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 대표적인 거 제가 예전에 두 번 지적했던 건데 방송 협찬금 낼 때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부서가 달랐어요, 또.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협찬금은 대량으로 내는데 성과는 어떻게 뽑았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 사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양쪽 부서에서 없었어요.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그래서 제가 그때 편성을 애초에 하면서 심지어 2개가 하나는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광고 홍보하는 데.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 근데 그 중요한 시스템이 2억, 3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나마 깎아서 2억 5천 나갔고 그다음에는 7억이라는 돈이 한 방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 5천이나 7억이라는 돈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단위 부서에서 500만원, 천만원 10% 이상씩 깎아라 해서 모아도 몇 개 사업을 조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제가 얘기드리는 게 단위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그것도 ESG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면서 2억, 3억이라는 돈, 7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녹아 있지도 않고 평가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만 주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들은 지금 봐서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위원들의 참석 수당 내지는 관련 내용 보고서 인쇄비 정도로만 지금 돼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제가 형식적이라는 내용이 아까 최락의위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형식적 내용이 아니라 그 단위 행정,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차곡차곡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 평가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서별로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내용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ESG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들을 여러가지 사업들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마는 단위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얘기할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디테일한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추가할 수 있도록 향후에 본 위원과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