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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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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억 정도는 계속 돈을, 어디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도 전년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새로운 예산들이 나와야 하는데 교부세나 특정보조금 이런 것도 별로 큰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300억 정도의 예산을 향후에도 계속 예산조정을 어느 것을 줄이고 늘리고 신규로 사업을 하고 말고 굉장히 많은, 우리 2회 추경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주차장 매입예산은 10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21억 원을 증대했거든요? 갑자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려는지도 사실은 모호하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83억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절감을 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은 조금이라도 사실 증액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하다!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뭔가 불투명하게 예산을 옮겨놓아서 이게 나중에 사업비 예산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의회에 아주 솔직하게 이런 것이 예산서에 담아지지 않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