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강희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익순 위원님께서 강희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희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희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위원장석으로)
희문
강희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최익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께서 최익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익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익순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익순
최익순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문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39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001억4,60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297억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72억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가 증가한 240억2,5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08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및 2022 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에 77억6,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218억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3,800만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국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9,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6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8억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은 117억8,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 72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육성 기금운용 550만 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72억5,720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2,8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도비가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도비 안 세워진 것도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조금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도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실무협의하고 다 되었었는데, 도하고 추경 일정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마지막 도의회에서 성립이 안 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릉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미 나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협의가 안 된 것은 애초부터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서 만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도에서 세워준 다니까 이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삭감된 경위가 참 웃겨요. 시장님 소통을 안 해서 삭감을 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만 주지 않으려면 그냥 주지 말지 왜 그런 핑계를 대고 도에서 매칭사업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예산서 올라올 때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예산확인을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하다 보면 강릉시 전체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일부 배려를 해서 집행을 해서 가는데, 이 사업이 강릉시 전체에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들 중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스톱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책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그 중요성을 보고 일부를 먼저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실행을 하면 그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정책에 일관성을 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5~10% 각 부서나 비용 절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사업부서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짓고 나서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익구조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 적으로 많은 걸 걷지 못하니까, 투자할 때, 대부분 위탁을 줘서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걷어드릴 때 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발생하면서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그런 걸 처음서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 많은 걸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투자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여기를 투자하게 되면 이런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비용을 많이 줄여서 손실을 줄이는 그런 역할도, 앞으로 시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향후에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도 일관성 있게 펴고 비용도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행정위원회에와 산업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세입예산 총 13억3,244만 원, 세출예산 총 97억7,144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전용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총 11억1,244만 원, 관광과 여행자 관광플랫폼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총 2억2,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 등 6개 부서 18개 사업에 92억5,74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도로과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충 등 2개 부서 2개 사업에 5억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시 55분인데요. 우리가 회의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서 10간 휴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지만 조금 쉬었다가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 다 하셨으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 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준
박상준감사관
감사관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희문 예결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59쪽 열린규제·적극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에 예산절감을 44만8,000원을 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감사관
저희들도 코로나19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크게 지출하는 비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열린규제·적극행정 업무가 어떤 분야예요, 대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열린규제·적극행정이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더 살기 어려운 시기에 능동적으로 규제를, 문자 그대로 풀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게끔 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준
박상준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여기 포상금 같은 것은 그냥 살려놔야 적극행정을 해서 잘 했다는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절감하라는 얘기는 일방적인, 그냥 절감예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아껴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작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감사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감사관
하여간 저희들이 포상, 연말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1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교를 해서 그 정도는 항상 남는, 감액 정도 되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상준
박상준감사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출금 등에서 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이 6억2,400,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9개소 중에서 주차비 관련한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 뒤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사람들 자기 주차를,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거기 들어가는, 만일 한 군데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는 4,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관광개발공사 운영비 자체가 삭감이 8억이 되었잖습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8억이 삭감된 사유를 좀…….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치한 관광개발공사가 협소하고 또 기능확대에 따라서 사천에 있는 숲사랑홍보관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나 조직이 증가하면서 새로 뽑아진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작다 이것입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사무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숲사랑홍보관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2층 부분을 개발공사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고, 1층 부분으로 2층에 있는 전시물이나 산불 관련 홍보 이런 부분을 1층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숲사랑홍보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너무 외지가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장소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 쪽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한 부분은 숲사랑홍보관이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었고, 또 활용 면에서 시민들의 접근, 가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찾는 분들도 저조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공사의 기능도 확대되는데 따라서 사무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가 절감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이 아니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만큼은……. 그러면 8억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당초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꼭 해서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업이지만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면서 관광거점도시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들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력…….
재걸
신재걸위원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정책이 결정됐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사업 꼭지별로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광거점도시 사업 용역이 10월이나 11월 그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광개발공사 인력에 대한 용역한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구조로서는 강릉시의 발전이나 관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고 관광거점도시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금년 10월부터는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10월이다 보니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들어온 불가피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향후 이 개발공사를 공사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단 형태로 가져갈 거예요? 우리 정책이 향후 어떻게 갈 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당초부터 자본금도 미약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공단개념으로 갔습니다. 공단개념으로 위탁사업이나 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면 이런 시설관리공단만 보다도 같이 미래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큰 플랜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사개념, 공사·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전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거점도시도 우리가 확보해서 그 내에 여러 가지 꼭지점이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개발공사를 이 기회에 조직도 확대개편하고 직원들도 좀 충원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정책을 앞으로 향후 공사개념으로 가져가겠다?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시설기능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인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처음에 정인원서부터 지금까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맨 처음에 개발공사가 출발했을 때 정원이 몇 사람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처음 출발했을 때 정원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번에 또 뽑았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13명을 뽑는 것으로, 현원은 36명인데…….
익순
최익순위원
다 뽑지 않았어요?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명을 추가로 뽑고, 5~6월에 6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려요. 향후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36명 정도에 대해서 뽑은 인원이 13명을 더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거의 50명 안쪽의 정직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원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총액제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공사는 별개예요? 어떻게 돼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총액인건비제 안에…….
익순
최익순위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100명을 뽑든 200명을 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지금 관광개발공사의 수요에 따라서…….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거기 월급을 시에 있는 돈 가지고 계속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거기에 정식 직원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보충되고 현업직 직원들은 자체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책을 결정할 때, 아까 제가 국장님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거의 처음서부터 인원이 계속 정식직원이 몇 명이라도 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관광거점도시를 얼마나 잘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13명을 더 뽑아서 50명 가까이 정직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정액제 직원을 뽑는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판단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이 포함되어서 간다 이러면 우리 정식 직원을, 시청 직원을 뽑는데 그만큼 뽑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 결정을 일단은 지휘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냥 무슨 거점도시를 한다, 또 뭐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직원 또 뽑아요. 이 팽창되는 부분들을 강릉시가 과연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안 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외형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나 이거 한다, 10월에 뭘 한다! 옮겨, 돈 들어가, 또 뭘 하는데 뭘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개발공사가 나중에 200명까지 정직원이 늘어나면 강릉시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지금 계속 늘리려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비용 절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걸 하려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결정하는 정책을 일단은 정원부터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총액제 직원들하고 이 부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과장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과에 플러스 되어서 향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를 지휘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갑자기 공사개념으로 가겠다 이래서 현물출자 또 올라오고 개발공사를 저쪽으로 이전해서 규모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의 정책을 하는데 정확한 결정을 내려줘서 가줘야지만 이게 틀이 맞아떨어지지, 그냥 사업에 따라서 지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예산 자체를 아직까지 이렇게, 삭감조서가 와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 개발공사 자리가 저쪽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 현 개발공사 자리를 대체를 뭘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익순
최익순위원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는“이 부분을 이전해서 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할테니 좀 도와주시오.”그리고“이 부지는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다 우리에게 줘야지 이 돈을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향후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서 주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주시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안전총괄담당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징수과장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경리담당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담당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정보기획담당님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CCTV 설치, 올해 예상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21개 읍·면·동에, 1개 읍·면·동에 1개씩만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수량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1개 동에 하나씩 설치한다기 보다는, 또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씩 딜레이가 되어서 설치를 못하는 지역도 많고요.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서로들 피해 없게끔, 지금 CCTV 설치가 중요한 요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98쪽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회선은 50개소인데, 50개소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자, 5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사실 우리 시의 직원이 전문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구역이 어디까지인데 어디가 현재 안 돼서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하는 것이 5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걸, 본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이 정보산업과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는데, 좀 느껴지는 게 사실 계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 사무관 교육 연수 때문에 빈자리가 사실 좀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이 심의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계장님들은 새롭게 그 역할을 하려는데 있어서 많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020년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는 4억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어필이 없었느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삭감되면 어려움이 많이 습니다. 다시 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제대회라는 게 국제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매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영월에서 했는데, 그때는 많이는 못 왔습니다. 14개국에 한 100여명 참석해서, 거기에 관계자 해서 2만 명 정도 수용됐다고 하는데 국제대회이니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대회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에 핵심적으로 가야 할 드론사업입니다. 드론사업을 하는데 스피드경기장이 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에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우리나라에서 기둥이 없는 돔 경기장으로 최고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는 드론경기장으로 최적지라고 도에서도 하고, 이런 걸로 자꾸 활용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특별히 강릉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절반 대고 또 시에서 하는 만큼 시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서 강릉에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부서가 물론 이 대회가 만약 되면 추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적으로 강릉에도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드론에 관심이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카톨릭관동대학교도 항공운항학과 그쪽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국에서 너무 통합적인 접근을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애정을 갖고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에서도 학과가 개설되고, 앞으로 청소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생기고 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드론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할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발언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드론경기 가 보셨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가보니 어떻든가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굉장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굉장한가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상하기 이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경기도 하고, 드론을 이용한 축구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서로 시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드론경기를 하면, 우리가 대회를 여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대회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 열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소년들에 대한 4차산업이 그쪽으로 가면서 드론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입되니까 우리가 몰랐던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릉시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있고, 앞으로 대학교에도 학과가 생기고, 드론산업이 굉장히 유용하게 일상생활에 같이,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활성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유발 효과죠,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드론은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 행사에 강릉시비가 붙어요? 도 주관에? 그러면 도에서 행사를 하면,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릉에서 주면 도비로 다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절감하는 상황에서 시비까지 붙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 경기장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도 자기네들만의, 그 안에서 도시락 갖고 와서 도시락 먹고 경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놀이와 게임은, 경기는 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드론이라고 해서 유난을 떨고 유별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보면…….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도 행사이니 만큼 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기장은 우리 강릉에서 하니까 빌려주는 게 맞죠. 거기에 우리가 돈까지 댄다? 이건 바람 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강원도 드론 무인항공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협회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협회장이, 무인항공협회라는 것은 드론과 관련한 사업단체가 사실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에 드론학과가 있고요. 또 드론교육장이 있고요.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산업은 농업이나 혹은 산불방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릉시에서는 드론 관련한 사업에 전혀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도 양성하고 관련한 기술도 개발하고 필요한 산업들은 지역에 유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강릉이 4차 산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는 그런 준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의 여타의 산업들 중에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부터는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보산업과를 중심으로 또 우리 강릉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단순히 게임산업으로 혹은 이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기라고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토대로 드론을 우리 산업 전반에 확대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내용에 대한 산업 확대의 방안들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게임, 장소만 빌려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왜? 그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단계다! 드론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공부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드론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보셨지만 촬영, 산불감시, 농업의 비료살포, 지금 보이는 것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성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꼭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이번 국제드론대회는 10월 9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코로나가 그때까지 해지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마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세계대회 아니에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세계대회를 강릉에서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개최 대회비가 총 얼마인데 우리 강릉시가 4억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총 8억인데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행 주체는 도가 되는 것이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월 9일부터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이, 번에 읍·면·동도 다 같이 10%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다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절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사업비가 1억3,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억3,000을 해 봐야 그냥 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속하기로는 제가 초반에 이걸, 이번 당초예산에는 복원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절감 때문에 재배정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사실 동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모자라면 부서별로 재배정을 해주는 우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서에 얘기를 하면 사실 돈이 없다고, 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 한해 저희들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려운 동의 숙원사업들은 재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처 정밀분석을 못하고 일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10%, 5%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업 아니라도 일이 많은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복원도 해주고, 또 그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에서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고 나가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예산결산안 행정위 예산을 심의하면서요. 국장님, 내일 계수조정을 할 텐데요. 예산결산위원회 이름으로 지금 보면 산업위원회에서 어제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증액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거 집행부의 동의가 안 된 상황이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증액분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제 논의되었던 읍·면·동 예산 삭감분 8억6,6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동의 여부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강희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일자리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청년인턴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은 시작된 동기가 어떻게 됐죠? 208쪽입니다.
사업비 계상된 것은 민간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스관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계도하는 인건비성인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인증절차는 어떻게 받죠?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달면 인증을 다 해 주나요?
강릉에 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신청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결정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년 하면 이 기업은 다시 또 신청할 수 없나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기업이 강릉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여기 보면 맞춤형 일거리가 있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이것은요?
그러면 콘도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211페이지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있죠?
이건 도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강릉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야시장은 어떻게 하고 입니까?
야시장이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 강릉시는 야시장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지역에 마케팅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고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속초만 해도 가보면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릉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 무늬는 갖고 있으나 선도 쪽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느끼잖아요, 야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속초보다 강릉에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야간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부산의 한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시장 전체가 야시장 때문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가 아직은 우리가 야시장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케팅을 좀 더 다른 걸 보고, 강릉의 개선이 전폭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봐요. 만일 중앙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월화거리, 아니면 제3의 유원지, 커피거리, 분명히 할 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문진 전통시장도 한 예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콘셉트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자리과장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사실 부족한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되어 있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장 21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게 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는 사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수없이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남대천 둔치를 좀 이용하자! 그런데 사실 거기에 주차타워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수월하고, 사실 중앙시장만 고집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월화거리를 없애고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거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안 된다고만 하지 개선하려는 의지는 안보여요, 보면. 그래서 중앙시장 뒤편 둔치를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고 있잖아요? 일부는 상인이 쓰고 일부는 주차요금을 받는데, 결론은 이 안에 상인들이 댈 수 있는 데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둔치로 가는데 둔치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타워로 해서 5층, 10층 올리는 게 아니라 한 2~3층 정도만 아마 주차난 해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 사실 거기 설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 주차편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만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안 돼서 그 법을 어떻게 맞춰서라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차 갖고 오는 거랑 주차장 부족하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남시장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중앙·성남시장 주차장 확충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이 되겠죠? 위에 2층 식으로 해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대천 제방 위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라든가 하천 쪽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우리 강릉시는, 타 도시는 허용이 되는데 강릉시만큼은 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만날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데는 노상에다 했어요, 하천에다……. 그런데 다른 시는 돼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릉시만큼은 뭔가 변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과하고 협의를 봐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왁자지껄하고 전통시장 야시장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4,75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주문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항상 해년마다 할 때 야시장이 몇 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는 거의 지나갔는데 하지 못하는 상태죠?
주말 폐업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하반기에 다 쏟아부으실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야시장을 가보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매대들이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상인들과 시민 이런 분들이 어우러지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아케이트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자, 어떤 게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밖으로 나가는 게 맞나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들어갔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사태에 중앙시장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너무 밀집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거기에 조명도 설치하고, 예전의 그 포낭마차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안으로만 몰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서는 도대체, 여기 야시장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마케팅효과가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 다각도로,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공예 이런 부분들도 하셨어요, 그렇죠? 수공예품도 전시하시고 여러 가지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데, 수공예라는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 해요. 공방이라는 개념으로 각계각층에 정말 지나가다 보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릉시는 단오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눈요기나 아니면 그런 욕구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하셔야 해요. 지금 여기 먹거리 매대 이외에 수공예품, 문화이벤트, 버스킹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식상한 볼거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더 있어야 강릉이, 우리가 도비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활성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시장 거기에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안주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새로운 막걸리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강릉에서 특산품으로 만들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사업을 같이 거기에 접목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행사가 잘 치러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대부분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활하던 게 한 3개 있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를 담당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무료·유료 같이, 관리하시는 거 다 요.
그건 중앙시장 그 일대를 무료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3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계획이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전문적인 개발공사든 거기에서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냐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다고 하면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주문진 건어물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도 필요하지만 적자가 난다는 부분은 위탁수수료를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회나 번영회나 이런 자생적인 어떤 조직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부서가 정말, 만약에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판단하셨다고 하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시장면담까지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1월부터 이 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이미 다 관광개발공사에 넘기려고, 그분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없이 넘기려고 작년 말부터 계획한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소통도 안 하고, 또 당사자 집단하고도 전혀 그 내용을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공사에 대행하는 그 예산까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또 그런 이야기가 의사결정하는 고위 지휘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찾아 뵙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주문진 건어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자가 난다고 하고, 또 저희들에게 위탁, 본인들이 직접관리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승계만 보장된다면 특별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조금, 계속해서 운영하면 상인회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운영경비도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상인회 분들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방향이 정해졌었고, 또 그분들하고도 몇 번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시장님 면담요구도 있고 진정서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의견 좀 수렴해서 잘 처리될 수 있는 데에, 기본방향은 지금 관광공사 쪽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또 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그 전통시장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 뭐 하는데 있어서 고용도 다 승계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도 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설득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후에 별도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90억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양장 위에다 더 하는 거예요?
옆에다?
거기에는 주민 민원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5개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조금 안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동안 성과가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마는, 혹시 기업 유치한 선례가 있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지난번 6개 기업 MOU 체결했고요. 주문진농공단지 1개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적을 많이 하셨네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번에도 동료 최익순 위원님이 과학단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결론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할애를 하다 보니 지역 토착기업은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기업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려면 현재 기업을 하는 부지가 작아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전을 해가면 고용창출이 한 30명씩도 되고 50명도 되고 할 텐데, 이 길을 강릉시에서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규제를 갖다 놓고 가이드라인만 정하면, 지금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면 과학단지는 이미 분양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가야 하고, 지금 몇 필지나 남아 있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네 필지가 남아 있는데 두 필지는 협의 중에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한 두 필지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그것도 조만간 다 되면 대체부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나 아마 대체부지를 전번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강릉기업이 공장을 확장하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줘야 하는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워서, 정말 내가 고용 창출도 하고 투자도 100억, 200억 하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서류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주지 않고, 보내준다고 해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낙심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어떤 분도, 과학단지라든가 농공단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양양이나 삼척, 동해시처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안 되는 것도 법을 맞춰서 유치를 해야 기업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업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또 조만 간에 부지가 다 정리되면 제2의 과학단지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두 필지가 남았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빨리 유치해야 하잖아요? 강릉 토착기업이라서 배제를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 어떻게 보면 토착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봐요. 이분들은 이미 기업을 하다가 자기가 작아서 늘리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기업은 정말 그 품목이 맞다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되면 결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강릉기업들은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로 하여금 소외감 느끼지 않게, 우리 강릉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적극적으로 행정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215쪽에 초기창업패기지 사업 지원이 있잖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가톨릭관동대학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산학연 사업 자체가 가톨릭관동대학에서 국가에다 공모를 하는 거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 사전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10%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다 사전에 저희한테 확약서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산학연 여타의 사업들이 사실 있잖습니까, 가톨릭관동대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을 보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겨주고 사업성과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획 대비부터 해서 전부 결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다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성과가 사실 창업 몇 개, 기업 이렇게 매출액 얼마, 고용 창출 몇 명 이런 정량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 보면 대부분 그 정도 실적은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또 사후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선이 있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강릉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131개소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예산절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되면 관리가 되나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인건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윤희주위원
아, 밑에 읍·면·동…….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시설비에서 좀 줄여서 인건비를,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신규 및 교체 화장실 부대설치 있죠? 이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화장실 설치…….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건 어떻게, 이동식인 거예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이동석입니다. 보조화장실이 다 이동식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올해 세 군대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세 군데면, 1억5,000이면 5,000만 원씩 배정되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그건 화장실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것은…….
윤희주위원
원래는 그러면 2억에서 5,000만 원이 빠지면 어디 한 군데가 비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깨비촬영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 안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 남은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하고, 대신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인건비가, 사람이 더 늘어나서…….
윤희주위원
늘어나서 그쪽으로 옮기고 대체를 하셨다고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게 사실 화장실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도 강릉시가 관광지인만큼 이 화장실이 사실 관광지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걸 했는데 관리하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인건비로 가능하고, 그렇게 충분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맞춰서 가면 되나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방역 관련해서 도비도 좀 내려오고,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윤희주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멧돼지 사체 처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벽 한 4시 넘어서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갖고 옵니다. 그분들이 잡아 온 것을……. 갖고 오면 거기서 사채를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갑니다. 거기서 안에…….
병관
허병관위원
매립을 합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매립을 합니다. 그거 할 때 비닐 같은 거 다 하고, 석회 같은 거 다 깔고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결론은 그게 비닐 대면 사체가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역시도 매립지가 금방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을 내는 것은 그 애견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체를 화장하면 우리 매립지도 덜 찰 것이고, 아마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매립지에 갖고 가서, 인건비 들여서 또 매립을 하면 매립장도 빨리 차고 또 사체를 언젠가는 다시 태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되면 사체는 그때까지도 썩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멧돼지를 애견화장장에 가져가서, 돈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사체를 더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겠나?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열병이 굉장히 독한 병이더라고요. 한 마리가 걸리면 인근 돼지들이 전부 다 죽는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런데 비닐에다 넣어서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비닐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애견화장장에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비닐에 넣은 상태에서 애견화장장 가면 문제가 되고 매립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21개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소형 TV라든가 청소기, 전자제품을 모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아마 폐가구류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이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니, 폐가전제품들은 저희들이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대형폐기물이라 해서 폐가구류, 옷장, 서랍장, 침대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읍·면·동에다 작은 전자제품 수거하는 것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전자제품은, 고가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운다거나 뜯어야 하지만 전자제품은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 종류는 다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100% 하여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읍·면·동이 갖고 오는 게 소규모더라고요. 어차피 좋은 아이템을 냈고 강릉시민의 호응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자제품만 수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가구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폐기물처리를 하든가 돈이 들지만 이건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봐주면 시민들이 아마 호응이 더 좋지 않겠나…….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이 입찰까지 끝났죠?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게 진행 중에 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올 5월이면 실시설계가 다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라든가 조달청 원가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에는, 한 7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달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끝나면 10월쯤에 계약이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에 언제면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23년 7월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아직 멀었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최대한 실무진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폐기물에 문제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우리 지금 소각시설이, 재활용 시설은 포함이 안 되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시설은 내년에 국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건 저희들이 내년 국비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시설은 국비확보가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완공이될 수 있는 거예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재활용시설이 먼저 되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건 완공이 되면, 지금 턴키방식인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러면 시공사에서 5년 하는 거예요, 10년 운영하는 거예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보통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3년은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하여튼 강릉에 시설 정말 필요한 게 소각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가셔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점도시의 육성사업으로 오죽헌 야간 경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도 사실 야간경관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야간경관사업은 야간경관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야간경관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 한 12월에 타 부서에서 강릉시 경관 기본계획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경관기본계획 서브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호흡을 맞춰서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그 사업뿐만 아니라 야간조명사업들이 사실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건 전체적으로도 또 다시, 우리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계획이 그 공공디자인의 하부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야간경관 뿐만 아니라 그 여타의 경관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별개로 툭 진행되어오고, 계획은 수립되는 단계고, 별도로 진행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응하게 할까? 하여튼 맞출 거냐, 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야간경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아마 이 부분에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유행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남부 축으로 한 해안선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 동서 방향으로 그런 하천 축이 있고요. 다음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도심권, 주문진권역, 경포권역 쭉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강릉지역이 고건축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이테크한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남녀노소나 아니면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라이팅 갤러리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쉽게 이 야간조명을 알아보지 않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자문과 의견을 구한 이후에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떠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몇 가지 사업 좀 통틀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실 예산절감 해서 10%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늘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자부담 이런 축적되어 있는 게 부족해서 늘 이런 지원사업들을 받아야 해서, 사실 항상 아깝게 탈락되는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아파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지금까지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고스란히 획일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켜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한 80%가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20%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도농통합도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해서요.
김복자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당초에 사실 너무 무리한 예산이라고 잡혀진 거고, 또한 실제 읍·면·동의 우범지역에 대한 조명시설 개선할 것들이 없는지 수요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본청의 부서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직도 여러 곳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도 불빛 때문에 피해 입기 때문에 예전부터 차광막으로 조도를, 주택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보수도 상당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접근해서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확대 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떻게 사업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4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지금 이달 말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주고,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수요가 있어 돈을 내는 부분이 일반분담금이 있고요. 그게 한 1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반분담금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계량기라든가 다음에 검침비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도시가스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추가에 대해서 돈을 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인입분담금이 있습니다. 인입분담금, 토지경계선 전까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인입분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하고 인입분담금을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것은 계량기값하고 그다음에 뭘 내야 해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개인주택에서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개인주택에서 내야 하는 것은 일반분담금, 수요가 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 다음 내관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두 개만 해 주는 건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몇 %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70%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가스가 오면 관로가 지나간 것부터 돈을 다 달라고 해요, 업자가 와서……. 그러니까 일반인은 모르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통장을 통해서 전화가 오든가 해서 가보면 인입관에서부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보조금도 받아 챙기고, 인입관에서부터 업자가 또 다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읍·면·동에다 특별 그 지역만이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인입관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고 또 자부담이 얼마고, 또 시의 보조금이 얼마고,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이건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택에서 보면 시설업자가 있잖아요? 업자는 또 가스공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또 도시가스 끌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지정된 지역 있잖습니까? 거기만큼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또 이거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서 도시가스 하는 회사하고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또 여기서 하청받는 분들도 장난하지 못하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더하고, 젊은 세대는 좀 따지면 깎아주는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부처에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한 44%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보니까 도시가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는 많이 확대를 하고 싶거든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금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작정 투자를 시에서 권장하면 그게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스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 데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지금 안 된 지역은 전체적인 경제성이 없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집단지역이 아닌 곳만 안 된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스회사에서 안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가 부담을 더 늘리든지 해서, 우리 강릉시에 다 살고 있는데 누구는 도시가스 공급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런 면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전체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산업위원회라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잠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시설유지비가 약 한 30억 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 온다고 오늘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환을 했는데 그게 약 2~3개월 정도 되어서 다시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로등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계십니까? A/S업체에……. 아니면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하기야 그런 건 점검을 하겠죠, 어떤 걸로 교체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가로등 한 7,700개하고요. 나머지 보안등이 1만2,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크게는 방전등하고 LED등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LED등은 거의 나간 경우가 없고요. 나간다 해도 바로 하자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로 처리하고 있고요. 방전등 같은 경우 최소한 수명이 한 3년 가량 됩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읍·면·동에 접수되는 것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이거 저번 3월에 교환했던 것이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해서 그쪽 사업체에다 클레임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다시 새 걸로, 우리는 무조건 돈만 들여서 교환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건 당연히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모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당연히가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 쪽에 보안등은 읍·면·동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로등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걸 유념해서, 쉽게 얘기해서 A/S를 한 곳에 대해서 다시 A/S 받으러 왔을 때는 명확하게 그쪽 A/S 업체에 책임을 전가해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죠. 1~2년 있다가 A/S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환한지 1~2개월 되어서 재교환이 필요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걸 꼭 좀 해결해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경관조명 하시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하나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바닷가 쪽에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높을 때, 우리 일기가 일출을 볼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164일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면 보라가 일어요. 그런데 사실 시내 안에 경관조명만 신경 쓰지 바다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에도 서치 조명을 넣으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와서 정말 파도의 보라를 볼 수 있고, 일기가 164일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내 안에만 경관조명이 아니라 이 바다의 보라도 경관조명으로 사용한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인데요. 우리가 1시간이 되어서 10분간 휴식을 해야 하는데, 경제환경국이 3개 과가 남았거든요? 다 하고 쉴까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교육 이렇게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산림가꾸기가 혹시 산불 난 지역인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공근로 인부를 저희들이 6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불 난 지역에 벌목을 아직도 안 했더라고요. 탄 나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계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부동의한 지역, 아니면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벌채를 다 완료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보광리 쪽에도 그냥 있던데요, 올라가면서 일부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광리 쪽에 저희들이 올해 벌채를 다 했고요. 일부는 산주 동의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동의를 좀 고생스럽더라도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흉합니다. 어차피 산불 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외지에서 오면 아직도 산불이 진행된 형, 아직도 산불이 정리가 안 된 이런 느낌이거든요. 산에는 푸르른 이끼가 끼는데 시커먼 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보광리 쪽에는 벌채를 다 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국유림에서 시험적으로 자연으로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칭에다가는 일부 수목을 식재해서 이렇게, 보광리 도로변에 있는 국유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다 타서 새카만데 그게 자연복원이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퍼런 풀이 올라오는데 시커먼 나무덩어리만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도 볼 때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강릉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베었고요. 일부 남아 있는 것은 홍제동 쪽에 조금 있는데 산주가 동의 안 돼서 남아 있는 그것만 좀 남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산주들하고 협의를 봐서 하루속히 벌채할 것은 하고, 어차피 산불 난 것은 조림을 해야 할 거아니에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야 다시 강릉시가 푸르른 녹지가 형성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힘들더라도 빨리 만나서, 산불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잊혀지게끔, 볼 때마다 산불을 상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바다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금진해역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바다에 들어가 보면 거의 백화현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바다 자원을 살리려면 숲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 바다숲 조성은 언제 다 조성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태풍이 오고 들어가 봤더니 그때는 안이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숲을 해놓은 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도비를 많이 갖다가, 바다숲을 많이 가꾸어야지 어촌계 어업인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저는 보고요. 현재 상황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백화현상이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숲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백화가 돼요. 그러면 조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혹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해안 전역이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80%가 국비로, 그러니까 균특입니다. 예산을 따서 6개 시·군을 균등 배분하다 보니 우리 시에는 여러 군데는 못하고 매년 1개소씩 하는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 1개소 해서 다 한 바퀴 돌아갈 정도 하면 저쪽에 또 백화가 나요. 그래서 이건 아마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숲가꾸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내수면 생태계 교란종 있잖아요? 저희 강릉지역은 어떻게 교란종이 나고 있나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것은 연곡천에 신왕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손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스를 거기에서 방류하다가, 신왕저수지에서 연곡천으로 이탈한 배스가 한 3년 전부터 개체 수가 많이 늘어서 작년에 상당히 많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어디까지 배스가 분포해 있는지 그거 조사하고, 일부 포획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모산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붉은 거북이 교란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죽헌저수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좌우지간 다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래서 최대한 잡아내려고 지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수 담수를 한번 빼서 정화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담수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걸 잡아내긴 잡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잡아내려고 하면 누군가 그걸 잡기 위해서 낚시대를 가져간다거나 도구를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 마리 잡는 거야 우리 멧돼지 포획하면 얼마씩 주듯이, 결론은 잡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교란종을 좀 걷어낼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데 저수지보다는 연곡 하천 하구서부터 소금강 입구까지 분포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해 있고 어느 정도 서식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분포하는 데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향호리 저수지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물을 한번 빼서 거의 없습니다. 다음 죽헌저수지도 일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모산저수지예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만약에 액수가 가능하다면 그런 데까지, 어차피 용역할 때 한번에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소포장 하는 거, 저는 이거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바라던 게 소포장이 됐는데, 이 소포장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절감이 됐어요, 수산물 소포장 제작 지원 사업이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그런데 절감이라는 게 10%, 5% 의무절감을 하다 보니까 다 한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걸 좀 세워서 이분들에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사근진 앞에 다이빙하시는 분들, 이제 트롤선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트롤선이 하나 들어와서 모든 분이 엄청 좋고 발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국에 트롤선이 바다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배 안에 잠수를 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2,000t 침선어초를 투어할 때 전국, 좀 크다 하는 낚시,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다 와서 촬영도 해 갔고, 또 시장님도 직접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중 전국수중촬영대회 공모해서 연말에 시상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스킨스쿠버 동호인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저 트롤 집어넣은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홍보만 남았거든요. 왜? 저기에는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걸 보러 동남아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잘 정비가 되었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항구에 가보시면, 저희 지역에 항구가 몇 군데 되잖아요? 솔직히 어촌계에 투입되는 돈은 엄청나잖습니까, 그렇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그 이면에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단속을 하시고 계도도 하고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가서 아무리 계도한들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이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깨끗한 항구, 그래서 관광객이 냄새가 나면 짜증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좀, 우리 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릉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안에 보면 산림과하고 녹지과가 전에는 산림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량,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산림과하고 녹지과를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편안에 보면 산림과는 경제국에 있고 녹지과는 관광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을 가르면, 뭐 우리 과에 어디 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같이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국이 다르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양수산과도 관광국으로 가 있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조직부서에서는 관광도 해양수산 이런 데 관광 쪽에 치중을 둔 것 같고요. 또 녹지도 띠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심지 녹화사업 이런 것을 도심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국장님은 보내면 관활 과가 적어지니까 좋아지겠지만 그 문제는 어차피 연관을 지으려면, 모든지 사실 연관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같은 국에 있으면서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환기를 해야 되고 휴식을 해야 하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하는 의미에서 상위가 아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삭감 조서가 상당히 여러 건이 되어 있네요? 삭감 조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료 위원님이 하고 난 후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고, 2회 추경은 문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취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274쪽에 도내 문화 자원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역을 배경 소재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 경위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통한 강릉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이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고 도비, 도에서 지원해서 강릉, 양양, 삼척이 함께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명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G1하고 SBS방송국이 전국에 송출해 주고, 특히나 동남아나 미국까지 지역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도비는 확보했고, 시비는 이번에 올렸는데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와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촬영이 어렵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금년에는 사실 집행은 어려운…….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송출해서 외국인이 오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코로나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커피축제가 5억6,000에서 2억6,000을 삭감했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사전에 서로 행정위원회하고 조율은 있었겠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모위원
설명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강릉커피축제는 사실 우리가 주요 히트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대로 축제, 전국 지자체에 수백 가지의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는 통폐합해야 할 축제도 있지만 이 커피축제는…….
이재모위원
체크해 두세요. 273쪽에 강원 수석 전시회는 도비가 2억이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이재모위원
우리가 2,000만 원이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수석 전시회를 올려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비 2,000 포함되어 있는데…….
이재모위원
본 위원 얘기는 도에서 돈을 해 줬다고 의무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모위원
과장님 판단하에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상황을 지나서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서포트할 수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폐전시관도 삭감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비…….
이재모위원
이런 것을 미리 설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정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과장님이 최고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조목조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산업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커피축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타가 인정해 주는 강릉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고 그 과정에는 강릉의 커피인들을 비롯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노력했고, 이 3억이라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국비, 커피축제가 끝나면 연말에 문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잘했다고 지자체 35개 축제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준 돈이고 1억800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3,264만 원 도비를 매칭했고, 따라서 시비를 매칭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시비를 더 대서라도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 포상비로 받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강원 수석전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까지 반영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기왕 도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 단체들이 노력한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수석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전에 수석 카탈로그가 의원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로비성은 아닌 순수하게 봐서 예를 들어서 돈 액수가 많진 않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건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화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강릉이 모자화폐 도시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MOU까지 체결했고, 단 6월에 중앙투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투자 심사가 4월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행안부에 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6월 심사에 통과가 100%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고, 이게 통되면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내년에 꼭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세우면 빨리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남북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인데 언제쯤 어디다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관동대학교에서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다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못할 일은 없고, 코로나와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남북관계를 떠나서 그쪽의 문화나 예술,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국내 남북전문가들을 위해서 포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악화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고, 283쪽에 단오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단오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기존 예산은 29억 정도인데 삭감이 3억4,000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더 줄일 방법이 없어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10억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거보다도 일단은 결정은 났잖아요? 단오제에 대한 부분들, 당장 6월에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이 만일 삭감을 많이 해서 3차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77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화폐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6월에 심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사 전에 올릴 용역이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목적대로 될 건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세워놨다 하더라도 심사가 통과되면 용역을 막바로 실시할 계획이고 탈락하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건 결과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큰 줄기에서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하고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5만 원짜리하고 화폐, 강릉 출신 분들이 인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명을 어떤 식으로 상임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당위성을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되는지, 꼭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 원권 화폐와 5,000원 화폐가 모자 신사임당과 율곡선생님이 화폐의 도안 인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릉이 하나의 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은행과도 MOU를 맺었고 적극 지원해 준다고 했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도 6월 초에 지난번에 재검토가 났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6월 초에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선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리합시다. 6월 심사에 확정되면 바로 용역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내년 국비에 내려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중앙부처에 올리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면 그만큼 빠르게 전시관을 지어서 빨리 개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내년 당초 내려온 후에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존중해 주셔서 사실은 274쪽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예술창작인촌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 시비 8억을 매칭하는 사업인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는 향후 인큐베이팅 10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작가들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으로 훅 넘어가 버렸어요? 상임위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어제 창작인촌에 가서 그 내용을 통보하듯이 전달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는 모든 마음을 열어놓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를 막고, 배제하고, 막고, 상처 주는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16억 나온 게 시설비고, 그 밑에 경상보조금이 4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 국비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보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10년을 오면서 나름 강릉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게 시설을 다시 활용해서 만든다고 한 게 어제오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닙니다. 사실 4∼5년 전부터 계약을 하면서 “올해 끝입니다.”하면서 계속 이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가 마땅한 어떤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지나온 것 같고, 다행히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청년 레지던스를 만들려고 보고를 드렸지만 올 초에 폐교를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학교를 만드는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에 응모했고, 어제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까 물론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미 이분들도 10년 동안 있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특히 시나 그분들이나 이번 기회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 인원이 1년에 2만 명입니다. 그러면 30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60명의 관광객이 오시는데 여기 입주단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진짜 1개 업체당 3∼4명 이하의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서 오는 관광객으로 찾을 게 아니라 기회에 더 많은 관광지에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노력하고 시에서 같이 노력해서 개인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월화의 거리나 이런 쪽에 서울의 인사동처럼 이런 공방촌을 만들어 놓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할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관광기획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행정위 위원님께서 삭감 조서를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선정될 때만 해도 강릉시 전역에 축하 플래카드가 도배될 정도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전부 삭감 조서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이 예산이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못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되어도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거점도시를 표방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이 다 포함될 건데, 가장 기본적인 플랜을 설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올린 것도 위원님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표현하셔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긍정적으로 어필을 하고 브리핑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계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관광안내소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또한 행정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입니까?
화장실이 없는 곳이 몇 군데죠?
그렇습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이고, 한 분이 근무하셔도 시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분이 근무하면 한 분씩 교대해서 자기용무를 볼 텐데 물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러한 사무실 내부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시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으로 잡아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 그런 건 어떻게 생각도 못 했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했다면 행정위에서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겁니다. 관광과나 예술 쪽에 보면 소통 부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동물들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죠. 근데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활 불편한 근무 여건에,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또한 근무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장님께서 과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새로운 팀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련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거점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23억이 관광거점도시와 관련어서 이번에 선정되면서 올해 돈이 떨어지는 금액이 23억이 떨어진 거죠?
거점,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첫출발이란 말입니다. 첫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부분들이 설계하고 리모델링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전체 예산은 1,000억 예산입니다. 국비 500억, 도비 시비 합쳐서 지방비 500억인데 관광거점도시 지침에 의해서 5년 차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몇 개 사업을 골랐습니다. 선도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광과 실무진하고 관광거점도시 문체부 실무진하고 합동으로, 합동 회의를 통해서 3억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나머지 20억 원은 선도사업 명목으로 해서 풀었는데 처음부터 선정한 부분이 조금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1,000억 내려보내면 할 수 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5년 차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 데이터, 기본 실시설계하는 용역에 3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에 수십억을 투자해도 됩니다. 기본 폼을 만드는데 지금 3억 들여서 기본안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곳은 용역비가 5억이고 10억이고 막 세워놓습니다. 1,000억에 대한 사업을 3억 갖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올해 이게 제대로 되어서 올라가 줘야지 내년부터 문광부에서 돈이 제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3억 갖고 제대로 구축이 안 될 판인데 이걸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년부터 돈이 제대로 내려와서 쫙 풀려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리모델링 사업에 얼마 투자한다고 이게 올라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계속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좋아요. 산업위원한테는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서 오늘 처음 이걸 보고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서 돈 1,000억을 주면 제대로 수행해 갈까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반부터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쓸려면 제대로 팍팍 쓰고 가서 뭘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라도 팍팍 써서 쫙쫙 올라와서 하는데 어떻게 거점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구상하고 계신지?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사업 건건이 기본계획도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기본계획 용역비 3억을 세워놨고, 나머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익순
최익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1차적으로 7월까지 1차 제출해서 문체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에 용역이 종료되는 걸로 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본적으로 올 7월에 나오는 거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11월이나 12월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제출해서 4개 거점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이 만일 강릉에서 이런 것을 잘못해서 내년부터 내려오는 돈이 타 4개 도시보다도 못 내려온다면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문광연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시·군별로 지도와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국장님이 잘 알아서, 그때 가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2년 더 남았으니까 2년 동안 본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뭘 하고, 올 연말에 결과가 나와서 내년부터 돈이 떨어지는 결과를 4개 도시를 보면 강릉시가 얼마나 그걸 잘 구축하는지 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다른 3개 시·군보다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돈만 더 많이 받아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국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삭감 조서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왔는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298쪽에 합창대회 있지 않습니까? 합창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실시실행계획 수립이 9,500만 원하고 분담금이 18억하고 또 296쪽에 범시민 합창 대축제 이건 9,000 들여서 언제 할 겁니까?
세계 합창올림픽 유치 기념 범시민 대축제를 9,000을 들여서 몇 월에 합니까?
이번 7월 초에?
가능하겠어요?
좋아요. 그건 7월에 한다고 그러고, 분담금이 1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2020년도에 들어가는 거?
도비 20억 우리 20억 들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담금이나 18억을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에 올라오려고 하면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줘야지 위원들이 쿨하게 뭘 하든지, 잘되든 못되든 편하게 논의를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확정이 되면 내적으로는 거의 받았는데 확정은 아마…….
익순
최익순위원
언제 받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7월 초에 확정.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해 주고 넘어가더라도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남겨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른 시민들이고 어디서 “당신들 이 예산이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는데 이 예산을 미리해 줬느냐” 이 얘기는 자료로 남겨서 “틀림없이 그날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줄 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줬다”고 이유라도 댈 거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근거 자료라도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절차가 거꾸로 가고 이런 건 앞으로 국장님, 제발 위원들을 고민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만 안 해 주면 예산심의도 편하게 절차보고, 뭐 보고해서 하든지 뭐 하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용역비 자체도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0억대 사업이라고 그러면 1,000억에 관계되는 용역비가 관례적으로 나오는 액수가 있어요? 어떤 용역 이건, 용역비가 작은 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문광부에서 1억5,000 세워줘서 맞추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용역 과제가 나와 있길 강릉 관광 빅데이터 분석 실태조사 단 한 가지만 갖고 주는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3억에 대한 용역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제출해서 관광거점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 계획들이 내용은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출해서 받은, 관광거점도시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리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수정해서 할 부분,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인지,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앞으로 1,000억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연차별로 하는 용역인지, 말씀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맞습니다. 1,000억 원에 대한 게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신규 시설비는 반영을 못 해주고 최소한 리모델링비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90쪽부터 293쪽까지 부지가 달린 관광거점도시에 부기가 달린 것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이 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서, 연차별로 나와서 거기에 의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관광거점도시의 예산은 1,000억 원인데 5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과 선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들은 선도사업으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갖고 4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을 어디다 줄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강원연구원하고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원연구원에 주는 이유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입찰을 통해서 용역이 선정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용역비가 작아서 제대로 용역납품이 나오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데 다른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시설비를,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강릉시 관광업계하고도, 시민들하고 대토론회 같은 것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서 제대로 관광지라고 말로만 했는데 이번에 관광거점도시 찍어놨으니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대로 된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9억3,600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유천동 777번지에 건립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생활돌봄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해당 소관 과인 아동보육과 당초예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당초예산, 2개 당초예산을 체육과 예산으로 통합시키는 이관된 예산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네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한 건물 안에.
익순
최익순위원
건물 규모가 몇 층에 정확하게 어디다 지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위치는 유천동 택지 입구, 정확한 번지는 777번지인데 강릉대 치대 입구에서 바로 길 건너면서 유천택지 진입하는 곳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모델하우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용역 발주 다 됐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이번 5월 28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입찰로 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부터 입찰로 일반공모로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9억3,000이라는 돈은 육아지원센터 들어가면서 안에 시설을 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올해 안에 완공됩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안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미리 돈을 확보해 두겠다는 거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국·도비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아동보육과에 섰던 예산을 이번에 복합시설로 되면서 체육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문화관광복지국 과가 많이 남았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환기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여성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걸
신재걸위원
505쪽에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조도 개선 담당이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홍지인 관리담당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장님은 안 계시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소장님 교육중이라서요. 대신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이 삭감하라고 올라왔는데 조명탑이 삭감액이 8억입니다. 2억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부분 어떤 조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조도가 1,000lux가 안 나와서, 실제로 재보니까 1,000lux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강원FC 경기도 있어서 일부만 보수해서 하려고 당초에 1억을 세워놨습니다. 보수하기 전에 마침 한국축구협회 FIFA하고 아시아축구연맹에서 강원FC가 홈경기 하려면 조도가 1,800lux가 되어야 한다고는 공문이 왔습니다. 강원FC 홈구장이 춘천에 있다가 강릉으로, 금년도에 강릉에서 열 경기하고 춘천에서 아홉 경기가 있고 강원FC 홈구장이 강릉종합운동장이 되어서 모든 경기가 강릉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FC 홈구장으로 하고 AFC 리그를 위해서는 1,800lux를 맞춰야 하는데 이참에 메탈 등으로 보수를 하면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이참에 전체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강원FC 홈경기장으로 쓰고 또 아시아챔피언십리그가 왔을 때 홈구장으로 쓰고자 예산을 9억을 올렸습니다. 10억으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10억이면 LED로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1,800lux까지 나오면서.
재걸
신재걸위원
LED로 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로 산정합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전기료는 약 4 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현재보다도?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단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공인 국제경기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지 이게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삭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차피 할 거면 전체 다 같이 LED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강릉종합운동장이 강원FC 홈구장으로도 사용하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재걸
신재걸위원
그 얘기를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전기요금 얼마 나왔는데 LED로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절감된다든지, 이걸 숫자상으로 몇 년이면 이 정도가 나온다든지 대충 위원님께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님도 “그렇다면 해 봐라”이렇게 나오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데이터를 추출해서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대충이라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