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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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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강릉시가 성인지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성인지가 들어가서 여성 이용률이 높아서 뭐 이런, 작위적인 어떠한 형태로 성인지 예산이 조사를 해서 나와요. 설명을 들어 놓은 걸 보니까‘자가용 이용률이 여성들이 적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이거는 제가 봐서는 성인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설명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이제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성인지도 성인지지만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건 안 가졌건 강릉의 전체 평등권에 맞추어서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통합이나 인권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 전체 예산에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는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자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장애 인지적 관점에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강릉시가 무장애 도시라는 것들을 표명해서 뭔가를 자꾸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강릉시 전체 예산을 하실 때 성인지 예산처럼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들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행정 내에서도 장애인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의 문제에서도 비율을 맞추셔서 안정된 일자리, 이게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 보통 일용직이나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