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되는 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좀 강조하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서울혁신파크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도시계획과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언급하는 여러 가지 건축경기를 봤을 때는 지연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또 지금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시공사가 정상적인 경제적인 합리적인 원칙을 따진다면 망설이는 그 비용까지도 분명히 경제 추산에 넣어서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게 온당치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국제적인 경기나 아니면 건축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우리 구청에 그거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외부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고 세금을 안 썼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석연치 않게 지연이 될 거라는 거는 작년에도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하겠다고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냥 확률이 제로 %인데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인데 세금만 용역비로 5억, 6억 때려 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행정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사실 제가 질문할 거는 노점 적치 문제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음을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가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GTX A가 개통이 되고 하면서 교통의 요지가 됐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가 임대료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상가 임대료,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임대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의 임대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주민 상인분들께서 볼멘 소리를 하시거든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들이 저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작은 방치가 더 큰 무질서를 낳는다는 이론이거든요.

다 대부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론이니까 저는 연신내 노점, 그리고 불광역, 계속 교통의 요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은평의 역세권이 이런 이론에 취약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권의 여러 가지 지금의 발전도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단속이나 그리고 개선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무질서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 지금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분명히 더 큰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라도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과태료 기껏해야 50만원, 100만원만 내면 임대료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당 이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방치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절차가 얼마나 행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큰 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GTX A가 개통하고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특히나 이 연신내역 불광역, 이런 뭐 구산역도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역의 노점 적치 문제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