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늘 아마 과장님 귀가 닳고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이 좀 적어요.

작년에도 똑같은데 갈수록 노후화되고 80년대부터 91년, 97년 이 사이에 지어진 거면 벌써 몇 년입니까? 27, 28년 된 거잖아요. 91년도면 30년이 훨씬 넘어간 거고.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어떤 곳은 한 세대가 소유자가 살고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에요.

그런데다가 더 잘 아시잖아요. 기존에 삼각형 집도 많고 들어가서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공간이 없고 옥상에 올라가면 전부 다 누수이고 등등 물론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물론 계속, 어느 정도 까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개인 소유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