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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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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면 이 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도 서면 심사를 하고, 입법 예고도 하루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서면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입법 예고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일방적이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제 보도도 그렇게 되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도도 이제 왜곡됐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