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보긴 하나 이게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20%도 못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수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아마도 이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발주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해야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서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조금이 했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강릉시 전체 사업 진행 방법들이 예산이나 이런 집행하는 것들을 좀 건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는 모색을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