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박춘봉 재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김규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두 분을 포함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명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한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수록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책자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규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명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쪽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967억 3700만 원이며 세입은 5926억 6000만 원, 세출은 4356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1570억 2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차감한 211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71억 8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9억 3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및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통합결산서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및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704억 3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34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은 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67억 2500만 원 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로 미수납액 67억 2500만 원 중 지방세는 36억 1900만 원으로 53.8%이며 세외수입은 31억 600만 원으로 46%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무재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7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억 2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2%입니다. 미수납액은 5개 특별회계 중 25억 2800만 원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7쪽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456억 300만 원 중 지방세수입이 232억 8700만 원, 세외수입이 223억 1500만 원이며 이전수입은 3040억 25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2057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40억 1900만 원, 보조금이 1728억 9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51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118억 6600만 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36억 36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7억 17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45쪽부터 52쪽까지 특별회계는 236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162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9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231억 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93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결산, 세출결산 분석은 9~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개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출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97쪽부터 106쪽까지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잉여금 확인 및 분석입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471억 5400만 원은 세입결산액 5634억 40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162억 85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19억 42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0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98억 7300만 원은 세입결산액 292억 20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193억 47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3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3800만 원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7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4건에 134억 2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이체는 옹진군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507건 총 1119억 1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79쪽부터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18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22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명세는 생활SOC가족센터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등 3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4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2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6억 2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결산 명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95쪽부터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4500만 원으로 청사환경 조성 외 6건 1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29쪽부터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74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10건 378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이 170건 222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6건 673억 3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상 이월건수는 통계목별 기준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명세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49쪽부터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 재무제표입니다. 24쪽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 옹진군 총자산은 1조 3888억 8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21억 56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767억 3000만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증가로 작년보다 62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2178억 2700만 원이며 비유동성 자산은 작년보다 9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0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20억 2000만 원 감소한 121억 56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72억 6300만 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48억 9400만 원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14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성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감소에 따라 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옹진군 사업 순원가는 1421억 9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89억 500만 원, 비배분비용 156억 600만 원, 비배분수익 295억 62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70억 5,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47억 8100만 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28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2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것으로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작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감소한 것은 수익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383쪽부터 392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5쪽부터 4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7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38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94억 80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31억 9200만 원을 차감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01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설명,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39쪽부터 3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3억 5500만 원에서 2022년도 발생액 41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96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숙소 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이며 채권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473쪽부터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0쪽 공유재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만 7620건 1조 1411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98건 274억 31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9건 19억 3300만 원을 반영한 38만 7899건에 1조 1666억 4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과 재산별 증감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35쪽부터 5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물품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36건에 44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68건 6억 원, 당해연도 처분 2건에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2건에 50억 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41쪽부터 5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2회계연도 옹진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결산안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