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금방 문화재단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적인 것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너무 부실한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해 보시고, 일부에서는 감사 부서에다가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징계 같은 절차가 있고 지금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오면 그 자료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딱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 업체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이고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일 때는 5000만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 쪼개서 계약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마치 쪼개기로 해서 특정 기업이다 수의계약를 통해서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체계화가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