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건수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늘었다는 것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전년도 대비 356%가 증가했습니다. 200억 정도 반납을 했네요, 전년도 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월을 한번 설명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56% 정도가 늘었습니다, 총괄에 보면.

이것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에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행 잔액을 전년도 보다 훨씬 356%가 증가한 이런 계획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산집행 과정 자체 사업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또 이것도 방증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