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남구청 예산 확인 및 운영에 관한 방향’ 용역은, 남구청 예산현황, 신규사업의 적정성 예산분배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여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정책공헌연구원’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19.7% 감소 재정자주도는 2021년 30.44%로 전년 대비 1.65% 하락하였고, 2017년의 39.01%에 비해 8.57% 낮아져 정부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376억원 적자로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등 세출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정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산업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및 부산시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남구 예산 배분의 중복을 피하면서 복지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분배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재정여건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재정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운용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예산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어 남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남구현미경, 제안의원 고선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