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종식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엄중한 것은 WHO에서 앞으로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간다 이렇게 공포하셨단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했을 때 선언하는 건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결국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종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시점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WHO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

심지어는 2~3년이 아니라 4~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낙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했지만 각 부서별로 5~10%씩 절감하고, 심지는 읍·면·동 예산까지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대회라든가 다른 국내대회 증액편성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일자리라는 게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는 어르신 일자리,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일자리로 보기 힘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정말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고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해가면서까지 예산편성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쓸 게 아니라 예비비라도 좀 돌려놔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내려올까요?

도에서 제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올까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을 길게 내다보고 예산절감 문제도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