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는 민박사업자들분들한테 신고해서 우리한테 입점만 해 놓는 그런 절차수준만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잖아요. 사업자를 직접 가서 내라 이렇게 독려하거나 했던 부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그 민박주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 나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금거래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세금도 낼 것 내고 이왕이면 카드 손님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 혜택을 더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때 혜택을 보면서 계셨지만 사업자를 신고만 하셨던 분들은 전혀 혜택이라는 걸 못 보고 그냥 문 닫고 계셨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수에 의해서 몇 년 이상, 거주 몇 년 이상 등등등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리고 언제 받은 것 몇 년 후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점수제로다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야 손해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또 혜택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과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민박사업 지원사업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게 대충 보면 2억 5000에서 3억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썼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줘서라도 그분들이 이제는 다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K관광 섬 또 관광문화과에서 방금 전에도 설명하고 갔지만 오시는 관광객들이 입도했을 때 꼭 펜션이 아니더라도 아,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민박을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것을 PR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신청하신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80가구, 80개 정도 민박사업자들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또한도 혜택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업주로 신고 내고 하셨던 분들은 연 혜택을 보셨고 아예 못 보셨던 분들은 또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쳐졌던 부분이 더 밑으로다 다운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민박사업자를 내놓고 현재 민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자만 여기저기 신청만 아니, 여기에 등록만 돼 있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놓은 상태, 그 열어주려면 금액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