어떤 용역이냐, 뭐 물품 납품이냐, 뭐 건설이냐, 뭐 공사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 사항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의 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작업의 의무화라고 이제 신규화를 해 주셨는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가격도 좀 하는데 이게 의무화지만 의무화돼 있는 게 형식적 의무화가 아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신빙성이나 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성의 의무화만 돼 있는 거는 형식적 요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그걸 검증한다 해가지고 사업에 직접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계약 행정에 있어서의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