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해 구청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제3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남구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청년문화공간 기본계획’ 용역 수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5월부터 11월까지 ‘문화멘토발전연구소’ 기관을 통해, 1. 남구 청년 및 청년정책 현황, 2. 남구 청년문화공간 현황, 3. 남구 청년문화공간 기본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부산의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순한 청년고용에 대한 비용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반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소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은 일자리 창업과 문화예술, 청년교류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공간 이용수요는 강연, 전문지식 습득, 취창업 준비, 문화생활 향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탐색과 역량 확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소통과 논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부산 청년들의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지속적 유출에 대해 청년문제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기별,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구 청년정책 관련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리엔지리어링’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의원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준의원입니다. ‘(주)부산남구미래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용역은 남구청의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결론을 제도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부산기업법률원’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청 보고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거시적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립 타당성 전반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에 근거해 실제 남구 내 START-UP 벤처 중소기업 자금조달에서의 곤란 등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구 내 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한 기업을 방문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남구 내 영업소를 둔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정 부분 자금을 출연한 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적한 기금을 조성하고, 2. 이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며, 3.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범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관련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살림연구회’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의원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철현 의원입니다. ‘남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용역은 남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정책연구소’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필요하지만 공공복지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 의견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획일적 보조금보다 사회복지관의 정성, 정량적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산정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책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또한 파악되었습니다. 그 외 후원금, 특화사업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분야의 개선검토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행정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위탁행정이 친행정, 친정치적 시혜성 행정의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2.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3.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존의 열악한 구조에 더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졌으며 사회복지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관 또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민간위탁되어 온 남구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위탁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복지분야 관련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과 복지프로그램 개선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남구 자체 복지관 수요에 맞는 시설 증강 노력과 더불어 양적,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현미경’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의원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남구청 예산 확인 및 운영에 관한 방향’ 용역은, 남구청 예산현황, 신규사업의 적정성 예산분배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여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19.7% 감소 재정자주도는 2021년 30.44%로 전년 대비 1.65% 하락하였고, 2017년의 39.01%에 비해 8.57% 낮아져 정부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376억원 적자로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등 세출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정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산업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및 부산시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남구 예산 배분의 중복을 피하면서 복지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분배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재정여건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재정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운용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예산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어 남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책연구용역 과제제안 의원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의원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