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은데 정책이라는 건 일선에서 잘 안 되고 과부하가 되고 잘 안 돌아가면서 지휘부에서는 그런 의견수렴을 빨리 받아서 고집을 부려야 할 게 있고 부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강릉페이가 신용불량자, 핸드폰이 본인 게 아닌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릉페이 발급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발생해요. 지휘부에서 그걸 빨리 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지휘부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과중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강릉페이를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빨리 대처해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안을 빨리 내서 읍·면·동에 가중되는 스트레스 업무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죠.

지휘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웬만큼 가려고 하는 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는 받아서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막바지 받으러 오라고 쭉 홍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오는 18일부터 정부 지원자금 받으러 가는 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카드 돈 나왔다고, 업무가 거의 마비입니다. 읍·면·동이, 이런 것을 지휘부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가줘야 하는 부분들을 업무상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해 주셔야 하고, 요즘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꽂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정책이 엇박자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212쪽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해서 1억8,000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전통시장 무료개방해서 돈 지원해서 이걸 해 주고, 이쪽에서 이걸 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돈 받겠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정책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211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에 90억이 나와 있는데 어딜 조성하려고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