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려면 10명 이상이라는 건 인구 대비 너무 작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는데 최소 인원이 10명이면 너무 작고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주택과에서 대응하셨던 게 주민협의체가 2개가 딱 되니까요. 주민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이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청에서 조율을 해 주라, 조율을 할 수 없다, 본인들끼리 알아서 조율을 해 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업들도 많았어요.

제 지역구에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의견 조율을 했거든요, 과에. 그런데 부서에서 하신 얘기가 주민협의체에서 서로 대립이 돼 있어서 이건 지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것들이야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100명 이상 단위의 협의체를 모아와도 힘든 상황에서 10개 10명이면 너무 안일하고 또 그리고 사업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도 안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야지 사실 예산이 배정돼야 주민들도 이 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의욕이 생기거든요. 본인들 돈 내가면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도 없는데 오늘 검토 보고서에 보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공동주택이라는 법, 법령, 시행령, 서울시 조례, 그 어디에도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