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병준의원입니다. ‘(주)부산남구미래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용역은 남구청의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결론을 제도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부산기업법률원’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청 보고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거시적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립 타당성 전반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에 근거해 실제 남구 내 START-UP 벤처 중소기업 자금조달에서의 곤란 등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구 내 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한 기업을 방문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남구 내 영업소를 둔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정 부분 자금을 출연한 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적한 기금을 조성하고, 2. 이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며, 3.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범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관련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START-UP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남구리엔지리어링, 제안의원 이병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