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서 한 60%로 가고 있네요.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8대 처음 시작해서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좀 하긴 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부러 늘릴 필요가 없어도 50%가 되겠더라고요. 그 시점에서도 왜냐하면 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 그 바람이 좀 늦게 불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재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 증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50%가 향후 몇 년 후에는 될꺼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부터 제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서비스의 질이 조금 획일화되고, 균등하게 질이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는 환영을 할 일이지만,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재원 마련이 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깎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에도 지도 점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행정지도가 뭐 미미하든, 아니면 중하든 46건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도라고 해서 그냥 46건 올라왔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지도 점검에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