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검수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면에 대한 담당자분들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검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독관이 매번 거기에 상시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는 아닌가. 사업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몇 억 몇 억 기준 이상 되는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시 이것을 체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는 얘기와 오해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수관 제도 엄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계나 요구를 할 때 의문점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입되려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