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사실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청 예산 60%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는 이유 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주차장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무시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일정 정도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이 상인회는 사실 우리 중앙시장 가 보면 잘 되는 데는 상당히 매출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형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상인회를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이 남은 어떤 수익금에서 공동으로 운영해 온 거죠. 그래서 지하 어시장에 에어컨도 달고 환기사업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마련하는 형태로 상인조직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반으로도 이런 예산들에 수익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의 긍정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고려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면담은 사실 3월부터 했는데 지금 탄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들 의견과 더불어서 개별 주차장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위탁수수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낮추던가 위탁료를 새롭게 산정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좀 개별적으로도 접근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획일화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통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