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그 어디냐 풍력 관련해 가지고 패소했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왜 여기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내부에서 감사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 계열로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실적으로다가 안에서 과별로다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다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시 감사나 아니면 또 그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감사기준에 저희가 브레이킹을 먼저 잘 걸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에서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보면 안일무주의의 이런 형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라든지 직원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형성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상위기관에서의 감사에서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의견에 혹여 저희가 이 감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감사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고 행정의 수반성으로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어떤 고견이 있으실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의 질문.

그렇죠. 내부감사도 필요하긴 한데 그 감사기준에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바를 정자로만 가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조율도 필요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누락 부분도 떨어져서 그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업데이트도 될 수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부에서 이런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그것보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 같은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향후에라도 어떤 사업이 추진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러면 한번 그런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실은 다 끝나고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감사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고시를 각 보면 건설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이쪽에서가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업비에 계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먼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부서에서 다 이미 끝난 다음에 결론만 이제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루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감사실 자체 내에서 미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타워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또 너무 내부감사가 심하면 일하시는 부분에서 능률이 또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어차피 양날의 칼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9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백령과 울도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여기 말고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가 더 있죠?

우리 관내를 제외한 데는 연안부두밖에 없습니다.

연안부두밖에 없나요?

예.

그리고 지금 위치는 이게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건가요?

면사무소 안에도 있고 백령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농협 쪽에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이걸 말씀드리자면 무인발급기에서 지금 출력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거의 다 발급이 됩니다.

대부분 발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관리하려면 관광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셔야죠?

예.

그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이게 돈을 내고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 안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1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걷고 발급을 할 때 회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면 단위로 봤을 때 바다역에 1대씩만 있어줘도 굳이 면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을 안 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갈 때도 아니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단순한 것을 끊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방문을 할 때도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도 지금 면별로 수시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시간 단위나 아니면 배 시간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총계는 예산액 51억 8032만 9000원, 징수결정액 51억 9509만 8000원, 실제수납액 51억 9326만 6000원, 미수납액 183만 2000원이고 세출총계는 예산액 127억 8388만 원, 지출액 115억 6400만 원, 이월액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억 3074만 6000원, 집행잔액 5억 69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입 결산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7362만 5000원, 징수결정액 1억 778만 5970원, 수납액 1억 595만 4290원, 미수납액 183만 168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과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며 보조금은 예산액 50억 9415만 8000원, 징수결정액 50억 7억 7080만 8000원, 수납액 50억 7780만 8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며 16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액 1254만 6000원, 징수결정액 950만 3780원, 수납액 950만 3780원으로 세부내역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반납분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예산액 300만 원, 지출액 300만 원으로 사업홍보물품 제작을 해 배부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예산액 3억 2856만 5000원, 지출액 3억 2856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복지 지원에 예산액 2억 1927만 원, 지출액 1억 6427만 3620원, 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 집행잔액 4299만 638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등이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예산액 1억 8565만 원, 지출액 1억 8139만 9840원, 보조금 반납금 34만 원, 집행잔액 391만 160원, 기타보상금으로 종사자 주거비와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원했습니다. 다음 164쪽 옹진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10억 2000만 원, 지출액 10억 1332만 740원, 집행잔액 667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출연금 9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만 원, 사무관리비 시설비이고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액 3억 9900만 원, 지출액 3억 9900만 원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에 예산액 1억 2590만 원과 지출액 1억 2590만 원으로 시설비 제2옹진장학관 건립공사 준공금 이월금과 이월금 1억 1780만 원 CCTV 설치공사 이월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현충일 행사 추진에 예산액 449만 원, 지출액 449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되겠으며 참전유공자 지원 보조에 예산액 5억 640만 원, 지출액 4억 8494만 원, 보조금 반납금 686만 원, 집행잔액 146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4억 8000만 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예산액 1억 8140만 원, 지출액 1억 5784만 원, 보조금 반납액 546만 원, 집행잔액 181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훈예우수당 지급 1억 5700만 원과 보훈예우대상자 사망위로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예산액 1억 8083만 5000원, 지출액 1억 7627만 5000원, 집행잔액 456만 원으로 민간법정운영비보조인 사회단체 9개소에 보조금 지급 1억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7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액 4000만 원, 지출액 3852만 원, 집행잔액 147만 원으로 시설비 4개면에 지원했고 다음은 166쪽 생계급여로 예산액 19억 5236만 원, 지출액 18억 8777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47만 원, 집행잔액 610만 53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계급여 일반수급자 3948명과 시설수급자 5개 시설 156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예산액 2700만 원, 지출액 152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79만 원으로 집행잔액 12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수급자를 출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장제급여 19명 지급했으며 교육급여로 예산액 308만 원, 지출액 308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 예산액 4201만 원, 지출액 4201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예산액 3900만 원, 지출액 3862만 원, 보조금 반납액 37만 9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수급자 2301가구 1400만 원과 차상위계층 2830가구 2400만 원 지급했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예산액 3억 4800만 원, 지출액 3억 486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액 26만 6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억 42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에 6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예산액 9억 917만 6000원으로 지출액 8억 4500만 원, 이월액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300만 원, 집행잔액 15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억 4500,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고이월 금액에 1900만 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에 예산액 3870만 원, 지출액 385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4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1만 5755개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액 7200만 원, 지출액 7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3만 5000원, 집행잔액 11만 18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91명에게 69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예산액 5880만 원, 지출액 5500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320만 원으로 집행잔액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예산액 299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49만 원, 집행잔액 74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채용공고를 2회 했으나 대체인력은 미채용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 6500만 원, 지출액 2억 750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억 55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98가구 2억 55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명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생활비지원사업 기금으로 예산액 6억 7400만 원, 지출액 3억 4004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7830만 원으로 집행잔액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기금추가교부 1581가구에 3억 4000만 원 지급했고 긴급재난 생계비로 예산액 45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지원금 지급계획 취소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예산액 5억 6500만 원, 지출액 4억 8800만 원, 집행잔액 7607만 원으로 2021년 사고이월로 1만 8300명 정산액 지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으로 예산액 6억 2600만 원, 지출액 5억 8090만 원, 집행잔액 448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 중식 지원 2억 8400만 원,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50만 원, 행사운영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900만 원 지급했고 평생교육지원으로 예산액 5900만 원, 지출액 3110만 7000원, 집행잔액 284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비 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원, 지출액 2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옹진 외국어교실 지원사업 2억 원이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1340만 원, 지출액 633만 원, 집행잔액 71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240만 원, 기타보상금 공부방 간식비 및 수업재료 구입비에 390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산액 2억 219만 원, 지출액 1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32만 원, 집행잔액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1300만 원이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4억 7100만 원, 지출액 4억 2200만 원, 집행잔액 493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이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예산액 3120만 원, 지출액 1904만 원, 집행잔액 1216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자 주거비 250만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1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1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예산액 660만 원, 지출액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70만 원, 집행잔액 90만 원, 민간위탁금 28명 3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예산액 8780만 원, 지출액 721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50만 원, 집행잔액 2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20만 원, 국내여비에 6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8807만 8000원, 지출액 7700만 원, 집행잔액 1015만 원으로 기본보수인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로 예산액 4270만 원, 지출액 3820만 원, 집행잔액 45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예산액 18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지출액 17억 2600만 원, 집행잔액 2980만 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예산액 1억 2200만 원과 징수결정액 1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95쪽 세입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 1640만 원, 징수결정액 759만 원, 실제수납액 750만 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액 2000만 원, 징수결정액 520만 원, 실제수납액 52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6억 7500만 원, 징수결정액 18억 7200만 원, 실제수납액 18억 200만 원으로 2021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 2억 8190만 원, 징수결정액 8604만 원, 실제수납액 8604만 원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융자금 소액일반 민박융자를 회수수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결산안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지원으로 예산액 9억 8500만 원, 지출액 4320만 원, 집행잔액 9억 407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대여 4160만 원과 민간융자금 상환액 과입금 반환 167만 원, 예치금 운용 일반예비비 예산액 9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총계 예산액 5억 1300만 원, 징수결정액 51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731만 원, 징수결정액 1039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에 5억 610만 원, 징수결정액 5억 61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 총괄은 세출총계 예산액 5억 1340만 원, 지출액 5억 1650만 원으로 집행잔액 마이너스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731만 9000원, 지출액 730만 원과 기타 예산액 5억 610만 원, 지출액 5억 91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마이너스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입안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입액 730만 원, 징수결정액 1030만 원, 실제수납액 103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로 수입액 5억 610만 원, 징수결정액 5억 61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결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731만 원, 지출액 730만 원으로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39명에게 지급했고 일반예치금 예산액 5억 610만 원, 지출액 5억 919만 원, 정기예탁금 5억 원과 보통예탁금 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세입ㆍ세출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총계 예산액 109억 5900만 원과 징수결정액 109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109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1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160만 원, 실제수납액 16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액 107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 109억 1800만 원, 실제수납액 10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은 세출총계 예산액 109억 5000만 원과 지출액 109억 2000만 원, 집행잔액 3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2억 3800만 원, 지출액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액은 107억 2100만 원, 지출액 107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마이너스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입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액 1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160만 6만 원, 실제수납액 166만 원으로 노인복지 이자수입 156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자수입에 9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수입액 107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107억 93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107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 예치금 회수 104억 64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치금 회수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억 2400만 원, 실제수납액 1억 24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세출 결산안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계획액 1500만 원, 지출액 4만 원으로 장학금 지급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명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출계획액 당초에 5000만 원이었으나 수정해서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옹진군지회 선진지 견학을 지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계획액 300만 원, 지출액 28만 원으로 노인의날 및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을 지급하였고 행사운영비 지출계획액 1억 2100만 원, 지출액 5160만 원으로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22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출계획 500만 원이었으나 경로당 동절기 개보수 미발생으로 미지급하였고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지출계획액 500만 원이었으나 이 또한 공모사업 미추진으로 미지급되었습니다. 일반예치금 지출계획액 107억 2100만 원과 지출액 107억 75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예치금 회수 104억 50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치금 회수 3억 2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결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과장님 혹시 사회복무요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외에도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그것 기준해서 시로다가 내려오는 사항이 돼 가지고 시비로 그것을 추가로 얘기를 문의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올리는 사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 그쪽에 편성이 되는 쪽에서 복지 쪽으로 아마 의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

저는 의아한 게 사회복무요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수요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요청이 필요할 때는 1명을 한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수요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아마 수요자 조사할 때와 예산 반영할 때와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없게 되면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추후로 조치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거는 수요조사하는 시기가 또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는 저희가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아한 부분이 복무요원도 분기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달마다 들어가는 게 다양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시기와 이게 다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매년 요청사항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되나 어떤 데 가서 할 수 있지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수요조사를 1명이나 2명 정도로 올린 다음에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일괄성 있게 나가게 되면 이분들도 이거 할 때 요청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한 분께서 총 10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신 걸까요?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위탁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3개월에 총 10회를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택바우처로 결제를 하시는 건데 주로 치유사업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많이 이용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진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통틀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그 세부사업은 위원님께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히 하는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7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나간 내역이 있는데 총 8건이에요. 혹시 어떤 것으로 위반행위에 걸려서 적발이 됐을까요?

그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170페이지입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단속된 사항에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범칙금 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신고분은 아마, 신고자분께서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신 주민분께서 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시청하고, 시에서 연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매년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암행제도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적발이 되셔서 과태료 처분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아동팀 송향숙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최예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 예산현액은 31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억 4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23억 4700만 원, 미수납액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566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억 7400만 원, 이월액은 63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6억 3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18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600만 원, 보조금 316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3억 49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23억 4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23억 4700만 원으로 과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6만 원이며 미수납액 31만 5870원은 경로당 내 환경계측기 사용료 이중 부과 건으로 올 1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묘지 사용료 387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000만 원, 건물재해복구공제금 등 그 외 수입 1억 400만 원이며 과태료 349만 원 중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75만 4600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수당,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 등 내시 미변경으로 국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건립 보조금은 2021년 계속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예산현액은 현액은 566억 1400만 원, 지출액은 478만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3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6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6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신축사업,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등 4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28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4억 8200만 원, 계속비이월 46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89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81억 8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ㆍ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89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8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0억 8000만 원, 명시이월 70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2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지출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2억 8500만 원,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안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