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