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를 전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과 수출 산업 부문의 발달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공급자들의 수요가 맞물려 급격히 전세시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성장하며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할 것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실을 반영한 전세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