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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본회의2022-01-17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이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희망과 변화를 꿈꾸는 행복한 남구 구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한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7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전략실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미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김현미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2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또 에너지절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우리 국, 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2022년1월1일자 인사발령 관련 6개월 이내 전보 직원 현황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혹시 뭐 질문하시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6건의 6개월 이내 전보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2년 이내에는 전보 발령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연속성 등을 이유로,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전보 발령한 이유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은 아마 부서장급 2명이 아마 6개월 이내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의 어떤 건강상으로 인해서 전보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 중에서는 아마 이번에 그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그 의회 추천 인원이 2명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 2명도 6개월 이하 근무자로 해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 2명은 고충상담과 아마 건강상의 이유로 2명이 6개월 미만으로, 아, 6개월 이하로 전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또 새롭게 우리가 또 문현동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전에 이런 내용들은 알지를, 파악이 안 됐던 거였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본인 그 개인적인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

김현미부위원장

개인의, 아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이 아마 건강상으로 저희한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 과장님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발령을 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어떤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전보 희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사 관련해가지고 어떤 개인고충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전보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도시새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자에 우리 이미연 소장님은 몇 년간 거기 근무하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미연 소장은 제가 1년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전임 도시재생과장은 6개월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면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당 부서장의 어떤 건강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보 신청 왔고,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은 제가 정회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이미연 시설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럼 1년간 계시다가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신 거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것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자주 출장도 가고 그리고 그 도시재생하고 있는 지역에 민원도 아주 잦게 발생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업무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고난도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은 부서장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원래 전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보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보를 지금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좀 신중하게, 전보 발령내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전보를 할 때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어떤 전문성, 그리고 또한 본인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와 또한 자기의 어떤 건강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보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니, 말씀하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따라서 어떻게 확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전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두 분, 그 업무총괄하시는 우리 두 분, 행정5급은 그러면 두 분 다 건강상 이유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두 분 다 건강상 이유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어떤 우리가 발령을 내기 전에 그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은 어떤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전공분야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과중한데 이렇게 잦은 전보는 문제가 크다, 인사가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부서업무를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다보면은 6개월 이내에도 전보를 해야 될 이런 사항도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늘 그런 문제점들을 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재무담당관에 계시다가 기획담당관으로 가셨던 이 분은 또 6개월 만에 전보 발령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전보를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보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의 업무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전보를 낸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뛰어나기 때문에 재무담당관에서도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6개월 만에 또 전보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이것도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 그 실패란 말을 지금 두 번이나 하시는데…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이 분은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본인 그, 아마 육아휴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이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전보 건수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추후에 전보를 할 때, 인사발령을 낼 때 꼼꼼하게 조금 신중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고 많으신데, 지적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리고 또 신년 시작하는데 지적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죠?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오전에 그냥 하고 마무리지어버리려고요, 이걸, 예.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우암동, 우암동 그 복합청사 건립 행사 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날 그 청사 건립식에도 제가 봤다시피 그 6층 건물에 주차장이 지금 지상1층에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지금 많이 됩니다. 그…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주차장은 장애인 1면 그리고 소형 한 면, 전기차 한 면 해가지고 총 18면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장애인 한 대하고 전체 18면이죠,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아마 18면 같으면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가장 주차면수가 좀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주차, 혹시나 모를 부족한 주차문제를 대비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같이 협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공영주차장을?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일단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교통과하고 같이 그 청사 연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위에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주위에 있는 공간을 지금 이래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청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도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목재사가 있었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거기는 한번도, 한번 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부지 경계 그 단순할로 인해가지고 그 ‘우암목재’ 땅 소유주하고 저희 구하고 부지 교환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매각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그때 추진하면서 그리…
미향

허미향위원

아, 목재사 그 땅 주인이 서울에 거주하신다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매도의사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일단 현재는 그렇고, 일단 그 주변 부지에 대해가지고 일단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여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확보할 수 있는 예정된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예산부터해가지고 청사부터 이제, 그 ‘우암목재’라든가 그 위에 그 바로 우리 입구 우측에 있는 미용실 건물이라든가 그 다 다각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아, 저도 혹시나 지역에 나가보고 좀 그게 있으면 저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금 ‘구청사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해서 지금 그 무인 카드정산기를 세 대를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1층 강당 앞에 하고 2층 어디에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2층 그 엘리베이터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계단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대는 출차할 때 부스 위쪽에 설치돼서 총 세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출차할 때는 나갈 때 그 현금, 카드로 직접 정산하는 거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다음에 1층하고 2층에 있는 정산기는 오신 민원인 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정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구청에서 지금 이 두 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무인정산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른 건물들 보면 층별로 설치돼가지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층별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인들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도모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방역, 그 점검 때문에 1층으로 또 다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1층, 2층에서 해도 무난할 것 같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강당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최소 50명 이상의 인원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보니까 강당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 무인정산기 앞에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로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주차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한 대, 그 개수를 여러 대를 신설을 해서 오시는 민원인 분들이 그 정산기 앞에서 시간을, 소요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코로나19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또 그렇다고 구청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조금 더 늘려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솔직히 한 대 정도 있고, 두 대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제가 다른 곳에, 동구라든가 그다음에 벡스코라든가 가봐도 층별로 한 대 정도 그래 설치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행사 때문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 주최하거나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과 연관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같으면 별도로 정산 없이 그 행사…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산 없이 하기는 하는데…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행사 참여하시는 차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주차 그 차단기를 열어드리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행사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은 정산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십 명, 몇 백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몰릴 경우에는, 안 몰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몰릴 경우에는 또 많이 몰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몇 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정산하는 시간대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기계를 더 신설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그 현황을, 쭉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추후에 어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담당관님 억수로 신중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구청이 내부청렴도 5등급을 2년 연속 받지 않았습니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아마 그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는 낮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내부청렴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건 당연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2년 연속 5등급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아마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 불만을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대충 제가 들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 때마다, 지금 1년에 두 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 때마다 인사발령 문제로 노조게시판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시끄러운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상사업에도 보면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 대상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로 확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렴교육이 부족해서 우리 남구청의 내부청렴도가 2년 연속 5등급이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교육이 부족한 건 아니고 내부조직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공정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년 연속 5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정말,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반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런 교육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뭐 구청장님이 또 인사발령권자기 때문에 우리 국,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옆에서 구청장님께 직언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 과장님께서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올해에도 또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5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외 어떤 신뢰도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조금 청렴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뭐 불공정한 인사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잘되면 이런 청렴교육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인사가 되고 그런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병준ㆍ김근우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ㆍ서성부ㆍ조상진ㆍ허미향ㆍ박미순ㆍ박구슬ㆍ이강영ㆍ김철현의원 발의)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현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2022년1월3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와 정비 등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02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 임명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개정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1월1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장만 우리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통장 임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행안부의 개정 취지는 통은 동의 하위조직임으로써 통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규정을 조속히 규칙으로 정하도록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류 중인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정의결이 된다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장 설문조사 결과와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조례가 그러면 65세에서 70세로 조례가 그때 상향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그, 작년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저희들이 통장 정년 연장 관련해서 해당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98.8%가 참여를 했고요, 통장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일단 뭐 필요하다는 한 71%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런 설문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개정, 조례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몇 월부터 저희 남구에서는 연장이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그냥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수정의결이 된다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통장님과 또 관변단체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역주민들 모두한테 설문조사하는 게…
미순

박미순위원

지역주민이 어느 선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통장하고, 저희들은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자치위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을 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주민, 어떤 위원…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자치위원 총 몇 명이 조사가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총 참여한 사람은 194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 194명이 참여를 해서 통장이 여기서 몇 명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통장은 336명이 참여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36명이고, 주민자치위원이 194명. 그런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거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결과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통장은 아마 정년 연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1%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가 51%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부 다 참석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위원들만 우리 설문조사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부만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51%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은 71%가 연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결과도 나와 있고 내부지침을 정해놓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통장의 어떤 의견이 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판단을 안 하신, 지침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1월7일날 설문조사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까? 7일이면은 오늘이 17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부지침이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이번 수정의결 된다 하시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정하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혀 결정이 안 났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1월7일날 결정이 났고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은 일주일동안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결정이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일주일동안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의사를 진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장님들의 의견이 71%가 연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전에 75세로 연장하는 안을 우리한테, 의회에 조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하시는데, 참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기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임기제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우리…
명희

유명희위원

몇 회로 한다, 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연임제한 사항 말씀이지요?
명희

유명희위원

연임제한,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 저희들 그 제안설명드릴 때 연임제한에 대한 사항은 일단 없었고요, 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명희

유명희위원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통장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모두 다 일단 그 통장에 대한 연임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설문조사에 그래 나왔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1991년도부터 쭉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한 30년 되겠죠, 그죠? 그건 너무 장기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가 또 나왔다면, 그렇게 나왔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행정지원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김현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12월16일자로 개정되어 2022년1월13일자로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ㆍ반장의 임명과 관련한 조례안 제5조와 시행시기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시18분

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1년도 4분기에 지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남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제 지급하기 전에 혹시 저희 운영대행용역협약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협약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협약서를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해당 주관부서였던 일자리경제과 협약사항을 참고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뭐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참,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환영하는 바인데, 저희 구에서 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운영대행용역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12조에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저희가 지금 수수료가 0.5% 나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카드결제할 때 나갈 때 이제 수수료, 가맹점에서, ‘코나아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협약서 안에서 뭐 구두로 협약, 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구와 이 ‘코나아이’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하조치를 안하고 0.5% 그냥 다 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코나아이’라는 곳만 이 부당이익이 5,000만원 정도 더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주관부서였던 일자리경제과 의견을 따랐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신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오륙도페이로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제12조 정산 부분에서 2항에 “구는 확정된 정책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코나아이에게 사전지급하고 코나아이는 정책수당 대상자의 카드등록 완료 후 사용자의 카드로 지급한다. 단, 정책수당의 유형에 따라 지급 프로세서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뭐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그다음 또 이 이긴급생활지원금을 추진한 담당부서에서도 서로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0.5%면 돈이 13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 놓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이 협약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일정에 최종정산은 2월28일 사용기간 마감 이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지금 이 지급금액이, 회수가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충전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 지급결과를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사용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정산은 2월28일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전에는 지금 우리 중간보고식으로 중간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다 그런 보고를 받는 건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은 원래 그 2월28일 이후에 최종 정산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월달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미순

박미순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있는데 이게 맞다는 얘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용한 분기, 다음, 익월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일단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륙도페이카드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페이로 지급이 됐는데, 이 카드를 어르신들도 많이 받아가셨어요.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받아가셨는데, 이분들은 그 5만원을 다 쓰게 되면 이걸 다시 뭐 충전해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나시면 그거 카드가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저도 지금 아직 1만 얼마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남으니까 잘 안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묻혀있는 금액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 카드가 다 써지고 나서, 2,000원 짜리라고 하지만, 한 장에 2,000원이지만 모아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카드 구입비하고 홍보비에 2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카드를 다음에, 뭐 아까는 3차 재난지원금, 안정생활지원금이 아직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카드를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기 전에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카드를 다 쓰게 되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가 있고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안내가 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본인이 얼마가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집행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재난안정지원금 그 충전된 금액 이외에 다 쓰고 나면은 별도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 나갈 때 홍보를 상당히 다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걸 받아가실 때는 얘기는 들어도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그 용지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지도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하나하나도 소중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더 고려해서, 다음에 뭐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카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앞서서 박미순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오륙도페이가 아니고 일반카드로 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몇 개나 됩니까? 개수 아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나간 개수 말씀입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지급, 아까 위에 보시면은 지급건수가 10만8,825세대 건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한 5,000건 정도가 기존에 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신규로, 신규로 나간 카드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만8,525건에서 한 5,000건 정도 빼면은 한 10만3,000건 정도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오륙도페이 카드가 많이 없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 약 한 4만5,000건이 우리 오륙도페이 회원으로 가입해…
명희

유명희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돈이 2억1,300만원 정도, 홍보비 포함해서 그런데, 앞서 뭐 박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카드를 일회용으로 할 게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뭐 재난지원금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의 생각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사용이 되게끔 지금 돼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안내문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할 때 홍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어떤 일을 하실 때 멀리 보고 하셔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 질의내용 중에 협약을 하실 때, 그 ‘코나아이’입니까? 그 하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뭐 할인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력, 그런 적극행정이 본위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도 재가입을 하면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할인도 가능하고, 어째 딱 금액 그대로 다 준다 하는 거는 좀 약간 소극적이다 생각이 들면서, 뭐 할인을 하시든지 인센티브를 좀 가져온다 이런 거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조금 첨언을 좀 하자면, 어제인가 오늘인가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재난지원금을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재난지원금을 계속 주는 데 있어가지고 선불카드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 카드가 버려지니까, 이게 플라스틱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원이다. 그런데 동구하고 남구는 이바구페이하고 오륙도페이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더 쓸 수 있게 돼서 우리 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좀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듯이 어르신들은 그걸 또 어떻게 계속 써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