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총 30여 개의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숲사랑홍보관은 청사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부서에서는 청사 이전 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구도심 안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세계합창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예산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산이 절감된 반면, 세계합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20여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 등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가 언론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접하지 않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 여행자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예산까지 모두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추후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이번 읍·면·동 삭감예산은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등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